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점점 MB때 강만수 닮아가는듯"
한국경제 구조위기 해결 대신 환율-금리 수단에만 집착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은 1일 월례 정례브리핑에서 엔저 대책과 관련, "일본 엔화는 달러화에 연동되기 때문에 달러 강세에 영향을 받는다"면서 "엔저에 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상황은 전혀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도 "엔저 등 환율 문제가 상당히 염려되는 것이 사실"이라며 "이에 따라 정부도 거시적으로 미시적으로 잘 대처해야 하며, 앞으로 면밀하게 상황을 지켜보면서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한다"고 엔저에 대한 범정부적 대응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날 "환율이 위로든 아래로든 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의룰 기울이고 지켜보고 있다. 엔저를 우려하는 시각이 많이 있다"며 엔저에 대한 긴장감을 드러냈다. '엔-달러 환율이 130엔까지 갈 수 있다', '원-엔 환율이 800원이 될 수도 있다'는 충격적 전망이 잇따르니 그럴만하다.
이렇듯 최근 경제 수뇌부는 '엔저'에 대해 바짝 긴장하는 분위기다. 그동안 최경환 경제팀은 부동산경기 부양 등 내수경기 부양에 집중해왔다. 그러다가 8월 수출이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등 수출전선에 심각한 적신호가 켜지면서 재계에서 비명을 터져나오자, 지난달부터 정부 일각에서 "내수보다 수출이 더 시급한 당면현안 아니냐", "엔저가 최대 문제다"라는 얘기가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그리고 오비이락일 수도 있으나, 지난달 중순부터 원-달러 환율에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연합뉴스> 분석에 따르면, 외국인들이 순매도로 전환한 지난달 18일부터 지난 1일까지 2주 사이, 원화의 대 달러화 환율 상승률이 세계 2위를 기록했다. 이 기간중 원-달러 환율은 1.84% 상승했다. 이는 이 기간중 엔-달러 상승률 0.87%를 배이상 앞지른 숫자다.
시장 일각에서 원-달러 환율 급등의 배경에 '슈퍼 달러' 외에 또다른 요인이 숨어있는 게 아니냐고 보는 이유다. 정부가 '엔저'에 대응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외환시장에 개입해 '원저' 맞불작전을 펴기 시작한 것으로 보고 있는 것. 당연히 통화당국은 펄쩍 뛰며 부인하나, 시장의 의구심은 계속되는 분위기다.
시장은 특히 한은 기준금리 인하가 전세값 폭등 등 심각한 '민생 부작용'을 낳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경환 경제팀이 한은에 대해 추가 금리인하를 압박하고 있는 배경에는 부동산경기 부양 외에 '원저' 전략이 깔려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금리가 내려갈수록 그 나라 화폐 값어치는 떨어지게 마련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부작용이다. 외국인들이 2주 연속 순매도행진을 하면서 1일 코스피지수 2,000선이 무너진 데 이어 2일에도 추가 급락하고 있는 데서도 볼 수 있듯, 우선 주식시장에 비상이 걸렸다. 원화 환율이 계속 상승하면 그만큼 환차손을 입게 되는만큼 외국인은 당연히 주식을 내다판다. 가뜩이나 3분기 대기업 실적악화 우려가 큰 상황에서 외국인마저 연일 주식을 내다파니, 국내 기관투자자와 개미는 안절부절이다.
물가 불안도 우려된다. 정부는 '디플레' 우려까지 나올 정도니 물가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이나, 원화 환율 급등으로 수입물가가 급등하면 국내 물가도 급등할 게 분명하고, 그렇게 되면 가뜩이나 장기불황의 고통을 받고 있는 민심은 요동칠 가능성이 높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민심은 '서민증세' 논란 등으로 불만지수가 빠르게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최경환 부총리가 점점 MB때 강만수를 닮아가는 것 같다"는 얘기도 조심스레 흘러나오고 있다. 이명박 정권때 최대 경제실세였던 강만수 기재부장관은 20008년 취임과 동시에 '환율주권론'을 외치며 노골적 '원저' 정책을 취하면서 수출 드라이브를 걸었다. 그결과 연일 물가가 급등하면서 민심이반이 심화됐으나 그는 개의치 않았다. 그러다가 그해 하반기에 미국발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외국자금이 대거 이탈하면서 환율 폭등, 주가 폭락, 물가 폭등 등의 심각한 경제위기가 발발하자, 나는 새도 떨어트릴 것 같던 그는 결국 취임 1년만에 초라하게 물러나야 했다.
물론 최 부총리는 강만수의 '환율주권론' 운운 같은 아마추어 행동은 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그의 본의와 상관없이 엔저에 대응하기 위한 원저 전략을 고수하다가 결과적으로 강만수와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시선을 던지고 있다.
한 경제전문가는 현 경제정책의 문제점으로 "거시정책만 있고 미시정책은 없다"고 지적했다. 지금 수출 대기업들의 고전은 단순히 환율 때문만이 아니라, 자체 생산시설을 구비한 중국이 더이상 한국 중간재 수입을 하지 않으려 하고 '저가 고기능'의 중국산 제품들이 한국산 제품들을 위협하는 등 기업들의 경쟁력 상실에서 기인한 측면도 크기 때문이다. 이는 MB정권의 '친기업 환율' 정책의 끔찍한 유산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경환 경제팀은 환율이나 금리 등 거시정책에만 올인하고 있다는 지적인 셈이다.
경제에 꽁짜 점심은 없다. 지금 한국경제가 직면한 위기는 구조적 위기이며, 구조조정없이 과거의 잘못을 누적한 데 따른 필연적 귀결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땜방식 대응만 되풀이하다가는 시장의 우려대로 최 부총리 역시 강만수의 전철을 밟을 가능성은 점점 높아질 뿐이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날 "환율이 위로든 아래로든 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의룰 기울이고 지켜보고 있다. 엔저를 우려하는 시각이 많이 있다"며 엔저에 대한 긴장감을 드러냈다. '엔-달러 환율이 130엔까지 갈 수 있다', '원-엔 환율이 800원이 될 수도 있다'는 충격적 전망이 잇따르니 그럴만하다.
이렇듯 최근 경제 수뇌부는 '엔저'에 대해 바짝 긴장하는 분위기다. 그동안 최경환 경제팀은 부동산경기 부양 등 내수경기 부양에 집중해왔다. 그러다가 8월 수출이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등 수출전선에 심각한 적신호가 켜지면서 재계에서 비명을 터져나오자, 지난달부터 정부 일각에서 "내수보다 수출이 더 시급한 당면현안 아니냐", "엔저가 최대 문제다"라는 얘기가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그리고 오비이락일 수도 있으나, 지난달 중순부터 원-달러 환율에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연합뉴스> 분석에 따르면, 외국인들이 순매도로 전환한 지난달 18일부터 지난 1일까지 2주 사이, 원화의 대 달러화 환율 상승률이 세계 2위를 기록했다. 이 기간중 원-달러 환율은 1.84% 상승했다. 이는 이 기간중 엔-달러 상승률 0.87%를 배이상 앞지른 숫자다.
시장 일각에서 원-달러 환율 급등의 배경에 '슈퍼 달러' 외에 또다른 요인이 숨어있는 게 아니냐고 보는 이유다. 정부가 '엔저'에 대응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외환시장에 개입해 '원저' 맞불작전을 펴기 시작한 것으로 보고 있는 것. 당연히 통화당국은 펄쩍 뛰며 부인하나, 시장의 의구심은 계속되는 분위기다.
시장은 특히 한은 기준금리 인하가 전세값 폭등 등 심각한 '민생 부작용'을 낳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경환 경제팀이 한은에 대해 추가 금리인하를 압박하고 있는 배경에는 부동산경기 부양 외에 '원저' 전략이 깔려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금리가 내려갈수록 그 나라 화폐 값어치는 떨어지게 마련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부작용이다. 외국인들이 2주 연속 순매도행진을 하면서 1일 코스피지수 2,000선이 무너진 데 이어 2일에도 추가 급락하고 있는 데서도 볼 수 있듯, 우선 주식시장에 비상이 걸렸다. 원화 환율이 계속 상승하면 그만큼 환차손을 입게 되는만큼 외국인은 당연히 주식을 내다판다. 가뜩이나 3분기 대기업 실적악화 우려가 큰 상황에서 외국인마저 연일 주식을 내다파니, 국내 기관투자자와 개미는 안절부절이다.
물가 불안도 우려된다. 정부는 '디플레' 우려까지 나올 정도니 물가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이나, 원화 환율 급등으로 수입물가가 급등하면 국내 물가도 급등할 게 분명하고, 그렇게 되면 가뜩이나 장기불황의 고통을 받고 있는 민심은 요동칠 가능성이 높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민심은 '서민증세' 논란 등으로 불만지수가 빠르게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최경환 부총리가 점점 MB때 강만수를 닮아가는 것 같다"는 얘기도 조심스레 흘러나오고 있다. 이명박 정권때 최대 경제실세였던 강만수 기재부장관은 20008년 취임과 동시에 '환율주권론'을 외치며 노골적 '원저' 정책을 취하면서 수출 드라이브를 걸었다. 그결과 연일 물가가 급등하면서 민심이반이 심화됐으나 그는 개의치 않았다. 그러다가 그해 하반기에 미국발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외국자금이 대거 이탈하면서 환율 폭등, 주가 폭락, 물가 폭등 등의 심각한 경제위기가 발발하자, 나는 새도 떨어트릴 것 같던 그는 결국 취임 1년만에 초라하게 물러나야 했다.
물론 최 부총리는 강만수의 '환율주권론' 운운 같은 아마추어 행동은 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그의 본의와 상관없이 엔저에 대응하기 위한 원저 전략을 고수하다가 결과적으로 강만수와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시선을 던지고 있다.
한 경제전문가는 현 경제정책의 문제점으로 "거시정책만 있고 미시정책은 없다"고 지적했다. 지금 수출 대기업들의 고전은 단순히 환율 때문만이 아니라, 자체 생산시설을 구비한 중국이 더이상 한국 중간재 수입을 하지 않으려 하고 '저가 고기능'의 중국산 제품들이 한국산 제품들을 위협하는 등 기업들의 경쟁력 상실에서 기인한 측면도 크기 때문이다. 이는 MB정권의 '친기업 환율' 정책의 끔찍한 유산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경환 경제팀은 환율이나 금리 등 거시정책에만 올인하고 있다는 지적인 셈이다.
경제에 꽁짜 점심은 없다. 지금 한국경제가 직면한 위기는 구조적 위기이며, 구조조정없이 과거의 잘못을 누적한 데 따른 필연적 귀결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땜방식 대응만 되풀이하다가는 시장의 우려대로 최 부총리 역시 강만수의 전철을 밟을 가능성은 점점 높아질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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