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정부는 2017년까지 중기재정계획을 마련했다. 이 계획에 따라 균형재정의 기반이 만들어지고, 국가채무도 30% 중반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관리될 것"이라며 "적어도 현 정부가 출발할 때의 재정 상황보다는 더 나은 국가살림을 만들어서 다음 정부에 넘겨줄 것"이라고 장담했다.

하지만 국회예산정책처는 3일 발표한 '2014~2018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분석'에서 박 대통령 주장은 '희망사항'에 그칠 것임을 분명히 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보고서에서 "2015년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34조9천억원으로 글로벌 금융위기로 재정지출을 확대한 2009년 이후 최대 규모를 기록할 것으로 보이고, 국가채무도 빠르게 증가해 2018년 700조원 이상 도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 대통령의 호언장담은 정부의 '2014년~2018년 국가재정운영계획 분석'에 기초한 것이다. 정부 분석에 따르면 GDP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2017년 36.7%로 정점을 찍은 뒤 2018년부터는 36.3%로 낮아진다. 국가 채무는 659조4천억원(2017년)에서 691조6천억원(2018년)으로 늘어나지만 경제 성장 등의 영향으로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하락세로 전환할 것으로 본 것이다.

반면에 국회예산정책처는 2017년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37.8%, 2018년에는 37.9%로 계속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국가채무 전망도 2018년에 정부 전망에 비해 15조원 많은 706조6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이날 별도로 발표한 '2014∼2060년 장기재정전망'을 보면 우리나라 미래는 더 암담하다.

인구고령화와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국가채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노인인구비중이 30%를 초과하고 생산가능인구 하락세가 고착화되는 2030년에 2천조원에 근접하고 2060년에는 1경4천612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측됐다.

재정적자(관리재정수지)도 올해 25조4000억원 적자에서 10년마다 2, 3배씩 증가해 2060년에는 700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급속한 고령화로 국민연금의 기금 적립금도 빠르게 소진돼 2053년에는 기금이 바닥날 것으로 전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