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조사위, 김재원의 "세금도둑" 비난에 반격
새정치 "새누리, 제대로 조사 못하게 하겠다는 뜻"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설립준비단은 16일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이 세월호 진상조사특위 사무처 구성을 "세금도둑"이라고 원색 비난한 것과 관련, "125명은 조사위 상임위원을 포함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설립준비단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김 의원의 비난에 대해 이같이 말하며 "정무직 공무원을 직원의 정원에 포함하지 않는 것은 국가공무원 총정원령에 근거해 볼때 타당하다"고 말했다.
준비단은 "특히 세월호 특별법 제9조 제2항은 위원의 신분을 보장하면서도, 제19조에서 직원의 신분을 따로 보장한다"며 "세월호 특별법은 위원과 직원을 각각 구분하여 본다고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준비단은 정책보좌관 설치에 대해서는 "위원장의 빠른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각종 자료를 제출하여, 지시한 사항을 처리하는 위원장 보좌기관으로서의 정책보좌관은 위원회의 속성상 설치해 운영할 필요가 있다"라며 "위원장에 대한 보좌기구는 이름만 다를 뿐, 국민권익위 등 다른 위원회에서도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준비단은 김 의원에 대해서는 "잘못된 정보를 바탕으로 한 것으로 보여 설립준비단 입장에서는 매우 큰 아쉬움을 가지고 있다"며 "김 수석부대표의 발언은 보는 시각에 따라 정치적 압력으로 비춰질 수 있으며, 이는 설립을 준비하고 있는 특별조사위원회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박완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변인도 "양당이 함께 합의서에 사인하고, 국민 앞에 발표했던 사실을 여당 수석부대표가 간단히 뒤집는다는 것은 신의의 정치가 아니다"라며 "국회에서 만들어 통과시킨 법에 따라 행정부가 직급과 조직을 구성하도록 대통령령에 위임시켜 놓은 사항에 대해 여당의 원내수석이 이를 세금도둑이니 뭐니 하며 개입하는 행위는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한 "'여성가족부, 방송통신위원회보다 더 큰 부처를 만든다'고 비난했다고 하는데, 정부 내에서도 초미니 부처로 부처규모를 키워야 한다는 주장이 많은 여가부와 방통위를 예로 들면서 비교하는 것은 정부여당의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며 "이제와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사무처 구성에까지 간섭하고 흔들려는 시도는 제대로 된 조사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뜻"이라고 질타했다.
설립준비단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김 의원의 비난에 대해 이같이 말하며 "정무직 공무원을 직원의 정원에 포함하지 않는 것은 국가공무원 총정원령에 근거해 볼때 타당하다"고 말했다.
준비단은 "특히 세월호 특별법 제9조 제2항은 위원의 신분을 보장하면서도, 제19조에서 직원의 신분을 따로 보장한다"며 "세월호 특별법은 위원과 직원을 각각 구분하여 본다고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준비단은 정책보좌관 설치에 대해서는 "위원장의 빠른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각종 자료를 제출하여, 지시한 사항을 처리하는 위원장 보좌기관으로서의 정책보좌관은 위원회의 속성상 설치해 운영할 필요가 있다"라며 "위원장에 대한 보좌기구는 이름만 다를 뿐, 국민권익위 등 다른 위원회에서도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준비단은 김 의원에 대해서는 "잘못된 정보를 바탕으로 한 것으로 보여 설립준비단 입장에서는 매우 큰 아쉬움을 가지고 있다"며 "김 수석부대표의 발언은 보는 시각에 따라 정치적 압력으로 비춰질 수 있으며, 이는 설립을 준비하고 있는 특별조사위원회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박완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변인도 "양당이 함께 합의서에 사인하고, 국민 앞에 발표했던 사실을 여당 수석부대표가 간단히 뒤집는다는 것은 신의의 정치가 아니다"라며 "국회에서 만들어 통과시킨 법에 따라 행정부가 직급과 조직을 구성하도록 대통령령에 위임시켜 놓은 사항에 대해 여당의 원내수석이 이를 세금도둑이니 뭐니 하며 개입하는 행위는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한 "'여성가족부, 방송통신위원회보다 더 큰 부처를 만든다'고 비난했다고 하는데, 정부 내에서도 초미니 부처로 부처규모를 키워야 한다는 주장이 많은 여가부와 방통위를 예로 들면서 비교하는 것은 정부여당의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며 "이제와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사무처 구성에까지 간섭하고 흔들려는 시도는 제대로 된 조사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뜻"이라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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