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의 싱크탱크였던 국가미래연구원의 김광두 원장이 3일 박 대통령과 최경환 경제부총리에 대해 거침없이 쓴소리를 했다.

김광두 원장은 이날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출범 100일을 맞은 최경환 경제팀에 대해 "경제를 볼 때 100일 가지고 평가하는 것은 무리"라면서도 "세계 전체적으로도 그렇고 일본의 경험으로도 그렇고 우리의 과거 경험으로도 그렇고, 대증치료만으로는 경제 활성화가 제대로 안 된다"며 대증요법에 올인하고 있는 최 부총리를 힐난했다.

김 원장은 이어 "증상이 있으면 원인도 봐야 되는 것 아니겠나?"라고 반문한 뒤, "현재까지는 우선 급하다보니까 대증요법에 집중돼 있고, 원인치료에 아직 손을 못 댄 감이 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원인치료에 손을 대야할 것 같고요. 그게 이제 소위 말하는 구조개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최경환노믹스에 따른 재겅건전성 악화에 대해서도 "우선 급하니까 재정이라도 동원해서 경기를 활성화시켜야겠다, 이런 생각은 할 수 있다고 본다"면서도 "단지 그것이 대증요법 수단으로만 사용이 되고 원인을 치료하는 방향에는 사용되지 않을 경우에는 그 효과가 아주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발생하기 때문에 길게 보면 엄청난 국가부채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지난 한 7년 전에 (미국발) 금융위기가 있었다. 그 이후에 세계 모든 나라가 금융과 재정을 통해서 경기부양을 했거든요? 그래서 일단 효과는 있었지만 결국 구조적으로 남아있는 것이 엄청난 국가부채다. 그걸로 인해서 지금 유럽이 아주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나"라고 반문하면서 "그래서 원인치료까지 가는 방법을 통해서 재정을 쓰는 것은 생산성과 효율성을 올려주기 때문에 좋지만, 증상치료만을 위해서 쓰게 되면 장기적으로는 우리가 부채의 늪에 빠지게 되는 위험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박 대통령에 대해서도 "개혁적 조치는 정치지도자의 몫이지 행정 하는 사람들의 몫이 아니다"라면서 "세계 어느 나라의 경험을 보더라도 개혁이라는 것은 기득권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이 기득권층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정치지도자가 나서야 한다. 그런 면에서 좀 아쉬운 면이 있다"고 유감을 표시했다.

그는 박 대통령이 연일 야당에게 경제관련법 통과를 압박하고 있는 데 대해서도 "그 과정에 있어서 설득과 타협의 과정이 항상 있는 것 아니냐"고 반문한 뒤, "그러한 설득과 타협을 위해서 정치지도자가 어떠한 일을 했는지,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은 야당 의원들하고 대화에 하루 일정의 30%이상을 쓰고 있다. 그런 노력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생각해 봐야 한다"고 쓴소리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