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혁신위 첫 의제는 '불체포특권 포기'
"송광호 체포동의안 부결, 김무성도 별 수 없구나 소리 들어"
새누리당 혁신위원회가 6일 첫 의제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 방안에 대해 논의를 시작했다.
김용태 의원은 이날 오후 당사에서 열린 혁신위 전체회의에서 "불체포 특권이라는 게 예전에는 필요했고 반드시 헌법적 가치로서 의미가 있었지만 지금은 정치불신의 원흉이 되고 있는 이상 이 제도를 유지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고 대다수 국회의원들이 저와 마찬가지로 생각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린다"고 불체포 특권 포기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홍일표 의원도 "지난 추석 때 지역구민들을 만났을 때 가장 많이 들은 말이 이번 송광호 의원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는, 이른바 방탄국회 비판이 가장 많았다"며 "지역민들께서 심지어 '김무성, 이완구는 다를 줄 알았더니 뭐 별 수 없더라' 이렇게 간단하게 평을 하면서 국민들로부터 가장 거부감이 컸다"고 토로했다.
홍 의원은 "불체포특권이 헌법에 규정돼 포기가 안된다고 한다. 그러나 형소법상에서 국회의원이라고 다른 대우 를 받을 이유가 전혀 없다. 우리도 죄를 지었으면 똑같이 수사받고, 재판받고 하는 것이 좋지, 이걸 가지고 의정활동 방해가 된다고 해서 막는 것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새누리당은 현재 회기 중 체포동의안 표결 시 무기명 투표를 기명 투표로 바꾸는 방안, 또는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국회의원이 영장실질심사에 자진 출두할 수 있는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
김용태 의원은 이날 오후 당사에서 열린 혁신위 전체회의에서 "불체포 특권이라는 게 예전에는 필요했고 반드시 헌법적 가치로서 의미가 있었지만 지금은 정치불신의 원흉이 되고 있는 이상 이 제도를 유지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고 대다수 국회의원들이 저와 마찬가지로 생각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린다"고 불체포 특권 포기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홍일표 의원도 "지난 추석 때 지역구민들을 만났을 때 가장 많이 들은 말이 이번 송광호 의원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는, 이른바 방탄국회 비판이 가장 많았다"며 "지역민들께서 심지어 '김무성, 이완구는 다를 줄 알았더니 뭐 별 수 없더라' 이렇게 간단하게 평을 하면서 국민들로부터 가장 거부감이 컸다"고 토로했다.
홍 의원은 "불체포특권이 헌법에 규정돼 포기가 안된다고 한다. 그러나 형소법상에서 국회의원이라고 다른 대우 를 받을 이유가 전혀 없다. 우리도 죄를 지었으면 똑같이 수사받고, 재판받고 하는 것이 좋지, 이걸 가지고 의정활동 방해가 된다고 해서 막는 것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새누리당은 현재 회기 중 체포동의안 표결 시 무기명 투표를 기명 투표로 바꾸는 방안, 또는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국회의원이 영장실질심사에 자진 출두할 수 있는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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