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27일 "집회 현장에서 복면 등으로 얼굴을 가리고 폭력을 행사한 자는 복면시위 금지 법안이 통과되기 전이라도 이 시각 이후부터 양형기준을 대폭 상향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 과천청사에서 담화를 통해 이같이 밝힌 뒤 "익명성에 기댄 폭력 시위꾼들은 원칙적으로 실형이 선고되도록 모든 역량을 투입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얼마 전 도심 내 불법 폭력집회를 주도한 단체가 2차 집회를 열겠다고 예고한 날이 1주일 앞으로 다가왔다"면서 "정부는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잘못된 관행을 단호히 끊겠다"며 강력 대응 방침을 분명히 했다.
그는 "불법 폭력시위는 평화를 사랑하는 국민과 대한민국의 법치에 대한 중대하고 명백한 도전"이라며 "법을 무시하고 공권력을 조롱하는 행위는 국민의 이름으로 반드시 응분의 대가를 치르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조계사에 피신중인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에 대해서도 "명백히 죄를 짓고도 법 집행을 거부한 채 종교 시설로 숨어 들어가 국민을 선동하고 불법을 도모하는 것이야말로 '법치 파괴'의 전형"이라고 맹비난한 뒤, "떳떳하다면 지금이라도 종교의 방패 뒤에서 걸어나와 재판과 수사에 성실히 응하는 것이 조금이나마 죄를 가볍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경건하고 신성한 도량이 범죄자의 은신처로 이용되는 것을 원하는 수행자나 신도는 없을 것"이라며 신변보호 요청을 받아들인 조계사 수뇌부에 대해서도 불만을 나타냈다.
그는 "국민 여러분! 더 늦기 전에 우리의 잘못된 집회시위 문화를 바로잡아야만 한다"며 "선진적인 집회·시위 문화를 바탕으로 우리 사회가 더욱 도약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께서도 힘을 모아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 드린다"며 국민적 지지를 호소했다.,
이나라 최고 통치자란 사람이나 정부 당국자들 한마디로 자격도 수준도 꽝이다 국민들이 왜 그자리에 섰는지 무슨 말을 하려는지 들어볼 생각도 없이 무조건 차벽에 살인물대포에 켑사이신 포함된 최루까스 까지 다갗추고 광장에 선 사람들을 공격하다니, 차벽에 물대포를 없앤다면 당연히 복면도 없어지겠지
며눙아.. 익명성에 기대 불법 선거하는 인종은 안잡냐? . 불법폭력집회라니? 헌법에 보장된 시위행위가 왜 불법이냐? . 힘없는 연로한 농부를 물대포로 사살한 니들은 뭐니? . 불법 진압은 평화를 사랑하는 국민과 대한민국 법치에 대한 중대-명백한 반역행위이다. . 법을 남용하고 공권력을 빙자해 독직하는 행위는 시민의 이름으로 반드시 뇌구조를 바꿔야 한다.
백남기 씨 사돈(네덜란드 인)이 설명한 선진국 물대포 사용법 1. 사람을 적중(shooting)하는 게 아니라 해산(spraying)이 목적이다. 2. 가슴 위로는 안 쏜다. 3. 직사로 쏘지 않는다. 따라서 얼굴에 직사로 발사한 것은 살인행위이고 시민에 대한 테러다. 바로 테러집단의 하수인들이다!!!
박근혜를 살인교사협의로 고발한다. 경찰의 의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다. 그런면에서 IS는 살해를 해서라도 척결해야 하는 집단이다. 그런데 시위대를 IS와 동일시 했으니 경찰은 살해를 해서라도 진압해야한다. 그래서 박근혜는 국민을 죽이라고 지시한 대통령이다.
국정교과서 집필진은 숨어서 역사책만드는 국정원인가 국정원은 박그네의 그림자지 어둠의 그림자 국정교과서 집필진은 왜 공개않할까 국무위원들 국회의원들 권력은 주고 무임금 국가의 봉사하라면 국무위원 가만이있을까 노동자 임금 깎자는데 가만이 있으라고 농민들 당장 어러움이 눈앞에 있는데 가만이 있으라고 세월호 선장같은 집단들 가만이 있으라고
공권력의 오만이 하늘을 찌르는 것은 야당의 무능 때문이다 문총재는 비우라.당신이 물러나면 야권의 대동단결이 온다.파이를 키워서 보다 큰것을 도모하라. 만에 하나 뜻을 이루지 못한다해도 당신의 살신성인정신은 국민모두 높이 산다.그리고 기회는 온다.여전히 당신이 유력한 대선후보다.당신이 내려놓고 모두 결집시켜 권력의 독선을 막아라.그러면 당신에게 기회가 온다.
문재인도 야당의 큰 자산이다.하지만 지금 하는 역할을 보면 좀더 숙련되고 다듬어져야한다.탐욕에 사로잡힌듯한 모습은 야당 투사로서 맞지않다.ys나 dj도 물러설땐 미련없이 떠났다.제왕적 총재시절이니 당수건 당원이건 위상에 변화는 없겟지만 여론을 보고 물러서야 할때 물러섰다.문재인은 더큰 상생과 단합을 위해 물러서라. 친노의 탐욕으로 비치는것만으로도 죄악이다.
대통령은 너거들이 립서비스만 한다고 야단친다 YS국장에 나타나지도 않는다 법무장관은 복면쓰면 잡아간댄다 이런데도 너는 낮술 먹고 낮잠 자니? 말 몇마디 하고는 흔적도 없다 하는짓이 꼭 성누리 2중대다 국민이 누굴 기대고 사나 옛날엔 YS DJ의 투쟁을 보고 희망을 걸고 살았는데 그런 정신도 힘도 컨텐츠도 없다 어서 물러나라라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하여 본인과 지역 이미지에 먹칠하시지 말길 기원합니다. 권력을 쫒는 불나방들, 기회주의자들이 계속 늘어나도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남지 않은 권력의 치맛자락을 그만 놓으시고 국민의 가슴을 여미여 주시기 바랍니다. 퇴임하시고 변호사 개업하여도 먹고사는데는 문제가 없으실텐데.......
복면 쓰지 마라 우리가 잡아들이기 쉽게 경찰들 일하기 쉽게 기발한 방법 알려준거다 마스크로 경찰차를 부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흉기도 아니고 지네들은 물대포 등 갖출 장비 다 갖추고 시위하는 것을 좌빨로 보고 복면 벗고 오라고? 잡아들이기 쉽게? 하하하 기가 막힌 발상이다 그만큼 멍청한 건지 그만큼 한가한 건지 극치를 달린다 도대체 알 수가 없다.
어차피 복면쓰고 데모하는 놈은 우리 국민이 아니다. 복면 쓴 시위대에겐 경찰이 발포를 허용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캡싸이신 물대포는 정말 너무 봐 준거다. 공포탄 3발 이후 무조건 사살하라고 명해라. 잘못 맞아 죽은 시위자에게는 복면을 씌워주면 된다. 경찰 내에 '복면 착용단'을 만들어 1명당 10개의 복면을 소지케 해 훈련케 하도록 하라.
떳떳하다면 지금이라도 검은 방패 뒤에서 걸어나와 얼굴과이름을 알리고성실히 응하는 것이 조금이나마 역사적 죄를 가볍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길 이건 국정 교과서 만든다는 집필진에게 보내는 글이다 복면뒤에 숨어서 떳떳하지도 못하게 역사 교과서 집필한다고 그런 역사서를 본적도 들은 적도 없다 얼마나 쪽 팔리면 복면 쓰고 역사 교과서 쓰냐 역사 앞에 죄를 짓지마라
국정화밀어붙일때 알아봤다 이제 협혁과타협은 물건너갔다. 밀어붙이기만 남았다. 복면을금지한들 시위를금지한들 그거겁먹고 뒤로물러선 시민은 어느나라에도없다 민중들이 나올때는 그냥 나오지 않는다 참다못해 나온다 그런데 그걸 겁줘서 막을수있다고? 이제 나라고통이 시작됐다 이 정부는 아니라고 부정하겟지만 이길이 독재로가는길이다 정신차리거라 김정은이 욕할입장이 아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