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조사위원 "세월호 예산 최소화해야" vs 野 "정치공세"
황전원 조사위원 주장에 야당 강력 반발
새누리당이 추천한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이 18일 세월호특별조사위 예산에 대해 "진상조사라는 목적에 맞는 최소한의 예산으로 편성되어야 한다"고 새누리당을 거들고 나서, 야당이 즉각 사퇴 요구를 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황전원 세월호조사위 비상임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 기자회견을 자청해 "특별조사위원조차 모르는 조사위 예산 요구액은 황당하고 터무니없다. 지난 1월13일 상견례 겸 비공개로 특위위원 전원이 참석한 회의에서 전혀 논의가 없었던 상황"이라며 축소예산 편성을 주장했다.
황 위원은 또 "차제에 세월호조사위원 전원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근무하자"며 "국장, 과장 제도는 관료조직의 전형으로 세월호조사위와 같은 한시적 기구의 직제로는 적합하지 않다. 고위직 중심의 국장, 과장은 폐지하고 실무자 중심으로 탄력적인 인력운용이 가능한 팀제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덧붙였다.
황 위원은 새누리당 추천 비상임위원으로, 유가족과 야당은 앞서 황 위원이 2012년 총선당시 경남김해을 지역에서 새누리당 공천을 신청한 사실을 들어 교체를 요구했던 인사다.
이에 대해 서영교 새정치연합 원내대변인은 반박 브리핑을 통해 "이 모든 내용은 협상 중인 사안들이다. 그 와중에 이곳에 나와서 협상을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있는 사람은 조사위원의 자격이 없다"며 위원직 사퇴를 촉구했다. 그는 "정치적으로 이 문제를 폄훼하거나 정쟁화하려는 사람"이라며 "공천 신청을 한 사람이 눈에 들고 싶어서 그러는 것 아니냐"고 비난하기도 했다.
그는 "새누리당, 대법원장, 유가족, 변협이 추천한 상임위원 5명이 모인 자리에서 법에 맞춰 구성과 관련한 예산을 추계해낸 것이고 이 추계는 기재위 통해 다시 조정될 가능성도 많다"며 "그런 상황을 새누리당이 국민혈세를 마치 엄청나게 쓰는양 호도하며 세금도둑이라고 이야기한 것을 당장 철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세월호조사위 설립준비단 대변인인 박종운 상임위원(대한변협 추천)도 본지와의 통화에서 "황 위원은 설립준비단에 안들어온 분이기 때문에 자세한 내막을 몰라 그렇게 말한 것 같다"면서 "활동을 원활하게 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요청했고, 그 예산안에 대해 기재부와 의견을 교환하는 중이다. 이 내용은 상임위원 5명과 민관 20명이 준비해온 내용"이라고 정부여당측 인사들도 함께 논의한 사안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조사위 구성이 고위직 중심이라는 비판에 대해서도 "행자부와 협의할 때 너무 높은 직급 말고 실무를 할 사람을 보내달라고 했지만, 조사 대상자에 공무원이 많은데 직급이 낮아져 너무 하위직만 있으면 상급자를 대상으로 조사할 수 있겠나"라고 반박했다.
그는 조사위원의 무보수 명예직화 주장에 대해서도 "5명의 상임위원들은 다 작년말부터 직장을 내려놓고 생업을 못하는 상황"이라며 "이분들은 기획 의결뿐 아니라 조사활동도 한다. 가족을 부양하는 입장에서 돈을 받지 말고 2년을 살라는 것이 가능한 이야기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황전원 세월호조사위 비상임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 기자회견을 자청해 "특별조사위원조차 모르는 조사위 예산 요구액은 황당하고 터무니없다. 지난 1월13일 상견례 겸 비공개로 특위위원 전원이 참석한 회의에서 전혀 논의가 없었던 상황"이라며 축소예산 편성을 주장했다.
황 위원은 또 "차제에 세월호조사위원 전원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근무하자"며 "국장, 과장 제도는 관료조직의 전형으로 세월호조사위와 같은 한시적 기구의 직제로는 적합하지 않다. 고위직 중심의 국장, 과장은 폐지하고 실무자 중심으로 탄력적인 인력운용이 가능한 팀제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덧붙였다.
황 위원은 새누리당 추천 비상임위원으로, 유가족과 야당은 앞서 황 위원이 2012년 총선당시 경남김해을 지역에서 새누리당 공천을 신청한 사실을 들어 교체를 요구했던 인사다.
이에 대해 서영교 새정치연합 원내대변인은 반박 브리핑을 통해 "이 모든 내용은 협상 중인 사안들이다. 그 와중에 이곳에 나와서 협상을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있는 사람은 조사위원의 자격이 없다"며 위원직 사퇴를 촉구했다. 그는 "정치적으로 이 문제를 폄훼하거나 정쟁화하려는 사람"이라며 "공천 신청을 한 사람이 눈에 들고 싶어서 그러는 것 아니냐"고 비난하기도 했다.
그는 "새누리당, 대법원장, 유가족, 변협이 추천한 상임위원 5명이 모인 자리에서 법에 맞춰 구성과 관련한 예산을 추계해낸 것이고 이 추계는 기재위 통해 다시 조정될 가능성도 많다"며 "그런 상황을 새누리당이 국민혈세를 마치 엄청나게 쓰는양 호도하며 세금도둑이라고 이야기한 것을 당장 철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세월호조사위 설립준비단 대변인인 박종운 상임위원(대한변협 추천)도 본지와의 통화에서 "황 위원은 설립준비단에 안들어온 분이기 때문에 자세한 내막을 몰라 그렇게 말한 것 같다"면서 "활동을 원활하게 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요청했고, 그 예산안에 대해 기재부와 의견을 교환하는 중이다. 이 내용은 상임위원 5명과 민관 20명이 준비해온 내용"이라고 정부여당측 인사들도 함께 논의한 사안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조사위 구성이 고위직 중심이라는 비판에 대해서도 "행자부와 협의할 때 너무 높은 직급 말고 실무를 할 사람을 보내달라고 했지만, 조사 대상자에 공무원이 많은데 직급이 낮아져 너무 하위직만 있으면 상급자를 대상으로 조사할 수 있겠나"라고 반박했다.
그는 조사위원의 무보수 명예직화 주장에 대해서도 "5명의 상임위원들은 다 작년말부터 직장을 내려놓고 생업을 못하는 상황"이라며 "이분들은 기획 의결뿐 아니라 조사활동도 한다. 가족을 부양하는 입장에서 돈을 받지 말고 2년을 살라는 것이 가능한 이야기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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