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은 1일 세월호 유가족 법률지원을 맡고있는 정철승 변호사(법무법인 더펌 대표변호사)가 박근혜 대통령을 '범죄피의자'로 규정했다고 반발하면서 변호사 자격 박탈을 주장했다.
하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정 변호사는 지난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박근혜 대통령에게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지는 세월호특별볍을 만들어 달라는 유민 아버지의 요구는 범죄피의자에게 자백을 강요하는 것'이라는 내용의 글을 올려 물의를 빚고 있다"며 "결론부터 말해, 해당 글은 법조 3륜의 한 축을 담당하는 변호사가 행한 발언이라고 믿기 어려운, 매우 비상식적인 발언이 아닐 수 없다"고 비난했다.
그는 "아직 세월호 사고의 원인에 대한 수사당국의 최종적 판단이 내려지지 않았음에도, ‘대통령은 범죄피의자’라는 섣부른 결론을 내리고 이를 온라인상에 확산시키는 것은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태도를 취해야 할 법조인으로서의 책무를 져버리는 무책임한 행위이자 정치적 공세에 다름 아니다"라며 "최근 발생한 각종 자연재해와 그로 인한 피해들 모두, 단순히 국정의 최고책임자라는 이유로, 대통령이 원인제공자이며 피의자라고 우길 텐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또한 문제의 변호사는 '대통령이 유민 아버지의 요구에 묵묵부답하는 것은 다름아닌 묵비권을 행사하는 것이고, 묵비권은 문명국가라면 당연히 인정되는 범죄피의자의 권리'라는 주장을 이어서 썼는데, 이 역시 법률을 다루는 변호사의 논리라고 보기엔 너무나 유아적이고, 아전인수격의 자의적 해석"이라고 원색비난했다.
그는 "이에 본의원은 해당 변호사가 소속돼 있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입장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대한변협은 ‘대통령이 범죄피의자’라는 해당 변호사의 발언이 변협의 공식 입장과 일치하는 것인지, 일치한다면 그 근거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일치하지 않는다면 즉각 해당 변호사를 변협에서 제명하고 국민과 대통령 앞에 사과해야 한다"고 변호사 자격 박탈을 주장했다.
그는 변협에 대해서도 "대한변협의 위태로운 정치적 편향성은 대한민국을 혼란의 씽크홀에 빠뜨릴 만큼 위험한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며 "또 대한변협의 이러한 편향된 분위기가 대통령을 피의자로 규정하는 몰상식한 변호사를 만들어내고 있지는 않은지 자성해야 한다"고 비난을 퍼부었다.
무슨 말인지 도통 이해 안 된다. 참여정부 때, 고 노통은 모든 것을 책임지고 국정을 순조롭게 해결하였다. 특히 당시 여행 제한지역에 개신교 신자가 회교국에 들어가 활동 하다 붙잡혀 죽은 자를 구하지 못했다고 개 거품 문 근혜 자신의 말뜻도 모르는 저능아이기에 살릴 수 있는 세월호 승객들을 학살하며 대통령업무를 부정하는 자가 대통령이라?
국회의원 자격 미달 자가 시방 뭐라카노? 근혜가 범죄피의자 아닌가? 근혜양이 세월호 사고 당일 10시에 보고 받고 도망친 7시간 대통령업무를 부정하였고, 대통령직책을 내-팽개친 직무유기로 발생된 세월호 참사이기에 근혜는 형법 제122조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및 3년 이하 자격 정지 아닌가? 근혜를 탄핵해야 할 국회의원이 의원본분을 부정하며 화를 내?
이 자석이 지금이 무슨 조선왕조시댄줄 아는가보네 대통령이라고 범죄피의자 안되라는 법 있나 잘못이 있으면 조사 받아야지 너희들은 댓글부터 조사를 안하고 있잖아 명박이 죄는 묻지도 못하고 지금 이 나라가 어디로 가는 줄 알고나 있는거야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극한 사회로 달려가고 있다 이 자석들다.
박근혜 정부가 지난 12일 발표한 제 6차 투자활성화대책은 국민 건강에 대한 무차별적 선전포고다. 이 안에는 병원 내 호텔(메디텔) 및 의원 입점 허용, 영리병원 규제완화, 대학병원 영리자회사 허용, 부대사업 범위 확대, 임상실험 규제완화 등 기업의 돈벌이를 위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고스란히 내주겠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오마이뉴스-
새정치민주연합 한창희 전 충주시장은 1일 “새누리당 이종배 국회의원이 시장 시절 식당 여종업원을 성추행하지 않았다면 정계에서 은퇴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전 시장은 이날 성명에서 “경찰 조사 결과 성추행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면 이 의원의 명예를 훼손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책임을 지고 정계를 떠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사상체계의 제1 덕목을 진리라고 한다면 정의는 사회 제도의 제1 덕목이다. 이론이 아무리 정치하고 간명하다 할지라도 그것이 진리가 아니라면 배척되거나 수정되어야 하듯이, 법이나 제도가 아무리 효율적이고 정연한 것일지라도 그것이 정당하지 못하면 개혁되거나 폐기되어야 한다. 모든 사람은 전체 사회의 복지라는 명목으로도 유린될 수 없는 정의에 입각한 불가침성을
JangunL RT @markhyolee : “세월호 특별법 수사권·기소권 보장해야” 58% http://t.co/e8riyHcl80 이제는 그녀를 만날 필요가 없다. 우리가 하자! 그녀는 7시간을 즐기도록 놓아두자! 구호를 바꿉시다 수사권기소권 보장하는 특별법/국민들이 제정하자
동네 개가 죽어도 노무현때문이라고 했던 종자들이 뭔 개소리래?......닭기춘이 정권도둑질해간 이후 벌어진 모든 사태는...당연히 닭기춘의 책임이다...습새야...역사공부나 좀해라...조선시대 왕들도 자신의 치세때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순순히 자신의 책임을 인정했다. 가짜라서 쌩까는거냐?
젊은 놈이 참 안 됐다! 그나저나 지말대로 "세월호 사고의 원인에 대한 수사당국의 최종적 판단이 내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피의자'라고 부르는 것이고, 수사당국을 믿을 수 없으니까 특별법상의 수사권 기소권을 요구하는 게 아닌가? 이 나라 검찰이나 기타 수사당국들이 그 동안 조작, 은폐의 법죄를 어지간히 저질렀어야지!
뉴라이트 성향 이어 ‘친일파’ 조부에도 관심/일왕위해 싸우다 죽어라 독려 박근혜 정부 ‘역사 왜곡’ 시도 비판 거세 (KBS) 이사장으로 내정된 이인호 에 대해 뉴라이트 성향에 이어, 그의 조부 이명세의 친일 행각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검정 역사교과서를 국정교과서로 개편하려는 교육부의 방침과 맞물려 박근혜의 역사 왜곡 시도가 비판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