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법무 "나도 카톡 쓰는데 무슨 사이버 사찰?"
야당 의원들, 국감서 사이버 사찰 융단폭격
황교안 법무장관은 13일 카카오톡 등 사이버 사찰 논란과 관련, "저는 지금도 카톡을 쓰고 있고 외국프로그램은 쓰지 않고 있다"고 일축했다.
황 장관은 이날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의 쏟아지는 의혹 제기에 "국민들이 걱정하는 사찰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나 법무부 국감은 '카톡 국감'을 방불케 할 만큼 야당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텔레그램에 150만명이 가입했다고 한다. 검찰이 무분별하게 감청을 요구하니까 대한민국 토속기업이 무너져 내리는 것"이라며 "아무리 그래도 대한민국의 카톡을 쓰고 싶지 러시아에서 망명한 '독일 카톡'에 가입하고 싶겠느냐"고 질타했다.
같은 당 임내현 의원도 "오바마 대통령까지 칭찬했다는 토종 메신저 카톡은 국민들로부터 외면받으며 벼랑 끝에 서 있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면서 "검찰의 무분별한 통신 감청으로 한 회사가 망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카카오톡 대표가 사과할 일이 아니라 법무부 장관이나 검찰총장이 사과할 일"이라고 가세했다.
이춘석 의원 역시 "세월호 침묵시위를 제안한 대학생 등 정부를 비판한 사람들의 카톡이 털리고 있다"며 "검찰과 법원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9.18 대책회의' 비공개 문건을 폭로한 서기호 정의당 의원은 "유관기관 대책회의 문건에 '사이버상 국론을 분열시키는, 아니면 말고 식의 발언이 도를 넘고 있다'는 대통령의 말씀이 직접 인용돼 있다"며 "검찰이 4개 포털사 관계자들을 일방적으로 부른 뒤 회의를 소집했고, 상시 점검 방안에 포털사와 핫라인을 구축해 직접 삭제요청 하겠다는 내용이 있는데 검찰에 이런 권한이 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황 장관은 "장관 취임 후 사이버 명예훼손 사범이 심각한 수준 이르렀다고 판단해 검찰에 여러차례 지시했고, 대검에서도 지난해 8월 사이버 명예훼손 특별단속 지시가 있었다. 그 가운데 대통령 강조 말씀이 있어 종합적으로 판단한 것"이라며 박 대통령을 감싸면서 "검찰은 아주 제한된 범위에서 영장을 청구하고 법원도 그래서 발부한다"며 "집행 과정에서 가급적 인권침해가 없게 하고있다"고 맞받았다.
황 장관은 이날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의 쏟아지는 의혹 제기에 "국민들이 걱정하는 사찰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나 법무부 국감은 '카톡 국감'을 방불케 할 만큼 야당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텔레그램에 150만명이 가입했다고 한다. 검찰이 무분별하게 감청을 요구하니까 대한민국 토속기업이 무너져 내리는 것"이라며 "아무리 그래도 대한민국의 카톡을 쓰고 싶지 러시아에서 망명한 '독일 카톡'에 가입하고 싶겠느냐"고 질타했다.
같은 당 임내현 의원도 "오바마 대통령까지 칭찬했다는 토종 메신저 카톡은 국민들로부터 외면받으며 벼랑 끝에 서 있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면서 "검찰의 무분별한 통신 감청으로 한 회사가 망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카카오톡 대표가 사과할 일이 아니라 법무부 장관이나 검찰총장이 사과할 일"이라고 가세했다.
이춘석 의원 역시 "세월호 침묵시위를 제안한 대학생 등 정부를 비판한 사람들의 카톡이 털리고 있다"며 "검찰과 법원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9.18 대책회의' 비공개 문건을 폭로한 서기호 정의당 의원은 "유관기관 대책회의 문건에 '사이버상 국론을 분열시키는, 아니면 말고 식의 발언이 도를 넘고 있다'는 대통령의 말씀이 직접 인용돼 있다"며 "검찰이 4개 포털사 관계자들을 일방적으로 부른 뒤 회의를 소집했고, 상시 점검 방안에 포털사와 핫라인을 구축해 직접 삭제요청 하겠다는 내용이 있는데 검찰에 이런 권한이 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황 장관은 "장관 취임 후 사이버 명예훼손 사범이 심각한 수준 이르렀다고 판단해 검찰에 여러차례 지시했고, 대검에서도 지난해 8월 사이버 명예훼손 특별단속 지시가 있었다. 그 가운데 대통령 강조 말씀이 있어 종합적으로 판단한 것"이라며 박 대통령을 감싸면서 "검찰은 아주 제한된 범위에서 영장을 청구하고 법원도 그래서 발부한다"며 "집행 과정에서 가급적 인권침해가 없게 하고있다"고 맞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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