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반대로 '성폭행' 심학봉 제명 무산

새누리 "신중해야" vs 새정치 "새누리당 차원의 감싸기"

2015-09-07 11: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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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의 반대로 성폭행 혐의로 검찰수사를 받고 있는 심학봉 의원에 대한 국회 제명이 7일 사실상 무산됐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징계심사소위를 열고 심 의원의 제명 등 징계수위에 대해 논의했으나, 새누리당 의원 3명이 징계 확정에 반대하면서 성과없이 산회됐다.

은수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새누리당 의원들이 두 가지로 반대한다"며 "하나는 이게 너무 신속 처리한다는 것이다. 헌정사상 없었던 일이 벌어졌는데 그런 일을 신속처리 안된다고 한다"고 어이없어해 했다.

은 의원은 이어 "심학봉 본인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그런 것을 물어서 9월 중에 윤리위를 또 열자는 것"이라며 "그러면 국감이 시작되는데 국감 끝나고 이 문제 처리해야 하는 거 아닌가? (국감 이전 처리가) 불가능하다. 저희로선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더 나아가 (윤리심사)자문위나 야당 의견도 그렇고 성폭행 문제는 법적으로 판단하고 윤리적 문제로 판단하자는 거라고 말하는데도, 본인이 성폭행 문제는 무혐의라 주장하니 검찰 조사결과를 보자는 것"이라며 "그러면 처리하지 말자는 거다. 여기서 처리가 안되면 검찰이 수사 안 하면 내년 4월까지 국회의원직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당 김상희 의원도 "소위는 자문위의 의견이 적절한지를 보고 징계수위를 결정하는 거다. 현행법상 자문위의 의견을 존중하게 돼있다. 존중하지 않을 경우 왜 존중 안 됐는지 밝혀야 한다"며 "그런데 오늘 심학봉 의원은 자문위에 본인이 정말 부끄럽고 고통스러우니 소명하지 않았다. 소위에도 본인이 직접 소명하려다 말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명을 이유로 징계를 미룬 건 결국 심학봉 의원에 대해 새누리당 차원의 감싸기가 시작됐다고밖에 볼 수 없다"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홍일표 새누리당 의원은 "제명이라는 가장 중한 징계를 해야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절차가 충분히 완성될 필요가 있다"며 "한 번 만에 회의를 해서 하는 것은 충분한 심사를 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본인의 의견을 한 번 더 들어보고 본인에게 기회를 줘도 안 나오면 그때 저희가 나와있는 자료 가지고 판단할 수 있으니 마지막 한번 소명 기회를 줘보자 해서 토론을 하다가 의견일치를 못내 결론을 못냈다"고 군색한 해명을 했다.

그는 그러면서 "윤리위는 원래 비공개하는 것이고, 비공개 석상에서 얘기가 나온 것도 비공개돼야 마땅한데 일부 의원들 나와서 이런 얘기를 일일히 한 것에 대해 상당히 저로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야당을 비난하기도 했다.

심언기, 정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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