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2일 "국회선진화법에 대해 다시 한번 많은 생각을 하게 된다"며 국회선진화법 폐지를 시사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세월호 특별법 때문에 (9월 정기국회 일정이) 결국 파행이 됐고 예산안의 졸속심사, 몰아치기 처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돌이켜보면 15, 16대 때 저도 의정활동을 하면서 당시에 여러가지 어려울 때도 법안만큼은 집권여당이 책임지고 통과시켰는데 선진화법이 과연 이렇게 될 것인지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든다"며 "동물국회를 지양하고 합리적 국회를 만들었다는 점은 평가받을만하지만, 언론에서 지적하는대로 법안처리 하나도 못하고 가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는 본질적 문제를 생각하게 만든다"며 거듭 선진화법 폐지를 시사했다.
그는 "지금 많은 생각 속에 고민이 깊어진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 정상화가 됐을 때를 대비해 여러가지 촉박한 국회 일정을 감안하셔서 각 상임위 차원에서 해야할 일과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님들이 많은 지혜와 활동을 기대해본다"고 덧붙였다.
'국회선집화법'을 무력화 시키려는 이유는 앞으로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려는 공기업 민영화 정책과 의료민영화정책에 있어 필요한 법안과 바꿔야 하는 법안에 대해 조속한 국회통과가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 정답일 겁니다. 아울러 FTA의 마지막 완성을 위해 현재 TPP가 추진 중입니다. TPP가 완료되면 FTA의 악몽은 현실이 될겁니다.
선진화법 폐기 찬성 새누리당이 야당이 됐을때 아마 새누리당 반대로 인해 항상 타협해서 새누리당 입맛대로 법안이 바뀌게 될것이 뻔하다. 새누리당이 야당이 됐을때 이 법안을 얼마나 유용하게 써먹을지 눈에 선하기 때문에 차라리 폐지하는게 낫다. 지금 새정치는 이 법안 이용해 먹지도 못하는데 여당이 됐을때를 생각하여 폐지하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