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공무원 반발에도 공무원연금 개혁 추진키로
공무원연금 특혜 없애 국민연금 수준으로 하향조정
당정청이 18일 공무원들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한국연금학회가 마련한 공무원 연금개혁 방안을 기초로 강력한 공무원연금 개혁을 추진키로 했다.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과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조원진, 김현숙 의원 등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회의를 열고 1시간30분 가량 공무원연금 개혁 방향과 일정 등을 논의했다.
김현숙 의원은 회의후 브리핑을 통해 "공무원 연금 개혁의 시급성과 중요성에 대해서 오늘 당정청 회의에서 인식을 공유했다"며 "22일 연금학회 토론회 등 다양한 대안에 대해 국민과 공직사회의 의견 수렴을 통해 당정청이 공무원 연금 개혁을 함께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금학회가 마련한 개혁안에 따르면 현직 공무원이 내는 납입액을 현행 급여의 14%에서 2026년까지 20%로 인상, 지금보다 42.8% 인상한다. 또한 2016년부터 임용되는 신규 공무원의 경우 연금 본인부담률을 국민연금과 동일한 수준(4.5%)으로 낮추고 수령액도 같은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다.
이는 정부가 보전해주는 공무원연금 적자가 연간 3조원에 달하고 차기정권때는 6조원으로 폭증하면서 더이상 개혁을 늦출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나, 공무원노조는 절대 수용불가 방침을 밝히며 강력 반발하고 있어 향후 진통을 예고하고 있다.
벌써부터 공무원노조 등이 주축이 된 '공적연금 개악 저지를 위한 공동투쟁본부'는 18일 청와대 인근 청운동주민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누리당과 연금학회의 개혁안은 결코 용납할 수도, 수용할 수도, 동의할 수도 없는 터무니 없는 얘기”라며 “100만 공무원, 36만 수급자, 500만 공무원가족이 나서 박근혜정권 심판에 나설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들은 “11월 1일 100만 공무원 총궐기 대회를 계기로 우리들의 분노를 보여줄 것”이라며 “박근혜정권과 새누리당, 보수언론, 언론학자들은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과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조원진, 김현숙 의원 등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회의를 열고 1시간30분 가량 공무원연금 개혁 방향과 일정 등을 논의했다.
김현숙 의원은 회의후 브리핑을 통해 "공무원 연금 개혁의 시급성과 중요성에 대해서 오늘 당정청 회의에서 인식을 공유했다"며 "22일 연금학회 토론회 등 다양한 대안에 대해 국민과 공직사회의 의견 수렴을 통해 당정청이 공무원 연금 개혁을 함께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금학회가 마련한 개혁안에 따르면 현직 공무원이 내는 납입액을 현행 급여의 14%에서 2026년까지 20%로 인상, 지금보다 42.8% 인상한다. 또한 2016년부터 임용되는 신규 공무원의 경우 연금 본인부담률을 국민연금과 동일한 수준(4.5%)으로 낮추고 수령액도 같은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다.
이는 정부가 보전해주는 공무원연금 적자가 연간 3조원에 달하고 차기정권때는 6조원으로 폭증하면서 더이상 개혁을 늦출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나, 공무원노조는 절대 수용불가 방침을 밝히며 강력 반발하고 있어 향후 진통을 예고하고 있다.
벌써부터 공무원노조 등이 주축이 된 '공적연금 개악 저지를 위한 공동투쟁본부'는 18일 청와대 인근 청운동주민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누리당과 연금학회의 개혁안은 결코 용납할 수도, 수용할 수도, 동의할 수도 없는 터무니 없는 얘기”라며 “100만 공무원, 36만 수급자, 500만 공무원가족이 나서 박근혜정권 심판에 나설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들은 “11월 1일 100만 공무원 총궐기 대회를 계기로 우리들의 분노를 보여줄 것”이라며 “박근혜정권과 새누리당, 보수언론, 언론학자들은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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