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개혁 하겠다는 정부청사의 비정규직 차별 충격적"
"폭언-폭행-CCTV 불법감시 등 인권탄압 종합세트"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는 27일 "정부기관, 그것도 세종시를 비롯한 정부종합청사 안의 노동자들이 인권탄압을 받는 것은 충격적"이라며 정부를 질타했다.
새정치연합 을지로위원회와 민주노총 공공비정규직노조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말하며 노동개혁을 추진중인 정부의 비정규직 차별 실태를 공개했다.
우원식 의원은 "공공기관 전체 평균 준수율이 52.6%인데 정부 합동청사는 26%로 절반수준에 지나지 않는다"며 "시중 노임단가를 주는 청사는 1곳도 없고, 계약서상 고용승계를 명시하지 않은 곳이 1곳, 용역업체의 경영인사권을 침해하는 곳이 9곳"이라고 밝혔다.
우 의원은 이어 "노동3권 침해조항도 모든 곳이 있었고, 과도한 복무규율을 설정한 것이 3곳이었다"며 "이렇게 아주 열악한 처지에 있고, 계약서를 봐도 아주 전근대적이었다"고 비판했다.
김민재 공공비정규직노조 충남·세종지부장은 "노동조합 조합원에 대해 해고, 부당폭행, 부장전보 발령, CCTV 인권탄압 침해 등 부당한 일이 계속 벌어진다"며 "야간 5시간 정규직은 유급근무를 하지만 비정규직은 같은 일을 하는데 무급 처리해 인건비를 삭감한다"고 울분을 터뜨렸다.
봉정선 공공비정규직노조 천안·세종지회장도 "저희는 인근 세종시청, 국책연구단지에 비해 상여금, 연금이 턱없이 낮다. 이 부분도 정부의 차별이라 생각한다"며 "정부, 중앙기관으로서 모범을 보여야 할 기관이 저임금을 유지해 값싼 노동력으로 일을 시키는 것은 부당하다"고 가세했다.
진선미 의원은 "관련 상임위 전체에 걸쳐 정부가 법과 지침에 맞게 사용자로서 모범을 보이고 있는지, 실제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대안을 마련할 것인지 철저히 따지기로 다짐하고 있다"며 "정부에서는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새정치연합 을지로위원회와 민주노총 공공비정규직노조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말하며 노동개혁을 추진중인 정부의 비정규직 차별 실태를 공개했다.
우원식 의원은 "공공기관 전체 평균 준수율이 52.6%인데 정부 합동청사는 26%로 절반수준에 지나지 않는다"며 "시중 노임단가를 주는 청사는 1곳도 없고, 계약서상 고용승계를 명시하지 않은 곳이 1곳, 용역업체의 경영인사권을 침해하는 곳이 9곳"이라고 밝혔다.
우 의원은 이어 "노동3권 침해조항도 모든 곳이 있었고, 과도한 복무규율을 설정한 것이 3곳이었다"며 "이렇게 아주 열악한 처지에 있고, 계약서를 봐도 아주 전근대적이었다"고 비판했다.
김민재 공공비정규직노조 충남·세종지부장은 "노동조합 조합원에 대해 해고, 부당폭행, 부장전보 발령, CCTV 인권탄압 침해 등 부당한 일이 계속 벌어진다"며 "야간 5시간 정규직은 유급근무를 하지만 비정규직은 같은 일을 하는데 무급 처리해 인건비를 삭감한다"고 울분을 터뜨렸다.
봉정선 공공비정규직노조 천안·세종지회장도 "저희는 인근 세종시청, 국책연구단지에 비해 상여금, 연금이 턱없이 낮다. 이 부분도 정부의 차별이라 생각한다"며 "정부, 중앙기관으로서 모범을 보여야 할 기관이 저임금을 유지해 값싼 노동력으로 일을 시키는 것은 부당하다"고 가세했다.
진선미 의원은 "관련 상임위 전체에 걸쳐 정부가 법과 지침에 맞게 사용자로서 모범을 보이고 있는지, 실제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대안을 마련할 것인지 철저히 따지기로 다짐하고 있다"며 "정부에서는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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