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실, 8개 뉴라이트 단체에 8억9천 지원"
"'민주화 단체'는 대상에서 삭제", "무자격 보수단체도 지원"
안전행정부가 고 노무현 대통령 분향소를 파괴한 극우단체 등에 국고보조금을 지급한 사실이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총리실이 민주화단체들은 배제하고 뉴라이트단체들에게만 지원을 해온 사실이 추가로 드러나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이상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7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무총리비서실의 시민사회단체 민간경상보조에서 작년과 올해 2년 동안 안전행정부와 통일부에서 중복되거나 번갈아가며 지원을 받은 단체는 'The 안전한 대한민국 만들기', '남북언론연구회', '대한민국 사랑회', '대한민국지키기불교도총연합', '북한민주화네트워크', '선진화시민행동', '열린북한', '청년지식인포럼 Story K' 등 소위 극우 뉴라이트 단체들"이라며 "이 8개 단체들이 받아간 보조금의 규모만 8억9천만원"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반면에 국무총리비서실은 진보 또는 민주화 단체에 대한 지원 건수는 0"이라며 "더구나 2013년에는 지원대상 항목에 '민주화'가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이마저도 삭제했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지난해 8월의 '공익활동지원사업 공모유형'을 보면 '건국, 산업화, 민주화 등 대한민국의 발전 역사를 알리는 사업', '국내외 인권신장과 자유민주주의 체제 발전에 기여하는 사업'이 포함돼 있었으나, 올해는 삭제됐다.
무자격 보수단체들이 지원을 받은 사실도 드러났다.
같은 당 강기정 의원이 국무총리비서실에서 '사업계획서와 국비보조금 교부신청서'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국무총리비서실은 지난해 30개 단체에 8억7천만원, 올해 22개 단체에 5억5천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했지만 이 중 21세기국가발전연구원, 북한인권탈북청년연합, 사회정의센터, 환경정보평가원 등 4개 단체는 지원을 받을 자격이 없었다.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4조에 의해 지원을 받고자 하는 단체는 중앙행정기관이나 지자체에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되어 있어야 하지만 이 단체들은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조차 안됐던 것. 이들 단체에 대한 지원금은 2년 동안 모두 1억7천만원에 이르렀다.
강 의원은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대다수 단체가 보수 성향이거나 대북 관련 단체들이어서 정치 편향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며 "총리실은 법률 위반에 해당하는 무자격 단체의 보조금을 즉각 회수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선정 기준을 마련해 시행함으로써 정치 편향에 대한 논란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상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7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무총리비서실의 시민사회단체 민간경상보조에서 작년과 올해 2년 동안 안전행정부와 통일부에서 중복되거나 번갈아가며 지원을 받은 단체는 'The 안전한 대한민국 만들기', '남북언론연구회', '대한민국 사랑회', '대한민국지키기불교도총연합', '북한민주화네트워크', '선진화시민행동', '열린북한', '청년지식인포럼 Story K' 등 소위 극우 뉴라이트 단체들"이라며 "이 8개 단체들이 받아간 보조금의 규모만 8억9천만원"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반면에 국무총리비서실은 진보 또는 민주화 단체에 대한 지원 건수는 0"이라며 "더구나 2013년에는 지원대상 항목에 '민주화'가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이마저도 삭제했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지난해 8월의 '공익활동지원사업 공모유형'을 보면 '건국, 산업화, 민주화 등 대한민국의 발전 역사를 알리는 사업', '국내외 인권신장과 자유민주주의 체제 발전에 기여하는 사업'이 포함돼 있었으나, 올해는 삭제됐다.
무자격 보수단체들이 지원을 받은 사실도 드러났다.
같은 당 강기정 의원이 국무총리비서실에서 '사업계획서와 국비보조금 교부신청서'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국무총리비서실은 지난해 30개 단체에 8억7천만원, 올해 22개 단체에 5억5천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했지만 이 중 21세기국가발전연구원, 북한인권탈북청년연합, 사회정의센터, 환경정보평가원 등 4개 단체는 지원을 받을 자격이 없었다.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4조에 의해 지원을 받고자 하는 단체는 중앙행정기관이나 지자체에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되어 있어야 하지만 이 단체들은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조차 안됐던 것. 이들 단체에 대한 지원금은 2년 동안 모두 1억7천만원에 이르렀다.
강 의원은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대다수 단체가 보수 성향이거나 대북 관련 단체들이어서 정치 편향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며 "총리실은 법률 위반에 해당하는 무자격 단체의 보조금을 즉각 회수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선정 기준을 마련해 시행함으로써 정치 편향에 대한 논란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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