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최경환의 사내유보금 과세에 급제동
"기업이 오죽하면 투자 안하고 돈을 쌓아두겠나?"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16일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대기업 사내유보금 과세 방침에 급제동을 걸고 나섰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가재정연구포럼 주최 '기업 사내유보금 과세의 바람직한 방향' 토론회에서 축사를 통해 지난 수년간 급증한 사내유보금에 대해 "기업들은 돈 벌 데가 없고 미래에 대한 불확실이 너무 커져서 투자를 안하는 것"이라며 "불안하기 때문에 자꾸 벌어들이는 이익금을 쌓아 놓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그런데 그것을 강제로 '투자 안 하면 과세한다' 이렇게 하는 게 과연 옳은 일인가"라며 "기업이 오죽했으면 투자를 안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과세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미래에 대한 확실성을 주고 규제완화, 규제철폐, 또 기업을 도와주는 것이 정부에서 할 일이 아닌가 하는 방향으로 생각을 굳혀가고 있다"며 "그래서 저는 일단 이 과세에 대해서 좀 반대입장에 있다"고 사내유보금 과세 반대를 분명히 했다.
앞서 김 대표는 지난 2일 한국노총 간담회에서 "초이노믹스식의 재정 경제 확대 정책만 갖고는 절대 성공할 수 없다"고 정면 비판한데 이어, 11일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재정건전성 문제를 두고 최 부총리와 설전을 벌이는 등, 연일 최경환노믹스에 제동을 걸고 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가재정연구포럼 주최 '기업 사내유보금 과세의 바람직한 방향' 토론회에서 축사를 통해 지난 수년간 급증한 사내유보금에 대해 "기업들은 돈 벌 데가 없고 미래에 대한 불확실이 너무 커져서 투자를 안하는 것"이라며 "불안하기 때문에 자꾸 벌어들이는 이익금을 쌓아 놓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그런데 그것을 강제로 '투자 안 하면 과세한다' 이렇게 하는 게 과연 옳은 일인가"라며 "기업이 오죽했으면 투자를 안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과세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미래에 대한 확실성을 주고 규제완화, 규제철폐, 또 기업을 도와주는 것이 정부에서 할 일이 아닌가 하는 방향으로 생각을 굳혀가고 있다"며 "그래서 저는 일단 이 과세에 대해서 좀 반대입장에 있다"고 사내유보금 과세 반대를 분명히 했다.
앞서 김 대표는 지난 2일 한국노총 간담회에서 "초이노믹스식의 재정 경제 확대 정책만 갖고는 절대 성공할 수 없다"고 정면 비판한데 이어, 11일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재정건전성 문제를 두고 최 부총리와 설전을 벌이는 등, 연일 최경환노믹스에 제동을 걸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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