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구 새누리당 의원은 15일 정부가 메르스 쇼크 대책으로 대규모 추경예산 편성을 검토하고 있는 것과 관련, "지금 그렇지 않아도 세금이 덜 들어오잖나? 덜 들어와서 지금 정부가 편성한 예산 세출도 집행 못하는 판인데 여기에 추경하자고 하면 빚을 더 내자는 얘기잖나"라고 질타했다.

이한구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지금 세계 경기가 침체돼있고 우리 성장률이 자꾸 떨어지니까 금리인하와 똑같은 기분으로 단기부양책으로 추경을 하겠다고 하면 문제가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이어 "빚 더 내서 사업을 벌였을 때 지금의 세출구조를 갖고 사업을 더 벌여봤자 재정의 생산성이 안 생기고 또 경제성장력이 보강이 안 되기 때문에 결국은 중기적인 재정수지에도 도움이 안 되고 경제도 구조개혁 하려고 하는 동기가 덜 생기게 돼있다"면서 "오히려 경제구조개혁을 방해할 수도 있다"며 추경의 부작용을 지적했다.

그는 "정말로 정부가 해야 될 일은 세출구조개혁이다 세출구조개혁을 해서 추경을 하든 내년도 예산이든 간에 과감한 세출구조개혁을 해서 재정의 생산성 올리고 경쟁력 올리고, 이렇게 하면서 세수가 자연스럽게 더 늘어날 수 있는 선순환구조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라며 "그게 더 급하지, 자꾸 무슨 성장률이 덜 오르니까 그거 메꾸자는 식으로 (추경은 검토하다니)..."라고 개탄했다.

현재 청와대 및 정부 일각에서는 MB정권 초기의 미국발 세계금융위기때처럼 30조원 규모의 매머드 추경 편성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럴 경우 올해도 재정적자가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재정은 더욱 급속히 부실화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