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수석의 '메르스 조언', "지역사회 감염은 시간문제"
"감염 지역과 의료기관 공개해야 총력대응 가능"
참여정부 사회복지수석을 지낸 김용익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2일 메르스 대란과 관련, "아직은 원내 감염 상태에 머물고 있으나, 지역사회 감염으로 커지는 것은 시간문제일 뿐"이라고 강력 경고했다.
서울대 의대 교수 출신으로 국회 보건복지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용익 의원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메르스 사태가 최악으로 가고 있다. 메르스 유행의 국면이 어제를 계기로 해서 전환되고 있다. 사망자가 발생했고, 3차 감염이 발생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환자와 접촉자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는 정보는 아주 부진하고, 부실하다"면서 "어제 120명 수준이었던 접촉자 수를 680여명으로 갑자기 늘렸다든지, 사망한 환자들이 보건복지부 감시를 벗어나 있었다든지 하는 것은 보건복지부가 이 사태를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라고 개탄했다.
그는 그러면서 대응책으로 "지역을 먼저 공개하시라. 지역을 공개해야 그 지역사회에 총력대응이 가능해진다"면서 "예를 들어서 그 지역 주민이 스스로 조심하고, 그 지역 의료인들이 메르스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의식하고 진단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지역 책임지고 있는 지자체가 능동적으로 대응해서 백화점, 학교, 극장, 어린이집 등과 같이 감염이 커질 수 있는 우려 있는 곳에 대한 대책을 지자체가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감염 지역 공개를 촉구했다.
그는 이어 "의료기관의 공개는 지역의 공개보다는 덜 중요하다, 그러나 당연히 따라갈 수밖에 없다"면서 "(의료기관 비공개는) 환자를 선의로 본 의료기관들이 환자가 끊겨서 경제적으로 파산상태로 들어가는 일을 막아줘야 하는 대책도 세울 수가 없게 하고 있고, 오히려 환자 격리가 다 끝나면 의료기관은 아무런 위험이 없는 것인데 근처에도 가지 말라는 괴담이 돌고 있는 사태에 대해 복지부가 대응을 못할 뿐만 아니라 대응을 막고 있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리고 전염병 위기경고 수준을 '주의'에서 '경계'로 신속히 상향 조정하시라. 그래야 지원이 늘어나고 격리수용도 가능해지고, 여러 가지 예산의 배정이 쉬워진다"면서 "범정부적인 대책을 세우길 바란다. 보건복지부 단독으로 풀 수 있는 단계는 지났다. 범정부적인 대책기구를 만들고, 충분한 인력을 배치하시라"고 조언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의 활동할 수 있는 인력과 예산을 보충하시라. 이미 언론과 국민들의 질타 때문에 질병관리본부는 일할 수 있는 피로도의 한계를 넘어섰다. 아무 정신없는 사람이 어떻게 질병을 잡겠는가"라고 반문한 뒤, "인력과 예산을 보강하고, 경계수준을 높여서 부처의 역량을 결집하고, 공개수사를 하여 지역사회의 역량을 결집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서울대 의대 교수 출신으로 국회 보건복지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용익 의원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메르스 사태가 최악으로 가고 있다. 메르스 유행의 국면이 어제를 계기로 해서 전환되고 있다. 사망자가 발생했고, 3차 감염이 발생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환자와 접촉자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는 정보는 아주 부진하고, 부실하다"면서 "어제 120명 수준이었던 접촉자 수를 680여명으로 갑자기 늘렸다든지, 사망한 환자들이 보건복지부 감시를 벗어나 있었다든지 하는 것은 보건복지부가 이 사태를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라고 개탄했다.
그는 그러면서 대응책으로 "지역을 먼저 공개하시라. 지역을 공개해야 그 지역사회에 총력대응이 가능해진다"면서 "예를 들어서 그 지역 주민이 스스로 조심하고, 그 지역 의료인들이 메르스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의식하고 진단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지역 책임지고 있는 지자체가 능동적으로 대응해서 백화점, 학교, 극장, 어린이집 등과 같이 감염이 커질 수 있는 우려 있는 곳에 대한 대책을 지자체가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감염 지역 공개를 촉구했다.
그는 이어 "의료기관의 공개는 지역의 공개보다는 덜 중요하다, 그러나 당연히 따라갈 수밖에 없다"면서 "(의료기관 비공개는) 환자를 선의로 본 의료기관들이 환자가 끊겨서 경제적으로 파산상태로 들어가는 일을 막아줘야 하는 대책도 세울 수가 없게 하고 있고, 오히려 환자 격리가 다 끝나면 의료기관은 아무런 위험이 없는 것인데 근처에도 가지 말라는 괴담이 돌고 있는 사태에 대해 복지부가 대응을 못할 뿐만 아니라 대응을 막고 있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리고 전염병 위기경고 수준을 '주의'에서 '경계'로 신속히 상향 조정하시라. 그래야 지원이 늘어나고 격리수용도 가능해지고, 여러 가지 예산의 배정이 쉬워진다"면서 "범정부적인 대책을 세우길 바란다. 보건복지부 단독으로 풀 수 있는 단계는 지났다. 범정부적인 대책기구를 만들고, 충분한 인력을 배치하시라"고 조언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의 활동할 수 있는 인력과 예산을 보충하시라. 이미 언론과 국민들의 질타 때문에 질병관리본부는 일할 수 있는 피로도의 한계를 넘어섰다. 아무 정신없는 사람이 어떻게 질병을 잡겠는가"라고 반문한 뒤, "인력과 예산을 보강하고, 경계수준을 높여서 부처의 역량을 결집하고, 공개수사를 하여 지역사회의 역량을 결집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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