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적으로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사위인 것으로 드러나 파장이 일고 있다. 특히 김 대표 사위는 이례적으로 집행유예로 풀려나고 검찰 역시 항소조차 하지 않아, 봐주기를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야당이 대대적 공세에 나서는 등 파장이 일고 있다.
10일 <동아일보>에 따르면, 거액 자산가의 아들 A 씨(38)가 2년 반 동안 코카인 등 마약류를 15차례 투약한 혐의로 구속됐으나 법원은 양형기준을 벗어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검찰은 이에 항소하지도 않아 봐주기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동부지검은 마약류(코카인, 필로폰, 엑스터시 등)를 15차례나 투약 또는 흡입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지난해 12월 A 씨를 구속한 뒤 재판에 넘겼다. A 씨는 2011년 1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의사, CF 감독 등과 서울 시내 유명 클럽이나 지방 휴양 리조트 등에서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다. 닷새 동안 코카인을 3차례나 주사하거나 흡입하기도 했다. 지난해 6월엔 필로폰 1g(약 30회 투약분)을 사들인 뒤 곧바로 다음 날 2g을 또 구입하기도 했다. 필로폰 1회 투약분은 0.03g이다.
A 씨는 서울 강남의 유명 나이트클럽 지분을 소유한 전력이 있고, 유력 정치인의 인척인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올해 2월 7일 A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양형기준에 따른 형량범위는 징역 4년∼9년 6개월이다. 기준대로라면 집행유예 선고가 불가능한 사안이었다. 이 판결은 검찰과 A 씨 양측이 모두 항소하지 않아 같은 달 14일 확정됐다.
검찰이 A 씨에게 ‘상습투약’ 혐의를 적용하지 않은 채 기소하고, 양형기준의 하한선을 벗어난 1심 판결에 항소조차 하지 않은 배경도 의문이다. 상습성이 인정될 때에는 형량의 2분의 1을 가중해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동아>는 "결국 검찰과 법원의 비상식적 선처로 A 씨는 두 달 정도 수감된 뒤 풀려나게 됐다"며 봐주기 의혹을 제기했다.
보도를 접한 야당은 즉각 총공세에 나섰다. 야당 자체 조사결과 '유력정치인'은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이며, 문제의 마약 상승복용자는 그의 사위로 파악됐기 때문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의원은 이날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마약을 상습 투약했던 유력정치인의 인척 봐주기 논란 기사에서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것은 이 유력 정치인이 누구냐는 것"이라며 "검찰이 항소하지 않고 왜 안했냐고 하면 '오래된 일이라 기억 안난다'고 하는데 이러면 안된다"고 질타했다.
서 의원은 "이건 '유전무죄 무전유죄, 권력무죄 서민유죄' 아닌가"라며 "이래서는 안되기 때문에 관련 자료와 유력 정치인이 누구인지까지 제출해 주면 좋겠다"며 유력 정치인 실명 공개를 요구했다.
검찰 출신인 임내현 새정치연합 의원도 "검찰이 항소했는지 안 했는지 여부를 오후 국감 전까지 관련 자료를 제출하라"고 가세했다.
채동욱 전 검찰총장도 제식구였는데 냉정하게 내치고 유승민이는 국민 심판해달라고 ? 다음총선에서 유승민 확실하게 당선되면 국민이 누구를 심판한게될까 무성이도 냉정하게 내칠때가됐고 행자부장관도 내칠때가됐고 늙은닭 꽁지털 다 빠지고 추한꼴로 국민들한테 끌려 내려올때는 카다피 보다 더 추하겠지
오직 하나의 바램이 있어 정상회담회의록을 유출하는 양아치 짓거리도 서슴치 않았고 닭의 심기가 불편하다 싶으면 알아서 납작 업드리고 종종 빨아주고 핥아주고 내사람이 내쳐저도 모른척 했는데 오호 통제라~ 한낮 물거품이 되었구나 오늘 jtbc ...김무성은 저절로 무너지게 돼있다 라는 말이 돌고있었다네
정상적이라면 15회나 상습적으로 마약을 투약한 범죄자는 절대 집행유예를 받을 수없다 야당은 그동안 동종유사사례 마약투약사범들이 어떠한 처벌을 받았는지 비교분석해서 언론과 국민들앞에 보여줘야한다 그자와 함께 마약을 투약한 공범들은 어떤 처벌을 받았는지도 반드시 확인해야한다
김무성은 차기대권주자 1위를 달리는 새누리당의 정치인이시다 검찰은 조용히 끝내라 김무성 대통령이 되면 검사들 승진해야하지 않는가 없었던걸로 해라 김정은이가 언제 쳐내려올지 모르는데 안보에 신경써야지 이런걸로 시끄럽게 할 필요가 있는가 그나저나 천정배, 박준영 전지사, 박주선은 언제 전라도신당창당하는지 궁금하다 전라도 신당 창당하라
김무성 뽕쟁이 사위 변명 귀차하게 치줄하게 변명 마라 그딸년에 뽕쟁이 사위라니 딸년 빽으로 교수자리 밀어 넣고 사위 뽕쟁이 몰래 빼내 결혼 시키고 들통나자 변명이 몰랐다 누구나 결혼 할려고 하면 상대집안 내력과 상대 결혼당사자 정보 확인 하게 된다 김무성 너은 더러운 개자식이다 가짜 교수 딸년에다 마약 왕 사위 집구석 잘돌아 간다
사기꾼 맹바기도 인신매매단 매춘 소굴 자신 소유 빌딩에서 하게 했다잖아. 이제 강남 룸싸롱, 고급매춘마피아, 악덕 고리대금, 마약마피아에 새누리족 실력들이 바지사장 세우고 불법 악덕 장사하는 거 이제 밝혀 낼 때가 왔어. 새누리 사기단은 예수쟁이들이 많지만 그 이유를 알아야지. 모시는 신이 돈"이야. 우리는 모두 죄인이다~회개하며 매일 새 기분으로 또 범죄
무성전용... 거 봐여...ㅎㅎㅎ 뭘 좀 가진자들의 주요한 특징이 바로 그런거라구 2세 3세가 아주 개판이니, 그 자들이 또 더 많은 악을 저지르자나. 그것은 김무성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권력과 돈 있는 놈들 가족사가 그러하지, 이게 문제라구, 이건 참 심각한 문제야요...ㅎㅎㅎ
이게 울 지도층의 심각한 도덕적 아니함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거죠... 노동자의 쇠파이프가 국가발전을 저해하는 게 아니라.... 울나라의 지도층의 도덕적 해이가 오히려 주도권을 잡고, 한 사회 정의 기준을 바꿔치기하는 데에 돈을 퍼붓고 있죠... 들어가는 비용을 따져보세요...막대합니다.
새누리당은 김무성 대표를 유지시킬 겁니다..... 만약을 대비해서 책임을 물어야 존재가 있어야 하니까..... 수족이 날아간 녀석을 세우고 성과가 좋으면 공은 자신들이 독식하고, 만에 하나 안 좋으면 책임을 묻겠다는 ...... 청에서는 제법 관리할 카드가 넘쳐나니..........원...... 그렇다고 생각하죠....
다가오는 총선에서의 공천권을 청와대에서 철저히 관리하겠다는 의지... 부총리나 장관이 나서서 행정부가 적극적인 자세로 이번 총선을 치루겠다, 혹은 든든하게 지원하겠다는 다짐까지 했으니... 조기 레임덕에 대한 조바심일 수도 있기도 하지... 총선 이후 정국도 청이 주도하겠다는 의도.....과연.........ㅋㅋㅋ
이제 소름이 끼치네..... 자신의 측근 이외에는 다 적이구만......아버지의 못된 통치술만 답습할 뿐, 아버지의 비극으로부터 깨달은 바는 전연 없는 듯.... 그간 모아놨을 자료가 얼마일까? 향후 벌어질 공안 공작의 피비림이 소름돋게 하네요..... 납죽 엎드려 숭배하거라....그럼 니들의 밥그릇은 보장은 해주게....ㅋㅋㅋ
15범이라고 ? 그런데 집행유예? 느미 개 씁이다! 카야악 !! 퉤~~ . 나라가 이 꼬라지인데도 좋다고 밤이면 밤마다 술집은 불야성. 대학가 주변은 잠옷인지, 접대부 옷인지도 구분안가는 옷을 입고 방황하는 청춘들.. . 그러면서 취직안된다고 아우성치는 나라. . 중국은 마약 소지만 해도 사형인데 도데체 대한민국은 나라야? 소꼽장난 천국이야?
김무성, ‘마약 투약 사위’ 관련 “파혼 설득했지만, 딸 믿고 결혼 시켜” 지금 문제가 되는것은 4년에서 9년을 징역 살아야 할자가 집행유예로 빠져나온것에 대다수 상식을 가진 국민들의 분노이다 검찰 법원관련자에 대해 철저히 책임을 물어야하고 외부압력여부도 따져야한다 이건 이미 나라이기를 포기한 악질적 대국민 사기극이다 이게나라냐 양아치소굴이냐
김무성 “사위 마약 투약, 뒤늦게 알고 파혼 권유했으나…” /왜 그싯점에서 색검에게 법원에게 올바른 처벌을 요구하지 않았나/그게 궁금하다 아직도 늦지않았다 마약류법위반으로 다시 감옥에 가라고 사위에게 말해라/심학봉에게 의원직사퇴하라고 할때처럼 말이다 징역3ㅡ9년 살게하고 나오게해야 국민들이 공감할꺼다
검사 출신인 임내현 의원은 "보통 양형기준에 따르면 마약류 법률위반의 경우 형량은 최소 징역 4년에서 최장 9년6월"이라며 "검찰의 3년 구형은 잘못됐다" "마약을 매수하고 15회 투약한 이씨는 징역 3년 구형에 집행유예가 선고되고 공범은 징역 6월의 실형이 선고됐는데도 검찰이 항소포기"
정말 헬 조선이네 사기전과 17범이 나라의 어른이 된이후 나라꼴 쥐판5분전 닭대가리기억사회되어간다어떻게 15번이나 그리고 재범인데 집행유예이며 검찰딸랑이 권력의 해바라기들은 항소를 포기하냐 나라 말세로다 간디가 말한 말세징조중에하나가 재현되다니 뽕쟁이들을 국가의건설주체로보는 한심한나라
김무성 사위인 이상균(38) 신라개발 대표가 코카인·필로폰 등 각종 마약을 15차례 투약한 혐의로 집행유예 처벌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충북지역 재력가로 알려진 이준용 신라개발 회장의 아들로 수원대여교수취업부정의혹을 샀던 무대의 딸과 최근 결혼했다 마약15회투약이면 무기징역 정도의 중형때려야 법상식과 국민정서에 부합한것 아닌가요
한겨레기사에 실명으로 떴네요. 마약사위는 김무성대표의 둘째사위. 어쩐지 요새 무성이가 헛소리 해대고 박근혜한테 꼼짝 못하고 아부만 해대더니 이런저런 자기 약점이 많은 놈의 한계였다는. 자기 아비는 친일파 자기 사위는 마약범 대가리는 일베충 수준. 자기 집안일도 관리 못하는 놈이 어떻게 정상적인 정치를 할 수 있겟나
굳이 종편이 보도하지 않고 숨겨도 되는데 굳이 종편이 보도하지 않고 숨겨도 되는데 지금 종편에서 난리네요~~~ 지금 종편에서 난리네요~~~ 당연히 청와대 관계자가 당연히 청와대 관계자가 이와 관련 지침을 내렸겠지요~~~~~ㅎㅎㅎㅎㅎㅎ 이와 관련 지침을 내렸겠지요~~~~~ㅎㅎㅎㅎㅎㅎ
박 개년과 종편이 벌써 김무성 죽이기에 돌입했네요~~~~~ㅎㅎㅎㅎㅎ 박 개년과 종편이 벌써 김무성 죽이기에 돌입했네요~~~~~ㅎㅎㅎㅎㅎ 이미 예고된 일 이미 예고된 일 박 개년 후계자는 김종필 친인척 유엔 사무총장 반기문 박 개년 후계자는 김종필 친인척 유엔 사무총장 반기문
담배 끊으라며 담배세 왕창 올리더니, 뽕이 웬 말이로세? . 유우성과 김x성 사위 하나는 없는 죄도 날조모략, 또 하나는 있는 죄도 뒷구녕으로 뭉개기.. . 내 보기에, 뭉개기를 사주한 놈이나, 해 준 놈이나 한 패거리이다. 혹시, 알아서 긴거냐? . 이런 거지같은 것들을 믿고 어떻게 보통시민이 산 단 말인가...
대법원의 양형기준에 따른 형량범위는 징역 4년∼9년 6개월이다. 기준대로라면 집행유예 선고가 불가능한 사안이었다. 이 판결은 검찰과 A 씨 양측이 모두 항소하지 않아 같은 달 14일 확정됐다. 검찰이 A 씨에게 ‘상습투약’ 혐의를 적용하지 않은 채 기소하고, 양형기준의 하한선을 벗어난 1심 판결에 항소조차 하지 않은 배경도 의문이다.
좌빠들은 60-70년대는 조국의 애국용사들이 땀흘리며 조국중흥의 최전선에 썼을때도 맨날 민주화란 이름아래 데모질만 하고 땀 한방울 안훌린놈들이다 그러다 정치꾼이 되어 지도자란 용어를 쓴다 갓잖은 것들 한때 나도 노빠였다 그런데 그렇데 따르던 댓방이 안방에서 뇌물받고 억짜리 뇌물시계받았다는 사실에 좌빨들의 그 화려한 수사에서 벗어나 이제 참회하고 좌짤청산
뷰스야 지금 이딴 것으로 고첩들 위로나 베풀어주어야 하니? 지금 니들이 탄 배가 애국B-2 폭격기에 의하 단발에 완전 침물해가고 있는데? 아무튼 문씨 건들지 마라 그대로 댓방노릇하게 해라 진심이다 그래서 고만고만한 것들이 지들 밥그릇싸움하게 해서 내년 4월에 한방에 정리하자 이제 좌빨들의 70년의 그 지긋지긋한 선동술을 끝장내자 이놈들은 젊어서는 공부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