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朴대통령, 이런 식으로 임기말까지 갈 것"
"70%가 소비할 능력이 없는데 돈 푼다고 경제 살아나겠나"
김종인 전 새누리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은 14일 '경제민주화 행방불명'과 관련, "지금 와서 보면 옛날 얘기가 돼버린 것 같은 느낌이 든다"며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배신감을 토로했다.
김종인 전 위원장은 이날 밤 JTBC '뉴스룸'과의 인터뷰에서 "후보께서 대통령 출마선언을 할 때도 경제민주화를 제일 앞장서서 강조하셨고 그다음에 지명 수락연설에서도 경제민주화를 강력하게 말씀하셨다. 그리고 나를 보고 행복추진위원장을 해달라고 전반적인 정강정책, 선거 프로그램을 만들어달라는 걸 부탁했을 적에는 그걸 필히 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주었기 때문에 나는 조금도 의심의 여지가 없이 다음 대통령 당선이 되면 틀림없이 이건 실현할 것이다(라고 믿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의 행태를 놓고 봤을 때 당시 세종시 문제만 하더라도 대선 때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뒤집으면 안 된다고 해서 그걸 관철하신 분 아니냐. 그런 걸 미루어 봤을 때 박근혜 대통령이 약속을 한 거면, 나는 박근혜 대통령의 소위 정직성과 신뢰에 대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자기가 약속한 거니까 이것만큼은 틀림없이 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이런 기대를 했던 것"이라며 거듭 배신감을 나타냈다.
그는 그러면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은 경제민주화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별로 관심들을 안 갖지만 우리의 경제 사회가 변천하는 과정이 다음 선거 때쯤 되면 또다시 이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전망했다.
그는 '최경환노믹스'에 대해서도 "최경환 장관이 취임을 하면서 얘기한 게 뭐냐 하면 지나간 일본의 20년을 우리는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지금 경제활성화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며 "그러면 과연 최경환 장관이 일본이 잃어버린 20년을 겪어볼 수밖에 없었던 그 배경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식을 하고 있느냐, 제가 보기에는 거의 인식이 안 된 것 같다"며 최 장관이 도리어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답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지금 우리나라의 소위 구조가 일본과 비슷하다. 우리도 저출산 그다음에 고령화 사회로 급속히 달려가고 있고 우리 대기업들의 경쟁력이 점점 느슨해지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면서 "그러니까 우리 경제 환경을 바꾸지 않고서는 어떠한 새로운 창의적인 기업도 나올 수도 없고 어떠한 재능 있는 사람이 나오기도 힘들고 그런 것"이라고 탄식했다.
그는 최경환 부총리의 재벌사면론에 대해서도 "나는 구속돼 있는 재벌 총수들에 대한 사면을 하든지 가석방을 하든지 이런 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고 생각하지만 거기에다가 자꾸 경제살리기라는 명분은 안 붙였으면 좋겠다"면서 "그렇다고 해서 경제가 살아지지도 않고 그 사람들이 나온다고 해서 지금까지 안 하던 투자가 갑자기 이루어질 수 없다"고 힐난했다.
그는 이어 "2008년 이후에 우리나라 투자가 얼마 증가한지 아나? 1% 증가했다. 우리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소위 유보 소득이라는 게 얼마만큼 되어 있느냐면 우리나라 GDP의 34%가 기업의 유보로 돼 있다. 그게 한 460조 가까이 된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돈을 가지고서 돈을 벌 수 있는 것이 있다고 그럴 것 같으면 그렇게 쟁여놓겠냐"고 반문했다.
그는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해가지고 소위 기업프랜들리, 경제 살리기, 법인세 인하 모든 걸 다 해 주지 않았나? 그래도 평균 연 3%대 성장을 못 했다"면서 "지금처럼 극단적으로 양극화돼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이게 뭐 수요가 늘어날 수 있다? 70% 이하의 계층은 소득이 없어서 소비를 할 능력이 없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돈을 푼다고 해서 금방 소비가 늘어나고 투자가 활성화되고 그렇지 않다"고 단언했다.
그는 이어 화살을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에게 돌려 "참 묘한 하나의 예를 들면 현대자동차그룹이 한전 땅을 갖다가 사는 데 10조 5000억을 들이지 않았나. 그 10조 5000억이라고 할 것 같으면 한전을 살 수 있는 돈이다. 한전이 총자산이 23조밖에 안된다"면서 "지금 사실 우리의 모든 대기업들, 제조업체들에 있어서의 국제경쟁력이 점점 취약해져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걸 어떻게 혁신해서 지속적인 경쟁력을 확보할 거냐 이런 데 돈을 투입을 해야지 땅 같은 데다 엄청난 돈을 투입을 해가지고서 다시 대한민국 경제가 정상화될 수 있다고 그런 착각은 안 하는 게 좋다"고 질타했다.
그는 향후 박근혜 정부의 행보에 대해서도 "내가 보기에는 지금 1년 반 동안 이 정권이 행한 걸로 놓고 봐서는 이런 상태로 임기까지 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서 "처음에 시작할 때 경제 측면만 봐도 창조경제를 내세웠다가 금년 연초에는 다시 혁신으로 돌아오지 않았나? 혁신하다가 중간쯤 돼서 경제활성화로 돌아갔단 말이다. 경제혁신과 경제활성화는 정반대적인 개념이다. 활성화를 가지고는 혁신을 못한다. 그러니까 경제정책에 일관성이 보이지 않는다"고 갈팡질팡 경제정책을 힐난하면서 박근혜 정부에 아무런 기대도 하지 않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
김종인 전 위원장은 이날 밤 JTBC '뉴스룸'과의 인터뷰에서 "후보께서 대통령 출마선언을 할 때도 경제민주화를 제일 앞장서서 강조하셨고 그다음에 지명 수락연설에서도 경제민주화를 강력하게 말씀하셨다. 그리고 나를 보고 행복추진위원장을 해달라고 전반적인 정강정책, 선거 프로그램을 만들어달라는 걸 부탁했을 적에는 그걸 필히 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주었기 때문에 나는 조금도 의심의 여지가 없이 다음 대통령 당선이 되면 틀림없이 이건 실현할 것이다(라고 믿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의 행태를 놓고 봤을 때 당시 세종시 문제만 하더라도 대선 때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뒤집으면 안 된다고 해서 그걸 관철하신 분 아니냐. 그런 걸 미루어 봤을 때 박근혜 대통령이 약속을 한 거면, 나는 박근혜 대통령의 소위 정직성과 신뢰에 대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자기가 약속한 거니까 이것만큼은 틀림없이 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이런 기대를 했던 것"이라며 거듭 배신감을 나타냈다.
그는 그러면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은 경제민주화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별로 관심들을 안 갖지만 우리의 경제 사회가 변천하는 과정이 다음 선거 때쯤 되면 또다시 이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전망했다.
그는 '최경환노믹스'에 대해서도 "최경환 장관이 취임을 하면서 얘기한 게 뭐냐 하면 지나간 일본의 20년을 우리는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지금 경제활성화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며 "그러면 과연 최경환 장관이 일본이 잃어버린 20년을 겪어볼 수밖에 없었던 그 배경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식을 하고 있느냐, 제가 보기에는 거의 인식이 안 된 것 같다"며 최 장관이 도리어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답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지금 우리나라의 소위 구조가 일본과 비슷하다. 우리도 저출산 그다음에 고령화 사회로 급속히 달려가고 있고 우리 대기업들의 경쟁력이 점점 느슨해지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면서 "그러니까 우리 경제 환경을 바꾸지 않고서는 어떠한 새로운 창의적인 기업도 나올 수도 없고 어떠한 재능 있는 사람이 나오기도 힘들고 그런 것"이라고 탄식했다.
그는 최경환 부총리의 재벌사면론에 대해서도 "나는 구속돼 있는 재벌 총수들에 대한 사면을 하든지 가석방을 하든지 이런 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고 생각하지만 거기에다가 자꾸 경제살리기라는 명분은 안 붙였으면 좋겠다"면서 "그렇다고 해서 경제가 살아지지도 않고 그 사람들이 나온다고 해서 지금까지 안 하던 투자가 갑자기 이루어질 수 없다"고 힐난했다.
그는 이어 "2008년 이후에 우리나라 투자가 얼마 증가한지 아나? 1% 증가했다. 우리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소위 유보 소득이라는 게 얼마만큼 되어 있느냐면 우리나라 GDP의 34%가 기업의 유보로 돼 있다. 그게 한 460조 가까이 된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돈을 가지고서 돈을 벌 수 있는 것이 있다고 그럴 것 같으면 그렇게 쟁여놓겠냐"고 반문했다.
그는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해가지고 소위 기업프랜들리, 경제 살리기, 법인세 인하 모든 걸 다 해 주지 않았나? 그래도 평균 연 3%대 성장을 못 했다"면서 "지금처럼 극단적으로 양극화돼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이게 뭐 수요가 늘어날 수 있다? 70% 이하의 계층은 소득이 없어서 소비를 할 능력이 없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돈을 푼다고 해서 금방 소비가 늘어나고 투자가 활성화되고 그렇지 않다"고 단언했다.
그는 이어 화살을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에게 돌려 "참 묘한 하나의 예를 들면 현대자동차그룹이 한전 땅을 갖다가 사는 데 10조 5000억을 들이지 않았나. 그 10조 5000억이라고 할 것 같으면 한전을 살 수 있는 돈이다. 한전이 총자산이 23조밖에 안된다"면서 "지금 사실 우리의 모든 대기업들, 제조업체들에 있어서의 국제경쟁력이 점점 취약해져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걸 어떻게 혁신해서 지속적인 경쟁력을 확보할 거냐 이런 데 돈을 투입을 해야지 땅 같은 데다 엄청난 돈을 투입을 해가지고서 다시 대한민국 경제가 정상화될 수 있다고 그런 착각은 안 하는 게 좋다"고 질타했다.
그는 향후 박근혜 정부의 행보에 대해서도 "내가 보기에는 지금 1년 반 동안 이 정권이 행한 걸로 놓고 봐서는 이런 상태로 임기까지 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서 "처음에 시작할 때 경제 측면만 봐도 창조경제를 내세웠다가 금년 연초에는 다시 혁신으로 돌아오지 않았나? 혁신하다가 중간쯤 돼서 경제활성화로 돌아갔단 말이다. 경제혁신과 경제활성화는 정반대적인 개념이다. 활성화를 가지고는 혁신을 못한다. 그러니까 경제정책에 일관성이 보이지 않는다"고 갈팡질팡 경제정책을 힐난하면서 박근혜 정부에 아무런 기대도 하지 않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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