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세수 '사상 최악', 환란때보다 나빠
7월까지 국세 징수율 50%, 관세 징수율 40%대로 폭삭
올해 세수가 사상 최악을 기록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내년 세수 상황 또한 과도한 예산 책정 및 경제상황 악화로 올해 못지않게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어 이러다가 만성적 재정적자의 늪에 깊게 빠져드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명재 새누리당 의원에 따르면, 국세청과 관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들어 지난 7월까지 국세청의 세수진도율(목표 세수 대비 징수실적)은 58.2%(119조2천68억원)에 그쳤다.
이는 같은 기간에 2011년 65.0%, 2012년 64.7%, 2013년 61.2% 등으로 2011년이래 줄곧 하향곡선을 긋긴 했으나 60%선 이상을 유지하다가 올 들어 처음으로 50%대로 주저앉은 것.
세목별로 보면 부가가치세만 71.0%(41조4천778억원)의 목표이상 실적을 올렸을뿐, 나머지는 모두 저조한 실적을 보였고 특히 기업들이 내는 법인세는 40%대에 그쳤다. 국민 모두가 소득에 상관없이 동일하게 내는 부가가치세로 간신히 세수를 메우고 있는 셈이다.
소득세 세수진도율은 56.0%(30조9천544억원)였으며 상속·증여세 52.3%(2조4천214억원), 법인세 47.4%(21조8천154억원) 순이었다.
지난 상반기(1∼6월)까지의 국세수입 세수 진도율은 45.5%(98조4천억원)로, IMF사태 발발의 거센 후폭풍으로 -5.7% 성장률을 기록했던 지난 1998년이래 16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기도 했다.
따라서 올해 성장률이 3%대로 예상되는 점을 감안하면 올해 세수는 사실상 사상최악이 될 게 확실시되고 있다.
관세청 세수진도율은 국세 징수실적보다 더 형편없어 48.9%(33조3천238억원)에 불과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무려 4조2천268억원(11.3%)이나 덜 걷힌 것이다.
관세청 세수 진도율 역시 2010년 65.1%, 2011년 60.6%, 2012년 59.4%, 2013년 56.4%로, 2010년이래 계속 낮아져왔으나 올해는 40%대로 급락하면서 사상최악이 확실시되고 있다.
관세청 세수가 이처럼 무너진 것은 내수-수출경제 여건 악화로 수입이 감소세를 보이는 동시에, 설상가상으로 원화 강세로 원화 환산 세수가 급감했기 때문이다.
이같은 사상 최악의 세수 결함 사태는 정부가 올해 성장률을 과도하게 높게 잡는 핑크빛 전망을 한 데다가 MB정권때 단행한 부자감세의 부작용이 겹친 결과여서, 최근 담뱃값-지방세 대폭인상으로 불붙은 세금 논란은 더욱 증폭될 전망이다.
내년 세수 상황 또한 과도한 예산 책정 및 경제상황 악화로 올해 못지않게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어 이러다가 만성적 재정적자의 늪에 깊게 빠져드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명재 새누리당 의원에 따르면, 국세청과 관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들어 지난 7월까지 국세청의 세수진도율(목표 세수 대비 징수실적)은 58.2%(119조2천68억원)에 그쳤다.
이는 같은 기간에 2011년 65.0%, 2012년 64.7%, 2013년 61.2% 등으로 2011년이래 줄곧 하향곡선을 긋긴 했으나 60%선 이상을 유지하다가 올 들어 처음으로 50%대로 주저앉은 것.
세목별로 보면 부가가치세만 71.0%(41조4천778억원)의 목표이상 실적을 올렸을뿐, 나머지는 모두 저조한 실적을 보였고 특히 기업들이 내는 법인세는 40%대에 그쳤다. 국민 모두가 소득에 상관없이 동일하게 내는 부가가치세로 간신히 세수를 메우고 있는 셈이다.
소득세 세수진도율은 56.0%(30조9천544억원)였으며 상속·증여세 52.3%(2조4천214억원), 법인세 47.4%(21조8천154억원) 순이었다.
지난 상반기(1∼6월)까지의 국세수입 세수 진도율은 45.5%(98조4천억원)로, IMF사태 발발의 거센 후폭풍으로 -5.7% 성장률을 기록했던 지난 1998년이래 16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기도 했다.
따라서 올해 성장률이 3%대로 예상되는 점을 감안하면 올해 세수는 사실상 사상최악이 될 게 확실시되고 있다.
관세청 세수진도율은 국세 징수실적보다 더 형편없어 48.9%(33조3천238억원)에 불과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무려 4조2천268억원(11.3%)이나 덜 걷힌 것이다.
관세청 세수 진도율 역시 2010년 65.1%, 2011년 60.6%, 2012년 59.4%, 2013년 56.4%로, 2010년이래 계속 낮아져왔으나 올해는 40%대로 급락하면서 사상최악이 확실시되고 있다.
관세청 세수가 이처럼 무너진 것은 내수-수출경제 여건 악화로 수입이 감소세를 보이는 동시에, 설상가상으로 원화 강세로 원화 환산 세수가 급감했기 때문이다.
이같은 사상 최악의 세수 결함 사태는 정부가 올해 성장률을 과도하게 높게 잡는 핑크빛 전망을 한 데다가 MB정권때 단행한 부자감세의 부작용이 겹친 결과여서, 최근 담뱃값-지방세 대폭인상으로 불붙은 세금 논란은 더욱 증폭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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