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돈-김광두 "朴대통령, 왜 4자방 비리 못 터냐"
"숨만 붙어있는 식물정권이냐", "다음 정권서 심판대 오를 것"
지난 대선때 박근혜 대통령을 적극 도왔던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와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이 MB의 '4자방 비리' 의혹에 대해 미온적인 박근혜 대통령을 정면 비판하고 나섰다.
절대 다수 국민이 4자방 국정조사를 강력 요구하는 상황에서 이들까지 'MB와의 단절'을 못하는 박 대통령에게 강한 배신감을 표출하고 나서면서, 박 대통령은 더욱 궁지에 몰리는 양상이어서 박 대통령의 대응이 주목된다.
이상돈 명예교수는 18일 밤 박 대통령 싱크탱크였던 국가미래연구원에 기고한 '비리와 의혹을 계승한 정권'이라는 글을 통해 "이명박 정권만큼 비리 등 많은 문제와 각종 의혹을 남긴 정부도 없을 듯하다"며 "그 정권의 실세였던 이상득과 박영준은 감옥을 다녀왔고, 국정원장을 지낸 원세훈도 그러했다. 이들은 만기 출옥했지만 다른 건으로 다시 구속 기소될 가능성도 있다"는 전망으로 4자방 비리를 거론하기 시작했다.
이 교수는 우선 4대강사업과 관련해선 "'사자방' 의혹 중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것은 4대강 사업"이라며 "4대강 사업은 하천법, 환경법, 국가재정법 등 관련된 법률이 많아서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기에 이를 둘러싸고 많은 논란이 일었다. 목적도 용도도 불분명한 4대강 사업을 법이 정한 절차를 어겨가면서 강행하더니 예상했던 대로 대재앙을 초래하고 말았다"고 개탄했다.
그는 해외자원투자와 관련해선 "반면에 해외자원개발은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이 공기업의 투자로서 해외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실체를 정확히 알 수가 없었다. 하지만 이제 해외자원개발도 추악한 생얼굴을 그대로 드러내고 말았다"며 "해외자원개발에 참여했던 공기업들은 수십조 원을 허공에 날려 보내고 심각한 부실상태에 빠져 들었다"고 탄식했다.
그는 방산 비리에 대해선 "방위산업 비리는 원래 파악하기 어려운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몇몇 사건이 드러나 있는 상태다. 사정이 이러하니 도무지 이명박 정권이 혈세로 개발하고 구입한 무기체계가 작동이나 제대로 하는지, 그게 의심스러울 정도"라면서 "아마도 지금까지 드러난 비리는 빙산의 일각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이어 화살을 박 대통령에게 돌려 "상황이 이쯤 되면 새로 들어서 박근혜 정부가 강도 높은 조사를 했었어야 한다. 원래 새 정부가 들어서면 전 정권에서 있었던 논쟁적인 정책이나 사업에 대해선 전면적 검토를 해야 하는데, 박근혜 정부는 그런 것을 전혀 하지 않았다"며 "박근혜 대통령은 '사자방' 비리 등 곤란한 사안에 대해선 도무지 아무런 말이 없다. 대통령 지시 없이는 아무런 일도 못하는 장관들도 아무런 반응이 없다. 도무지 이게 살아 있는 정권인지, 아니면 숨만 붙어 있는 식물정권인지 알 수가 없다"라고 강도높게 질타했다.
그는 또 "'사자방'의 당사자인 이명박 전 대통령은 아무런 걱정도 하지 않는 것 같고, 새누리당의 친이계 중진들은 국정조사는 결코 있을 수 없다고 결의를 다지고 있다"며 "한 친박계 의원은 '사자방이건 호랑이방이건 들어가면 다 죽는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 친박계 의원이 한 말이 현재 여권의 사정이라고 보면 정확할 것"이라며 김재원 의원 발언을 여권 속내로 단정했다.
그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박 대통령은 자신이 이명박 정권과는 다를 것임을 은연중에 강조하면서 대통령에 당선됐다. 하지만 당선된 후에 보여 준 모습은 당선 전과는 180도 달랐다. 박근혜 정권은 전 정권 하에 있었던 비리와 의혹을 털어내기는커녕 통째로 승계한 모습"이라며 "그러하다면 박근혜 정권은 이명박 정권과 '샴 쌍둥이'가 된 셈이다. 사정이 이러해서 박근혜 정권은 전 정권 하에서 일어났던 비리와 의혹을 건드릴 수가 없는 것"이라며 박근혜 정권을 MB정권의 '샴 쌍둥이'로 규정하기까지 했다.
그는 결론적으로 "하지만 한 정권 5년은 덧없이 빨리 지나간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박근혜 정부가 정리하지 못한 '사자방' 비리와 의혹은 다음 정권에서 다루어 질 것"이라며 "그러면 박근혜 정권도 '사자방' 비리의 당사자로서 심판대에 오를 것이다. 서글픈 일이 아닐 수 없다"라고 강력 경고했다.
이 교수 글을 읽은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은 19일 페이스북을 통해 "비리가 횡행하는 사회가 발전한 역사적 경험은 없다"면서 "정권이 바뀌는 과정을 통해서 비리의 구조적 메카니즘이 척결되면서 국가가 발전 선순환에 들어간다. 그렇지 못하고 비리 메카니즘이 은폐 심화되면 그 사회는 도덕적 해이의 만연과 갈등구조의 늪에 빠진다"며 전폭적 공감을 표시했다.
김 원장은 이어 "이교수의 문제 제기는 이런 관점에서 역사의식의 발로로 평가한다"며 "자유로운 영혼을 갖지않고는 이런 문제 의식을 밖으로 표현하기 어렵다"며 이 교수를 극찬하기도 했다.
절대 다수 국민이 4자방 국정조사를 강력 요구하는 상황에서 이들까지 'MB와의 단절'을 못하는 박 대통령에게 강한 배신감을 표출하고 나서면서, 박 대통령은 더욱 궁지에 몰리는 양상이어서 박 대통령의 대응이 주목된다.
이상돈 명예교수는 18일 밤 박 대통령 싱크탱크였던 국가미래연구원에 기고한 '비리와 의혹을 계승한 정권'이라는 글을 통해 "이명박 정권만큼 비리 등 많은 문제와 각종 의혹을 남긴 정부도 없을 듯하다"며 "그 정권의 실세였던 이상득과 박영준은 감옥을 다녀왔고, 국정원장을 지낸 원세훈도 그러했다. 이들은 만기 출옥했지만 다른 건으로 다시 구속 기소될 가능성도 있다"는 전망으로 4자방 비리를 거론하기 시작했다.
이 교수는 우선 4대강사업과 관련해선 "'사자방' 의혹 중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것은 4대강 사업"이라며 "4대강 사업은 하천법, 환경법, 국가재정법 등 관련된 법률이 많아서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기에 이를 둘러싸고 많은 논란이 일었다. 목적도 용도도 불분명한 4대강 사업을 법이 정한 절차를 어겨가면서 강행하더니 예상했던 대로 대재앙을 초래하고 말았다"고 개탄했다.
그는 해외자원투자와 관련해선 "반면에 해외자원개발은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이 공기업의 투자로서 해외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실체를 정확히 알 수가 없었다. 하지만 이제 해외자원개발도 추악한 생얼굴을 그대로 드러내고 말았다"며 "해외자원개발에 참여했던 공기업들은 수십조 원을 허공에 날려 보내고 심각한 부실상태에 빠져 들었다"고 탄식했다.
그는 방산 비리에 대해선 "방위산업 비리는 원래 파악하기 어려운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몇몇 사건이 드러나 있는 상태다. 사정이 이러하니 도무지 이명박 정권이 혈세로 개발하고 구입한 무기체계가 작동이나 제대로 하는지, 그게 의심스러울 정도"라면서 "아마도 지금까지 드러난 비리는 빙산의 일각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이어 화살을 박 대통령에게 돌려 "상황이 이쯤 되면 새로 들어서 박근혜 정부가 강도 높은 조사를 했었어야 한다. 원래 새 정부가 들어서면 전 정권에서 있었던 논쟁적인 정책이나 사업에 대해선 전면적 검토를 해야 하는데, 박근혜 정부는 그런 것을 전혀 하지 않았다"며 "박근혜 대통령은 '사자방' 비리 등 곤란한 사안에 대해선 도무지 아무런 말이 없다. 대통령 지시 없이는 아무런 일도 못하는 장관들도 아무런 반응이 없다. 도무지 이게 살아 있는 정권인지, 아니면 숨만 붙어 있는 식물정권인지 알 수가 없다"라고 강도높게 질타했다.
그는 또 "'사자방'의 당사자인 이명박 전 대통령은 아무런 걱정도 하지 않는 것 같고, 새누리당의 친이계 중진들은 국정조사는 결코 있을 수 없다고 결의를 다지고 있다"며 "한 친박계 의원은 '사자방이건 호랑이방이건 들어가면 다 죽는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 친박계 의원이 한 말이 현재 여권의 사정이라고 보면 정확할 것"이라며 김재원 의원 발언을 여권 속내로 단정했다.
그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박 대통령은 자신이 이명박 정권과는 다를 것임을 은연중에 강조하면서 대통령에 당선됐다. 하지만 당선된 후에 보여 준 모습은 당선 전과는 180도 달랐다. 박근혜 정권은 전 정권 하에 있었던 비리와 의혹을 털어내기는커녕 통째로 승계한 모습"이라며 "그러하다면 박근혜 정권은 이명박 정권과 '샴 쌍둥이'가 된 셈이다. 사정이 이러해서 박근혜 정권은 전 정권 하에서 일어났던 비리와 의혹을 건드릴 수가 없는 것"이라며 박근혜 정권을 MB정권의 '샴 쌍둥이'로 규정하기까지 했다.
그는 결론적으로 "하지만 한 정권 5년은 덧없이 빨리 지나간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박근혜 정부가 정리하지 못한 '사자방' 비리와 의혹은 다음 정권에서 다루어 질 것"이라며 "그러면 박근혜 정권도 '사자방' 비리의 당사자로서 심판대에 오를 것이다. 서글픈 일이 아닐 수 없다"라고 강력 경고했다.
이 교수 글을 읽은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은 19일 페이스북을 통해 "비리가 횡행하는 사회가 발전한 역사적 경험은 없다"면서 "정권이 바뀌는 과정을 통해서 비리의 구조적 메카니즘이 척결되면서 국가가 발전 선순환에 들어간다. 그렇지 못하고 비리 메카니즘이 은폐 심화되면 그 사회는 도덕적 해이의 만연과 갈등구조의 늪에 빠진다"며 전폭적 공감을 표시했다.
김 원장은 이어 "이교수의 문제 제기는 이런 관점에서 역사의식의 발로로 평가한다"며 "자유로운 영혼을 갖지않고는 이런 문제 의식을 밖으로 표현하기 어렵다"며 이 교수를 극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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