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민변 "황교안, 국무총리 자질 없어"
"더 이상 자질미달 인사로 국민 절망시켜선 안돼"
참여연대와 민변은 4일 "황교안 후보자는 민주주의 원리와 법치주의를 바탕으로 국정 운영을 할 국무총리로서 자질이 없다"며 황 후보자 임명반대 의견서를 각각 국회에 제출했다.
참여연대는 의견서에서 "황 후보자는 법무장관을 재직하던 2013년 6월 국정원 불법대선개입 사건의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제지한 바 있다"며 "이는 공정한 선거에 바탕을 둔 민주주의 체제의 근간을 흔드는 중차대한 범죄행위의 처벌을 방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또 "황 후보자는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대통령의 행적을 문제삼는 여론이 높아지자 '대통령에 대한 모독이 도를 넘고 있다', '사이버상 국론분열'이라고 거론하고 검찰에 대책마련을 지시하기도 했다"며 "이는 대통령과 집권층을 보호하기 위해 검찰을 부당하게 지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이어 최소 5회 이상의 과태료와 세금 체납으로 인한 차량 압류, 전관예우 및 전화변론 의혹 등을 열거하며 "공직자로서 도덕성과 청렴성에 대한 국민의 상식과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만큼 국무총리의 자격이 없다"고 강조했다.
민변 역시 의견서를 통해 "황교안은 공정한 법집행, 인권보호는 물론 검찰개혁을 비롯한 정치개혁 그 어느 거 하나 제대로 수행할 능력도, 의지도 없는 사람"이라며 "인사청문회에서 황교안의 자질과 국정수행능력이 철저히 검증되어 더 이상 자질미달의 인사로 국민이 절망에 빠지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의견서에서 "황 후보자는 법무장관을 재직하던 2013년 6월 국정원 불법대선개입 사건의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제지한 바 있다"며 "이는 공정한 선거에 바탕을 둔 민주주의 체제의 근간을 흔드는 중차대한 범죄행위의 처벌을 방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또 "황 후보자는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대통령의 행적을 문제삼는 여론이 높아지자 '대통령에 대한 모독이 도를 넘고 있다', '사이버상 국론분열'이라고 거론하고 검찰에 대책마련을 지시하기도 했다"며 "이는 대통령과 집권층을 보호하기 위해 검찰을 부당하게 지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이어 최소 5회 이상의 과태료와 세금 체납으로 인한 차량 압류, 전관예우 및 전화변론 의혹 등을 열거하며 "공직자로서 도덕성과 청렴성에 대한 국민의 상식과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만큼 국무총리의 자격이 없다"고 강조했다.
민변 역시 의견서를 통해 "황교안은 공정한 법집행, 인권보호는 물론 검찰개혁을 비롯한 정치개혁 그 어느 거 하나 제대로 수행할 능력도, 의지도 없는 사람"이라며 "인사청문회에서 황교안의 자질과 국정수행능력이 철저히 검증되어 더 이상 자질미달의 인사로 국민이 절망에 빠지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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