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오 "즉각 개헌 논의해야" vs 이정현 "시기상조"
김무성 "세월호특별법 처리후 논의", 내년초부터 급물살 탈듯
친이 좌장 이재오 새누리당 의원과 박근혜 대통령 최측근 이정현 최고위원이 '개헌'을 놓고 정면 충돌했다.
이재오 의원 외에 김태호-이인제 최고위원 등 다른 비주류도 최근 잇따라 개헌 논의 착수를 주장하고 나서, 향후 새누리당 혁신위가 개헌 문제를 개혁 과제에 포함시킬지에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24일 최고중진회의에서 개헌을 '최우선 개혁 과제'라고 주장하며 즉각적 개헌 논의 착수를 주장했던 이재오 의원은 25일에도 트위터를 통해 개헌 논의 개시를 당에 촉구하고 나섰다.
이재오 의원은 "새누리당 지도부와 혁신위원회 그리고 청와대에 말씀드린다"라면서 "최근 한 언론이 국회의원 전원에 대한 개헌에 관한 여론조사를 한 결과 새누리당 의원 91.1%,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96.7%가 개헌에 대하여 긍정적이었다는 보도를 흘려보지 말았으면 한다"며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거론했다.
이 의원은 이어 "이 흐름이 시대적 요구이고 정치혁신의 핵심 과제임을 간과해서는 안된다"면서 "대통령이 되고 싶어하는 정치인일수록 시대흐름과 동떨어져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며 거듭 개헌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이에 맞서 '박대통령의 입' 이정현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26일 YTN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이재오 의원 등이 제기한 개헌론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개헌 논의는 어제, 오늘 나온 이야기가 아니고, 오래 전부터 나왔다. 지금 대통령 단임제의 문제점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다. 그래서 개헌 논의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논의라고 생각한다"면서도 "법안도 통과시키지 못하고 있는 국회가 개헌까지 들먹여가지고 시끄럽게 해 놓고, 임기 지나면 끝나는 그런 국회가 되어서는 안된다"며 제동을 걸고 나섰다.
그는 이어 "우선 기본적인 법안부터 통과시켜놓고, 그리고 나서 때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필요성은 있지만, 지금은 시점이 아니고, 먼저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생활법부터 통과시켜야 한다"며 시기상조론을 폈다.
이처럼 박 대통령의 심중을 누구보다 잘 읽는다는 이 최고위원이 급제동을 걸고 나서면서 곧바로 개헌 논의가 점화되기는 힘들어 보인다.
그러나 김무성 대표가 지난달 20일 관훈토론회에서 "세월호특별법이 되고 나면 논의할 때가 됐다고 본다"며 세월호특별법 마무리후 개헌 논의 개시 입장을 밝힌 바 있어, 김 대표가 혁신위 과제로 개헌을 포함시킬 경우 연내 개헌 논의 개시 가능성도 열려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김문수 혁신위원장은 지난 23일 "적어도 개헌이 되려면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하는데 국민들이 지금 개헌하라는 것이 아니라 '좀 정치권이 바뀌어라. 정치혁신을 하라'는 것이다. 정치혁신의 핵심은 '국회 좀 제대로 바뀌어라' 이거 아닌가"라며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드러낸 바 있다.
따라서 연내 개헌 논의 개시는 쉽지 않으나, 내년 초부터는 상황이 급변할 것이라는 당 안팎의 지배적 관측이다. 특히 내년 1분기가 끝나면 곧바로 차기 총선이 1년 앞으로 다가오면서 박 대통령의 '당 통제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친이계 등 비주류 절대다수가 원하는 개헌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돼 귀추가 주목된다.
이재오 의원 외에 김태호-이인제 최고위원 등 다른 비주류도 최근 잇따라 개헌 논의 착수를 주장하고 나서, 향후 새누리당 혁신위가 개헌 문제를 개혁 과제에 포함시킬지에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24일 최고중진회의에서 개헌을 '최우선 개혁 과제'라고 주장하며 즉각적 개헌 논의 착수를 주장했던 이재오 의원은 25일에도 트위터를 통해 개헌 논의 개시를 당에 촉구하고 나섰다.
이재오 의원은 "새누리당 지도부와 혁신위원회 그리고 청와대에 말씀드린다"라면서 "최근 한 언론이 국회의원 전원에 대한 개헌에 관한 여론조사를 한 결과 새누리당 의원 91.1%,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96.7%가 개헌에 대하여 긍정적이었다는 보도를 흘려보지 말았으면 한다"며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거론했다.
이 의원은 이어 "이 흐름이 시대적 요구이고 정치혁신의 핵심 과제임을 간과해서는 안된다"면서 "대통령이 되고 싶어하는 정치인일수록 시대흐름과 동떨어져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며 거듭 개헌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이에 맞서 '박대통령의 입' 이정현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26일 YTN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이재오 의원 등이 제기한 개헌론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개헌 논의는 어제, 오늘 나온 이야기가 아니고, 오래 전부터 나왔다. 지금 대통령 단임제의 문제점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다. 그래서 개헌 논의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논의라고 생각한다"면서도 "법안도 통과시키지 못하고 있는 국회가 개헌까지 들먹여가지고 시끄럽게 해 놓고, 임기 지나면 끝나는 그런 국회가 되어서는 안된다"며 제동을 걸고 나섰다.
그는 이어 "우선 기본적인 법안부터 통과시켜놓고, 그리고 나서 때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필요성은 있지만, 지금은 시점이 아니고, 먼저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생활법부터 통과시켜야 한다"며 시기상조론을 폈다.
이처럼 박 대통령의 심중을 누구보다 잘 읽는다는 이 최고위원이 급제동을 걸고 나서면서 곧바로 개헌 논의가 점화되기는 힘들어 보인다.
그러나 김무성 대표가 지난달 20일 관훈토론회에서 "세월호특별법이 되고 나면 논의할 때가 됐다고 본다"며 세월호특별법 마무리후 개헌 논의 개시 입장을 밝힌 바 있어, 김 대표가 혁신위 과제로 개헌을 포함시킬 경우 연내 개헌 논의 개시 가능성도 열려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김문수 혁신위원장은 지난 23일 "적어도 개헌이 되려면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하는데 국민들이 지금 개헌하라는 것이 아니라 '좀 정치권이 바뀌어라. 정치혁신을 하라'는 것이다. 정치혁신의 핵심은 '국회 좀 제대로 바뀌어라' 이거 아닌가"라며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드러낸 바 있다.
따라서 연내 개헌 논의 개시는 쉽지 않으나, 내년 초부터는 상황이 급변할 것이라는 당 안팎의 지배적 관측이다. 특히 내년 1분기가 끝나면 곧바로 차기 총선이 1년 앞으로 다가오면서 박 대통령의 '당 통제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친이계 등 비주류 절대다수가 원하는 개헌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돼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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