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 공무원의 연금 부담금을 현재보다 43% 올리고, 수령액은 34% 깎는 강도높은 한국연금학회의 개혁안이 공식 공개됐다.
연금학회는 이와 함께 2016년 이후 채용하는 공무원에게는 국민연금과 동등한 부담·혜택을 적용하고, 이미 공무원연금을 타고 있는 퇴직자에 대해서도 수령액을 최대 3% 삭감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한국연금학회는 21일 이같은 내용의 연금 개혁안을 학회 웹사이트에 게시했다.
개혁안에 따르면, 새 제도가 도입되는 2016년 이전에 채용된 공무원의 납입액(기여금)은 현재의 14%(본인부담 7%)에서 2026년 20%(본인부담 10%)로 6%포인트 단계적으로 인상된다. 이는 현재의 부담금보다 43%나 많은 액수다.
반면에 수령액을 결정짓는 연금급여율은 현재 재직 1년당 1.9%포인트에서 2026년 1.25%포인트로 34%가 깎인다. 이에 따라 30년 가입 기준 수령액은 전체 재직기간 평균소득의 57%에서 약 40% 수준으로 떨어진다.
또한 2010년 이전 임용자의 연금 수령 나이도 현행 60세에서 단계적으로 상향돼 2033년부터 국민연금 가입자 및 2010년 이후 채용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65세로 조정되고, 2010년 이전 임용자의 유족연금도 후배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노령연금의 60%로 10%포인트 낮춰진다.
연금학회는 또한 현직 공무원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은퇴한 연금 수급자의 지급액도 일부 삭감키로 했다.
2016년 이전 은퇴자에게 수령액의 3%를 '재정안정화 기여금' 명목으로 부과해 환수하고, 연간 수령액 인상 폭도 현재(소비자물가상승률)보다 줄여야 한다는 것.
이같은 연금개혁안은 내년부터 임용되는 공무원에게 집중적으로 희생을 요구하고 있어,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전망이다. 예를 들어 1996년 임용자의 수익비는 약 3.3배로 가장 높고 2016년 이후 공무원은 국민연금과 같은 수준인 2.05배로 나타난다. 반면 2015년 임용되는 세칭 '미래 공무원'은 수익비가 1.14로, 사실상 낸 돈만 타가게 된다.
이같은 개혁안이 시행되면 공무원연금 보전 비용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개혁안 시행 첫해인 2016년에는 정부 보전금이 3조6천780억원에서 2조935억원으로 1조6천억 절감되고, 이듬해에는 약 1조8천억원으로 절감 규모가 늘어난다. 개혁안의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면 2025년까지 매년 40% 이상 보전금을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은 22일 오전 국회에서 연금학회의 개혁안을 놓고 토론회를 열 예정이나, 100만 공무원과 그들의 가족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어 치열한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역대 정권들도 공무원연금 개혁의 필요성을 절감했으나 공무원들의 강력 반발에 개혁을 추진하려다가 중도 포기한 바 있어, 박근혜 정부가 과연 개혁을 끝까지 추진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당장 국민연금과 통합해야 한다 교직원은 더 삭감을 많이 해야하고 출퇴근 시간도 여섯시로 해야한다 3시30분쯤되면 다 도망가버리는 학교 실태가 얼마나 우습나 그리고 업무가 많아서 못하겠네 안하면 젊은 청년들이 얼마든지 손들고 있다 그리고 경찰은50세정년하고 그이후는 능력검증하여 실버로60세까지 초딩선생은 53세 그이후는 검증해서 실버로 62세까지 바꾸자
부자감세가 원인이다. 자기보다 연금 수준이 높다고 무조건 개혁해야 한다는 건 어불성설.. 공무원들 생활 팍팍하고, 그래도 공무원 하자는 건 연금하나 바라보기 때문이다. 대기업은 깍아주고 담배, 범침금, 부가세.. 이런 걸로 세수 충당하자보니 스텝이 꼬이는 거지. 그렇다고 지금 연금을 그대로 두자는 건 아니고, 합리적 수준으로 바꿔야지..
거기다 현 정부가 기존 연금수령자의 수령액까지 대폭 삭감하자는 발상은 진보진영도 내심 반길 수밖에 없는 묘수인 것 같다. 위헌소송 운운해봤자 보수일색 헌법재판소 대법관들이 감히 현 정부에 반기를 들 수 있을까? 만약에 박근혜 정부가 공무원연금개혁을 하면 진짜로 역사에 남을만한 업적을 남기는 것이고 현정부를 0.0001%도 지지 않는 나도 공무원연금개혁만큼은
박근혜 정부에 기대하는 바 하나도 없었지만 공무원, 군인연금개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든다. 민주당이 추진했으면 지상파나팔수와 조중동찌라시들의 협잡질, 공무원 총파업 등 말할 수 없는 혼란이 야기됐을 텐데 박근혜 정부의 무서움을 알기에 찍소리 못하고 수수방관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일 것이다.
이 돼겠구나? 풍선효과도 모르나? 공무원이 희망이 없으면 그 다음은 안봐도 비디오지! 그 다음 유능한 놈이 공무원되고 또 돈쳐묵고 짤리고 그 보다 못한 놈이 공무원되고 또 돈쳐묵고 짤리고 그리고 쭉 이런 일이 계속되면 나라는 망하겠지! 남미 쪽 나라가 되거나 정은이 한테 먹히겠지!
새놀당 개자식들아 연금 학회란 해괴한 어용 단체 이용해 연금 개혁 한다고 개가 웃는다 연금 단체 대재벌 보험사 직원 연금 줄이고 재벌 회사에 보험 들어 먹고 살아라 이거 아니냐 새놀당 이놈들이 미쳤냐 어용단체 뒤에서 조종 하고 이놈들은 뒤에서 구경 하단이 니놈들이 전면에 나서라 싸가지 없는 개자식들아
솔까말 시키는대로 왈왈 짖는게 공무원 아닌가? 힘 쎈 놈한테는 설설 기어다니며 국민 위에서 지랄하고 만만한 놈한테는 이빨 드러내며 무는 놈들인데 떡찰 견찰 선관위 그 밑에 콩고물 주워먹는 온갖 공무원... 연금도 줄어들었겠다 이제는 대놓고 민간기업 뒤를 봐주겠구만 ㅋㅋㅋㅋ
공무원들이 반발? ㅎㅎㅎㅎㅎ 아무리 뻘짓해도 선거때면 새누리 찍는 인간들이쟎아. 박근혜가 지난 대선 토론회에서 복지는 증액, 그리고 세금은 낮춘다고 공약했지, 문제인이 워디서 무신 돈으로 하냐라고 물었을때 박근혜 왈 "나는 한다면 해욧" ㅎㅎㅎㅎㅎ 잘 뽑았지? ㅎㅎㅎㅎㅎ
이것만은 알아두자 연금학회라는 단체는 삼성생명, 대한생명 전 직원으로 구성된 기업을 대변하는 단체로 말만 학회인 어용단체다. 미국의 의료보험에서도 알 수 있듯, 개인의료 보험에 가입해야 병을 치료를 할 수 있게 만들었듯이, 공무원연금이나 국민연금으로는 여생을 살 수 없게 만들어 월급타서 보험회사의 개인연금을 가입하지 않으면 안 되게 만들려하는 속셈이다.
캐나다를 방문하시어 한복을 입으시고 연설하시는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 정말 아름답습니다 이런 지도자를 모시는 대한민국 국민들은 모두다 행복합니다 모든 국가 원수들이 박대통령을 뵙고 싶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고 아베 수상도 친서까지 보내며 아부를 떨고 있습니다 유신헌법 부활하여 박근혜대통령을 종신대통령으로 모시고 종북좌빨 몰아냅시다
전 세계인들의 존경을 한몸에 받으시는 위대한 지도자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캐나다를 방문하시어 FTA 협상을 마무리 짓고 또다시 커다란 외교적 성과를 거두시어 세계를 놀라게 하셨다 애국애족단체들이 북으로 삐라를 뿌리는 행사를 가졌는데 가증스런 북괴는 도발원점을 초토화 시키겠다고 위협하고 있다 아시안게임에 참가한 북괴 선수단 추방하라 추방하라
철밥통이 문제다. 이것도 시정하라. 민간기업처럼 엄격한 업무실적평가를 시행하여 그에 따라 인사고과하라. 연공서열 웃기는 얘기다. 공무원연금 대폭 (50% 이상) 삭감되야 한다. 국회의원 특권 기득권 다 없애라. 이게 다 국민세금으로 나가는 것이다. 서민들의 고혈을 짜내지 않고도 이런것들만 제대로 시행해도 상당한 예산절감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현정권은, 공무원연금, 개혁, 이미. 늦엇다고 본다. 개혁안에. 반대하는 공무원 관련 세력, 현. 정부안이 사치인줄 알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고루. 형평에 맞게 정책을. 입안 하려고. 할 때마다, 목 소리 높혀. 핏 대. 세 운, 공무원 세력, 개혁, 이젠. 더는 늦출 수가 없 지요! 고위직 30% 재산 형성과정 정밀 조사해 공표해!
정체불명의 연금 학회가 공무원 연금 손본다고 새놀당과 박그내 이놈들에게 경고 한다 우선 지금 당장 대통령 봉급 부터 없에라 봉급 안타도 각종 수당만 타도 공무원 봉급보다 많다 국캐원 세비그리고 각종 특헤 없에라 멎십년 박봉으로 근무 하다 퇴직 해 겨우 연금으로 생활 하고 있는대 연금 깍은다고 어디 한번 해보자 다음 선거 새놀당놈들 전부 박살 내고 만다
연금학회는 일단 민간 보험회사의 연금 연구하는데라서 거기 의견을 들을 수는 있어도 그 안 그대로 가는 것은 또 다른 문제죠. 특히 퇴직 공무원의 연금 조정은 소급입법이라서 위헌입니다. 이 안이 통과가 되면 어제의 합법적인 행동을 오늘 불법으로 규정해서 내일 처벌하고 세금때리고 다 가능해집니다. 한마디로 법이 무너지는거죠.
약극화가 심화되고 있다고 떠들면서 중간을 쳐서 하향 평준화 하고 있다. 중산층이 두터워야 경제가 잘 돌아가는데 전부 빈민으로 만들고자 하는가? 고소득층의 소비는 저소득층에는 크게 영향이 없다. 중간층의 소비가 나라경제를 살린다. 중간층을 죽이는 정책은 아무짝에도 쓸모 없다. 전국민의 노예화다.
과연 2016년부터 새로운 공무원 연금제도를 실시할까 왜 2016년일까 폭탄돌리기다 다음 정권으로 폭탄을 돌리려는 수작이다 그리고 나는 단언한다 유예기간을 분명히 둘 것이다 그 기간은 항상 차기 정권에서 무시되기 일쑤였다 기초연금 20만원 아깝게 생각하지 마시라 기업들은 20만원이 아니라 몇 조씩 가져간다
기업은 노동의 대가를 제대로 지불하면 가계의 대출은 줄어든다 알고보면 한국의 기업들의 사내보유금이 많은 이유는 정부의 정책 실패다 가계대출 상한선을 높였기 때문이다 그러니 한국의 기업은 청와대가 왜 그렇게 좋은지 모를 일이다 그렇다고 한국의 가계가 대출 상한선을 높여주었으니 정부를 그렇게 좋아할 일인지 모르겠다 하여간 한국의 기업은 때때땡큐다
가계는 노동의 대가를 기업으로 부터 임금이라는 형태로 받는다 한국의 기업은 제대로 노동원의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왔다 정부가 친개업 정책을 추진했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가계대출을 엄격히 제한했다면 어떻게 될까 모르긴 몰라다 길거리에 데모하는 사람들이 지천에 깔렸을 것이다 알고보면 기업의 사내보유금이 많은 이유는 가계대출이 많은 것이 근본적인 이유
왜 대기업이 기업보유금이 그렇게 많은가 기업은 투자를 해야되는데도 말이다 그런데도 쌓인 기업돈을 금융업에 투자를 하니 말이다. 문제는 정부의 민간부분 대출에 있다 현재 가계대출이 1000조라고 하지 않는가 대부분 주택 담보대출의 상한선을 높여온 정부 정책이 원인이다 하면 왜 정부는 가계대출의 위험성을 알면서도 그렇게 할까
미국의 카네기는 탈세를 해서 갑부가 된 대명사다 오죽하면 이런 말을 했다 돈을 벌고 싶으면 정부의 곳간을 노려라 한국의 예산의 대부분은 민간소비로 가는 것이 아니라 대기업 및 금영업으로 들어간다 4대강 사업으로 엄청난 국가자금이 대기업으로 들어갔다 현대가 10조를 땅 값으로 배팅하는 것도 알고보면 국가자금들이다 그런데도 국민들은 현혹된다
국가의 사회복지제도의 벤치마크가 공무원 연금이 된다 그런데 앞으로는 그 것이 없어지는 것이다 역시 대김업은 환호를 한다 어짜피 공무원들이 노후를 위해서 민간보험업계로 가기 때문이다 하물며 기업들의 노동자 노후도 악화될 것이기 때문이다 악화가 양화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악화가 또다른 악화를 부르는 격이다
한국연금학회에 소속된 학자들이 대부분 민간 금융기관에서 지원을 받고 있을 것이다 어짜피 공무원 연금이 개혁되면 가장 반길 곳들이 대기업 보험회사들이기 때문이다 이는 미국의 현실과 똑 같다 요즘 대기업 보험회사들이 표정관리한다는 입소문이 들린다 당연히 그럴 것이다 공무원들이 원리금만 수령한다면 굳이 공무원연금에 가입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