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훈 "부동산3법은 서민들 죽으라는 얘기"
"부동산3법 효과는 강남에만 집중", "경제도 못 살려"
이혜훈 전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24일 박근혜 대통령이 경기를 활성화시켰다고 자부한 부동산3법에 대해 "집값을 올리는 걸로는 첫째 주거안정대책도 안 되고 서민들은 죽으라는 얘기"라고 거듭 직격탄을 날렸다.
원조친박인 이혜훈 전 최고위원은 이날 밤 JTBC <뉴스룸>에 출연해 이같이 말한 뒤, "집값도 올리고 전셋값도 올려놨으니까 사실 집을 살 수 없는 수많은 서민들에게는 가슴이 무너지는 일"이라고 탄식했다.
그는 이어 "문제는 그래서 집값을 올려서 경제 전체를 살릴 수 있으면 또 다른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겠지만 지금 우리 경제는 이렇게 해서 살려질 경제가 아니라는 것"이라며 경제 활성화도 안될 것으로 단언했다.
그는 부동산3법의 효과에 대해서도 "이 효과는 강남에 집중될 수밖에 없다"며 "강남을 비롯한 고로 강남과 유사한 지역. 왜냐하면 초과이익 환수하던 곳을 폐지했기 때문에 사실 초과이익이 나는 곳이라는 건 강남과 일부 지역밖에 없다. 다른 전국에 이게 해당하거나 혜택을 보는 지역이 없다.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한 것도 보면 원가에다가 이제 적정한 정부가 정한 그 이익을 더해서 그 이하로만 분양가를 받게 한 건데 이걸 사실상 없앤 거잖나. 이것도 초고가 아파트에 적용되는 것인데, 강남 말고 별로 가능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강남을 중심으로 재건축 열기가 나는 건 맞다"면서도 "그런데 이걸 가지고 우리(경제규모)가 G7 정도 되기 때문에 이게 전체 경기를 견인해 갈 만한 그런 규모가 되지를 않는다"고 덧붙였다.
진행자가 이에 '과거에는 강남에 부동산 열기가 생기면 그것이 이제 강북으로도 가고 지방으로 가고 그렇게 해서 전반적인 경기를 이끌었잖나'고 되묻자, 이 전 최고위원은 "과거에는 이제 부모가 베이비붐 시대였기 때문에 집이 모자라서 계속 집값이 오르던 시대가 아니겠나. 그럼 강남에서 조금만 집값이 올라도 이게 전국으로 파급되어 가는 그런 시대였지만. 지금은 집값이 오를 수 없기 때문에 그게 어렵다"고 단언했다.
진행자가 이에 '부동산3법을 다시 거두어들이면 좀 나아지겠나'고 묻자, 이 전 최고위원은"잘못된 정책을 냈다고 해서 부작용이 생기니까. 아, 이거 안 되겠구나 하고 그 법을 없애버린다고 세상이 원상태로 돌아가지는 않는다"면서 "이미 재건축의 강남 열기는 시작됐잖나. 거기서 집을 빼야 되는 사람들이 다 전세를 구하러 있는 지역에 흩어져서 전세를 구하기 때문에 전세수요가 폭등해서 전셋값이 이미 올랐다. 이렇게 되면 그 부동산3법을 없애버린다고 이미 시작된 재건축이 없었던 일이 되지는 않잖나. 올라간 전세가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지는 않는다"고 탄식했다.
그는 박 대통령이 '불어터진 국수'에 비유하면서 야당 탓을 한 데 대해서도 "원론적으로는 그 말씀이 맞을 수 있다. 국회가 가능하면 정부 정책에 적절하게 시기를 놓치지 않게 따라주면 좋기는 하죠"라면서도 "그런데 정부 정책이 지금 이 경우에는 그런 일반론과는 거리가 있다고 보는 게 부동산3법으로 경제가 살아난다는 전제 자체가 동의하기 어렵다. 이게 맞는 방향이고 올바른 정책이라면 맞는 원론적인 말씀인데 지금 이 경우는 거리가 있는 것 같다"고 일축했다.
원조친박인 이혜훈 전 최고위원은 이날 밤 JTBC <뉴스룸>에 출연해 이같이 말한 뒤, "집값도 올리고 전셋값도 올려놨으니까 사실 집을 살 수 없는 수많은 서민들에게는 가슴이 무너지는 일"이라고 탄식했다.
그는 이어 "문제는 그래서 집값을 올려서 경제 전체를 살릴 수 있으면 또 다른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겠지만 지금 우리 경제는 이렇게 해서 살려질 경제가 아니라는 것"이라며 경제 활성화도 안될 것으로 단언했다.
그는 부동산3법의 효과에 대해서도 "이 효과는 강남에 집중될 수밖에 없다"며 "강남을 비롯한 고로 강남과 유사한 지역. 왜냐하면 초과이익 환수하던 곳을 폐지했기 때문에 사실 초과이익이 나는 곳이라는 건 강남과 일부 지역밖에 없다. 다른 전국에 이게 해당하거나 혜택을 보는 지역이 없다.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한 것도 보면 원가에다가 이제 적정한 정부가 정한 그 이익을 더해서 그 이하로만 분양가를 받게 한 건데 이걸 사실상 없앤 거잖나. 이것도 초고가 아파트에 적용되는 것인데, 강남 말고 별로 가능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강남을 중심으로 재건축 열기가 나는 건 맞다"면서도 "그런데 이걸 가지고 우리(경제규모)가 G7 정도 되기 때문에 이게 전체 경기를 견인해 갈 만한 그런 규모가 되지를 않는다"고 덧붙였다.
진행자가 이에 '과거에는 강남에 부동산 열기가 생기면 그것이 이제 강북으로도 가고 지방으로 가고 그렇게 해서 전반적인 경기를 이끌었잖나'고 되묻자, 이 전 최고위원은 "과거에는 이제 부모가 베이비붐 시대였기 때문에 집이 모자라서 계속 집값이 오르던 시대가 아니겠나. 그럼 강남에서 조금만 집값이 올라도 이게 전국으로 파급되어 가는 그런 시대였지만. 지금은 집값이 오를 수 없기 때문에 그게 어렵다"고 단언했다.
진행자가 이에 '부동산3법을 다시 거두어들이면 좀 나아지겠나'고 묻자, 이 전 최고위원은"잘못된 정책을 냈다고 해서 부작용이 생기니까. 아, 이거 안 되겠구나 하고 그 법을 없애버린다고 세상이 원상태로 돌아가지는 않는다"면서 "이미 재건축의 강남 열기는 시작됐잖나. 거기서 집을 빼야 되는 사람들이 다 전세를 구하러 있는 지역에 흩어져서 전세를 구하기 때문에 전세수요가 폭등해서 전셋값이 이미 올랐다. 이렇게 되면 그 부동산3법을 없애버린다고 이미 시작된 재건축이 없었던 일이 되지는 않잖나. 올라간 전세가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지는 않는다"고 탄식했다.
그는 박 대통령이 '불어터진 국수'에 비유하면서 야당 탓을 한 데 대해서도 "원론적으로는 그 말씀이 맞을 수 있다. 국회가 가능하면 정부 정책에 적절하게 시기를 놓치지 않게 따라주면 좋기는 하죠"라면서도 "그런데 정부 정책이 지금 이 경우에는 그런 일반론과는 거리가 있다고 보는 게 부동산3법으로 경제가 살아난다는 전제 자체가 동의하기 어렵다. 이게 맞는 방향이고 올바른 정책이라면 맞는 원론적인 말씀인데 지금 이 경우는 거리가 있는 것 같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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