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북한 정찰총국 제재. 소니해킹 보복조치
실효적 의미보다는 상징적 조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소니 픽처스에 대한 해킹 사건과 관련해 고강도 대북 제재조치를 담은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특히 이번 행정명령은 북한 정부와 노동당을 직접 겨냥한다고 명시하고 이번 사건에 직접 관여했다는 이유로 북한 정찰총국을 제재대상으로 공식 지정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미국 상·하원 의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북한의 계속된 도발적이고 불안정하며 억압적인 행동과 정책, 특히 소니를 상대로 파괴적이고 위협적인 사이버 공격을 감행한 데 대한 대응 차원에서 북한에 대해 추가적인 제재를 가하는 행동명령을 발동했다"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특히 "이번 행정명령은 북한의 주민들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북한 정부와 미국을 위협하는 그들의 행동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은 이미 13466호, 13551호, 135703호 등 3개의 대북제재 행정명령을 발동했으며 이번 행정명령은 앞으로 관보등재 과정에서 새로운 번호를 부여받게 된다.
이에 따라 재무부는 북한 정찰총국과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 조선단군무역회사 등 단체 3곳과 그와 관련된 개인 10명을 제재대상으로 지정했다.
개인 10명은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 소속 지역담당인 길종훈·김광연·장성철· 김영철·장용선·김규·류진·강룡, 조선단군무역회사 소속 김광춘, 북한 관리인 유광호다.
제재대상으로 지정된 개인과 단체들은 미국 금융시스템에 대한 접근이 차단되고 미국 개인들과의 거래가 금지된다.
오바마 대통령은 또 이번 행정명령을 통해 재무장관에게 국무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북한 정부와 노동당의 간부 및 산하 기관과 단체들에 대해 포괄적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그러나 제재대상으로 지목된 북한 정부와 노동당 간부들은 현재 미국과 거의 거래를 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이번 조치는 실효적 의미보다는 상징성이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워싱턴의 한 외교소식통은 "북한 정부와 노동당이 이번 해킹사건에 책임이 있음을 거듭 천명하고 직접 제재대상으로 지목한 것이 기존 행정명령과는 다른 의미"라고 밝혔다.
백악관은 이날 성명에서 "우리는 미국 회사를 상대로 파괴적인 금융상의 악영향을 끼치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할 목적으로 예술가들과 다른 개인들을 위협한 북한의 공격을 매우 심각하게 간주한다"고 지적했다.
백악관은 특히 "오바마 대통령이 언급했듯이, 북한의 소니 해킹공격에 대한 우리의 대응은 비례적일 것"이라며 "우리가 선호하는 시간과 방법에 따라 이뤄질 것"이라며 "오늘 내려진 행정명령은 그 첫번째 조치"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추가적인 보복조치가 뒤따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미국 정부는 당초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휴가에서 복귀하는 내주 이후 후속 대응조치를 공식 발표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해킹 책임소재를 둘러싼 논란이 불거지고 의회 내에서 대북 강경대응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발표를 앞당긴 것으로 보인다.
미국 정부의 이 같은 후속대응 조치 착수에 따라 북한이 강력히 반발할 것으로 예상돼 북·미관계는 물론 남북관계를 비롯한 한반도 정세 전반이 경색국면에 접어들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에 앞세 미국 연방수사국(FBI)은 19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소니 해킹에 대한 책임이 북한 정부에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발표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FBI의 이 같은 조사결과를 토대로 "적절한 장소와 시간, 방법을 선택해 비례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며 북한에 대해 강도높은 '응징' 조치를 취할 것임을 공개적으로 천명했다.
특히 이번 행정명령은 북한 정부와 노동당을 직접 겨냥한다고 명시하고 이번 사건에 직접 관여했다는 이유로 북한 정찰총국을 제재대상으로 공식 지정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미국 상·하원 의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북한의 계속된 도발적이고 불안정하며 억압적인 행동과 정책, 특히 소니를 상대로 파괴적이고 위협적인 사이버 공격을 감행한 데 대한 대응 차원에서 북한에 대해 추가적인 제재를 가하는 행동명령을 발동했다"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특히 "이번 행정명령은 북한의 주민들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북한 정부와 미국을 위협하는 그들의 행동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은 이미 13466호, 13551호, 135703호 등 3개의 대북제재 행정명령을 발동했으며 이번 행정명령은 앞으로 관보등재 과정에서 새로운 번호를 부여받게 된다.
이에 따라 재무부는 북한 정찰총국과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 조선단군무역회사 등 단체 3곳과 그와 관련된 개인 10명을 제재대상으로 지정했다.
개인 10명은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 소속 지역담당인 길종훈·김광연·장성철· 김영철·장용선·김규·류진·강룡, 조선단군무역회사 소속 김광춘, 북한 관리인 유광호다.
제재대상으로 지정된 개인과 단체들은 미국 금융시스템에 대한 접근이 차단되고 미국 개인들과의 거래가 금지된다.
오바마 대통령은 또 이번 행정명령을 통해 재무장관에게 국무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북한 정부와 노동당의 간부 및 산하 기관과 단체들에 대해 포괄적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그러나 제재대상으로 지목된 북한 정부와 노동당 간부들은 현재 미국과 거의 거래를 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이번 조치는 실효적 의미보다는 상징성이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워싱턴의 한 외교소식통은 "북한 정부와 노동당이 이번 해킹사건에 책임이 있음을 거듭 천명하고 직접 제재대상으로 지목한 것이 기존 행정명령과는 다른 의미"라고 밝혔다.
백악관은 이날 성명에서 "우리는 미국 회사를 상대로 파괴적인 금융상의 악영향을 끼치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할 목적으로 예술가들과 다른 개인들을 위협한 북한의 공격을 매우 심각하게 간주한다"고 지적했다.
백악관은 특히 "오바마 대통령이 언급했듯이, 북한의 소니 해킹공격에 대한 우리의 대응은 비례적일 것"이라며 "우리가 선호하는 시간과 방법에 따라 이뤄질 것"이라며 "오늘 내려진 행정명령은 그 첫번째 조치"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추가적인 보복조치가 뒤따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미국 정부는 당초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휴가에서 복귀하는 내주 이후 후속 대응조치를 공식 발표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해킹 책임소재를 둘러싼 논란이 불거지고 의회 내에서 대북 강경대응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발표를 앞당긴 것으로 보인다.
미국 정부의 이 같은 후속대응 조치 착수에 따라 북한이 강력히 반발할 것으로 예상돼 북·미관계는 물론 남북관계를 비롯한 한반도 정세 전반이 경색국면에 접어들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에 앞세 미국 연방수사국(FBI)은 19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소니 해킹에 대한 책임이 북한 정부에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발표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FBI의 이 같은 조사결과를 토대로 "적절한 장소와 시간, 방법을 선택해 비례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며 북한에 대해 강도높은 '응징' 조치를 취할 것임을 공개적으로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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