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규제들 한꺼번에 단두대 올려 처리"
"'규제 기요틴'을 확대해 규제혁명을 이룰 것"
박근혜 대통령은 25일 "규제 타당성 여부를 조속히 검토해 일자리 창출과 투자를 가로막고 있는 규제들은 한꺼번에 단두대에 올려 처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이미 국무조정실과 기획재정부가 함께 주요 경제단체들로부터 개선이 시급한 핵심규제 리스트들을 제출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어 "저는 앞으로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는 규제, 기술발전을 저해하는 규제 등 국민안전과 생명에 관련없는 핵심규제들을 중심으로 부처가 그 존재 이유를 명확히 소명하지 못하면 일괄폐지하는 '규제 기요틴'을 확대해 규제혁명을 이룰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전세대란과 관련해선 "전월세 시장의 근본적 안정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임대주택이 충분히 공급되는 게 중요하다"며 "정부는 매년 10만호 이상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해나갈 계획이지만 더 많은 임대주택을 조기에 공급하기 위해서는 민간자본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시장이익 수준의 수익을 보장하면서 입주자가 장기간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도록 기업형 민간임대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해달라"며 "최근에 리츠금융을 이용해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성공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보다 다양하고 획기적인 민간임대 공급모델을 발굴해달라"고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이미 국무조정실과 기획재정부가 함께 주요 경제단체들로부터 개선이 시급한 핵심규제 리스트들을 제출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어 "저는 앞으로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는 규제, 기술발전을 저해하는 규제 등 국민안전과 생명에 관련없는 핵심규제들을 중심으로 부처가 그 존재 이유를 명확히 소명하지 못하면 일괄폐지하는 '규제 기요틴'을 확대해 규제혁명을 이룰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전세대란과 관련해선 "전월세 시장의 근본적 안정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임대주택이 충분히 공급되는 게 중요하다"며 "정부는 매년 10만호 이상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해나갈 계획이지만 더 많은 임대주택을 조기에 공급하기 위해서는 민간자본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시장이익 수준의 수익을 보장하면서 입주자가 장기간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도록 기업형 민간임대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해달라"며 "최근에 리츠금융을 이용해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성공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보다 다양하고 획기적인 민간임대 공급모델을 발굴해달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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