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선거구 획정 때 국회의원 입김 배제키로
선거구획정위 독립기구화, 국회의 수정권한도 포기
여야는 8일 국회의원 선거구를 획정하는 선거구획정위원회를 독립기구로 설치하고, 이 위원회에서 마련한 획정안에 대한 국회의 수정 권한을 포기하기로 전격 합의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김태년 의원은 이날 오후 특위 전체회의에 앞서 이병석 위원장 주재로 만나 이같이 합의했다.
이들은 이런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4월 임시국회에서 우선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김태년 의원은 전체회의 모두발언에서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 국민의 불신을 샀던 국회의원들의 수정 조항을 삭제하기로 한 것은 기득권을 내려놓는다는 측면에서 큰 합의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국회의원 지역선거구의 최대·최소 인구 편차를 현행 3:1에서 2:1로 축소해야 한다고 결정한 바 있어 내년 20대 총선을 앞두고 대대적인 선거구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그동안 이병석 위원장 등 새누리당은 선거구 획정 과정에 국회의원을 배제하는 데 부정적이었으나, 의원 개입을 허용할 경우 극한 혼란이 불가피하며 정파간 갈등도 통제불능 상태로 폭발할 것이란 우려에 결국 의원 입김을 배제하는 쪽으로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권은희 새누리당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이번 결정은 정치개혁의 시작을 알리는 긍정적 신호이자 기득권을 내려놓은 통 큰 합의로 높이 평가한다"면서 "선거구 획정에 가장 큰 이해관계를 가진 국회의원이 배제돼야 일을 제대로 할 수 있고, 국민의 신뢰와 지지도 받을 수 있다"고 환영 입장을 밝혔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김태년 의원은 이날 오후 특위 전체회의에 앞서 이병석 위원장 주재로 만나 이같이 합의했다.
이들은 이런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4월 임시국회에서 우선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김태년 의원은 전체회의 모두발언에서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 국민의 불신을 샀던 국회의원들의 수정 조항을 삭제하기로 한 것은 기득권을 내려놓는다는 측면에서 큰 합의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국회의원 지역선거구의 최대·최소 인구 편차를 현행 3:1에서 2:1로 축소해야 한다고 결정한 바 있어 내년 20대 총선을 앞두고 대대적인 선거구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그동안 이병석 위원장 등 새누리당은 선거구 획정 과정에 국회의원을 배제하는 데 부정적이었으나, 의원 개입을 허용할 경우 극한 혼란이 불가피하며 정파간 갈등도 통제불능 상태로 폭발할 것이란 우려에 결국 의원 입김을 배제하는 쪽으로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권은희 새누리당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이번 결정은 정치개혁의 시작을 알리는 긍정적 신호이자 기득권을 내려놓은 통 큰 합의로 높이 평가한다"면서 "선거구 획정에 가장 큰 이해관계를 가진 국회의원이 배제돼야 일을 제대로 할 수 있고, 국민의 신뢰와 지지도 받을 수 있다"고 환영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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