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미국-일본 주도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이 5일(현지시간) 7년여간의 진통끝에 마침내 타결됐다.
미국과 일본 등 12개국 무역·통상 장관들은 이날 오전 미국 조지아 주(州) 애틀랜타의 리츠칼튼 호텔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엿새간의 마라톤 협상 끝에 핵심쟁점들을 일괄 타결했다고 발표했다.
버락 오바마 미대통령은 타결후 환영성명에서 "우리의 잠재적 고객 95% 이상이 외국에 사는 상황에서 중국과 같은 나라가 세계 경제질서를 쓰게 할 수는 없다"며 "우리가 주도적으로 세계 경제질서를 써야 한다"며 이번 협상이 중국 견제 목적임을 분명히 했다.
중국 주도의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출범을 막지 못했던 미국이 일본과의 '경제동맹 강화' 방식으로 반격을 가하고 나선 모양새다.
2008년 미국 주도로 본격화된 TPP 협상은 일본·오스트레일리아·말레이시아·베트남·캐나다 등 12개 참여국의 국내총생산(GDP) 합계가 세계 경제의 거의 40%에 이르러 사상최대의 ‘메가 자유무역협정(FTA)’이란 평가를 받고 있다.
TPP 협정이 타결됨에 따라 12개국은 자동차에서부터 쌀과 낙농품 등 민감품목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의 제품들에 대해 관세를 철폐 또는 인하하는 등 무역 장벽을 없앨 수 있게 됐다. 또한 무역뿐 아니라 신약 특허 등 지적재산권, 노동 및 환경 보호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관련 규정을 만들 수 있게 됐다.
이번 협상 타결의 최대 수혜국은 미국과 일본이 될 전망이다.
미국은 자국 농축산물 수출 길을 활짝 열게 됐다. 미국산 쌀은 앞으로 13년에 걸쳐 연간 7만t까지 일본에 무관세 수출을 하게 되며, 쇠고기에 대한 관세는 38.5%에서 9%까지 내려간다.
일본은 자동차 산업에서 큰 혜택을 보게 됐다. 미국으로 수출하는 차부품의 최대 82%에 대해 TPP 발효 즉시 관세(2.5%)가 철폐돼 연간 5천억원의 관세 부담이 준다. 미국시장에서 일본차와 경쟁하는 한국 현대-기아차에 부담이 되는 대목이다.
미국을 비롯한 각국은 앞으로 후속 실무협상을 거쳐 2∼3개월 안에 최종적인 협정문안을 작성한 뒤 자국 내 비준절차를 밟을 예정으로, 2017년부터는 TPP가 본격 작동될 전망이다.
우리나라는 MB정권 시절부터 미국에게서 TPP 협상 참여를 강력 권유받았으나 양국간 FTA 치중한다는 방침에 따라 거부했다가 박근혜 정권 출범후인 2013년 뒤늦게 참여하려 했으나 미국이 ▲원산지 표시 문제 ▲금융서비스분야의 자료공유 ▲자동차분야의 비관세 장벽 ▲유기농 제품의 인증 문제 등 '4대 선제조건'을 내걸며 사실상 참여를 막으면서 불발됐다.
미국 식민지 일본과 대빵 미국말을 무시하고 중국하고 경제쪽 손을 잡았다. 딴엔 똑똑한 짓거리 라고 생각하겠지 ... 미국, 일본이 이걸 그져 두고볼성 싶은가? 보복이 슬슬 시작될꺼야. 아버지 박정희 의 죽음에 미국이 관계 되여 있다고 믿는 GH로서는 중국이 편하겠지만.. 글쎄 미국을 배신하는 한국을 그냥 두고볼 정도의 아량이 미국에 있을까?
어쩨 줄을 잘 못 선 것 같아. 영~ 재수가 없어. 이제 한국 알기를 전세계가 완전 엽전 까오리빵즈 중국 자치주 취급 하잖아. , 베트남이 한국보다 더 기가 살아있는 민족. 프랑스도 미국도 물리치고 조공 드리던 중국도 딱 거절,,,한국은? 그까짓 휴대폰 좀 팔아먹었다고 완전 조공국 스스로 자처하며 아첨해대니,,참말로 한심하다
미일경제가 중국경제에 대한 공격의 신호탄이긴해도 그닥 신통방통한 경제무기로 작동하기는 힘들껴 미국은 달러강세로 죽쑤고있고 일본 디플레로 가고있고 그외 베트남등 동남아국가중에 중국의 제조업을 당장 대체할 기반 시설과 인력이 부족하쥐 먼 미래보다 코앞에 닥친일이 급혀 오늘이 10월 6일인데 2-3일내 전세계 시장 패닉 대폭락 준비혀
'중국사업'이 한국한테 더 중요한 이유 : 1 경기를 살릴 '실물경제사업'이 더 크다 2 그래서 유럽국들이 실크로드 사업에 미국말 안듣고 죄다 가입했다. 3 tpp는 세계GDP의 40%? 미.일은 高물가국. '구매력지수'로 따지면 역전된다 (현대車가 중국서 버는 돈이, 미일유럽서 버는돈 보다 많다) 4 결국 tpp주도국들 모두 중국사업에 달려들게돼있다.
6.25 당시 중공군은 UN 연합군의 적군이었다. 수 많은 UN 연합군 청년들이 중공군의 총탄에 쓰러졌다. 그런 중국의 군사 퍼레이드에 UN 사무총장이 박수치고 서 있다는 걸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박통은 그렇다 치고, 왜 방귀문이 거기 서 있나. 누가 부추켰길래 전례가 없는 참석을 한 걸까....
처음부터 한국을 배제하면서까지 TPP진행한 것을 무엇으로 설명할수 있을까 한국경제는 중국으로편입될것으로 판단했다고본다 더더욱문제는 한국을 단순임가공 경제시스템으로 본 결과 베트남을 그 대행하는 나라로 보는 것 같다,일본과미국의 이 TPP경제시스템은 앞으로 20년 넘게 갈것 같다
이명박근혜의 편식외교가 불러낸 재앙이 될 것이다 중국과 조금 잘 된다고 우러러 몰려가고 아양떨고 있을때 다른곳에서 물이 새고 있었네 외교가 왜 대한민국운명을 좌우하는지 이번계기로 알게 될것이다 철학도 없고 신뢰와신용이 없는 인간이 권력을 잡으면 이렇게되는것이다 우리네 주류라고 치부하는 친 일 파세력들 앞으로 얼마 남지 않았다 1900년대 암울한시대로...
아베는, 우리 입장에서는 때려죽일 놈 처럼 보여도 일본 입장에서는 국익을 위해 고군분투 하는 거다. 시진핑의 포스 만땅 아우라는 뭐 말할 것도 없고... 근데 우리 미스박을 보면, 이게 대텅인지, 새마을 부녀회장인지, 찜질방 아줌만지 쪽팔려 어디 내 놓기도 민망하다. 정말 특정지역 꼰대들 덕에 나라가 망해간다...
우린 중국, 소련,인도,등등과 무역 동맹을 맺으면 된다. 지금으로부터 200년전 중국 GDP가 세계 GDP의 38.5%를 차지한때도 있었다. 당시 미국 6%.영국8% 모두 형편 없었다. 요즘 성장률이 경착륙이네 뭐네 난리지만 중국은 앞으로도 무한히 성장할것이다. 거기에 초조해서 미국,일본 나라들이 무역 동맹을 맺지만 하나도 두려울게 없다.
미국 주도의 경제블록에 참가하자고 난리를 부리는 이유는 단지 친미주의자들의 주장일 뿐이다 EU는 어떻게 설명할까 중국 주도의 AIIB는 어떻게 설명할까 서비스 분야만 잔뜩 키운 미국주도의 경제가 어떻게 세계를 주도할까 이미 금융을 매개로 한 미국주도의 경제질서는 붕괴하고 있는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