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무상복지, 청와대도 책임 면할 수 없어"
이군현 "법인세 인상은 안돼"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은 12일 무상복지 논란과 관련, "무상급식 공약을 들고나온 야당 책임이 우선 크지만 우리 새누리당이나 청와대도 책임을 면할 순 없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그간 여도 야도 표만 의식해 무조건 공짜로 해주겠다며 대중영합 정책에만 쏠린 결과"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치앞도 내다보지 못하고 공수표를 남발한 지금의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민에게 솔직히 얘기하고 양해를 얻고 복지제도 자체를 전면 재설계하는 수밖에 없다"며 "전세계가 저성장의 늪에 빠져있는 국제상황을 볼떄 우리나라가 당분간 저성장에서 빠져나올 가능성은 없다고 봐야 한다. 고통스럽지만 장기 저성장에 대비해 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구조조정 등 우리경제의 체력을 키울 근본적인 변화를 해내야 된다"고 주장했다.
이군현 사무총장은 그러나 "야당 일각에서 부자감세 철회를 운운하면서 법인세 인상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 세금 문제를 진영논리나 이념대결 구도의 수단으로 이용해선 안된다"며 "경제살리기에 올인해야 될 이 시점에 정치권에서 법인세 인상 논의가 불거진다면 기업들 투자는 더욱 위축될 것"이라며 법인세 인상에 반대했다.
심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그간 여도 야도 표만 의식해 무조건 공짜로 해주겠다며 대중영합 정책에만 쏠린 결과"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치앞도 내다보지 못하고 공수표를 남발한 지금의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민에게 솔직히 얘기하고 양해를 얻고 복지제도 자체를 전면 재설계하는 수밖에 없다"며 "전세계가 저성장의 늪에 빠져있는 국제상황을 볼떄 우리나라가 당분간 저성장에서 빠져나올 가능성은 없다고 봐야 한다. 고통스럽지만 장기 저성장에 대비해 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구조조정 등 우리경제의 체력을 키울 근본적인 변화를 해내야 된다"고 주장했다.
이군현 사무총장은 그러나 "야당 일각에서 부자감세 철회를 운운하면서 법인세 인상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 세금 문제를 진영논리나 이념대결 구도의 수단으로 이용해선 안된다"며 "경제살리기에 올인해야 될 이 시점에 정치권에서 법인세 인상 논의가 불거진다면 기업들 투자는 더욱 위축될 것"이라며 법인세 인상에 반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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