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박원순, 복지비 분담 놓고 신경전
최경환 "자체 재원노력해야" vs 박원순 "정부지원해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박원순 서울시장이 1일 첫 회동을 갖고 복지비 분담 문제를 놓고 날선 신경전을 벌였다.
최경환 부총리는 이날 오전 7시30분 프레스센터 19층 석류실에서 박 시장과 오찬간담회를 갖고 모두 발언을 통해 "최근 경기둔화에 따라 중앙정부와 자자체 모두가 고통을 겪고 있는 재원 부족 문제는 서로 부담을 떠넘기기 보다는 함께 마음을 열고 지혜를 모아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라며 "올해와 내년의 어려운 재정 여건하에서 필수 복지 지출 소요를 충당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자체 모두 과감한 세출구조조정과 자체 재원확보 노력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자체 재원확보 노력'에 방점을 찍었다.
최 부총리는 또한 "서울시는 지방자치단체 중 '맏형'으로 여타 지자체를 선도해줄 위치에 있다"며 "서로 마음을 열고 협력하는 관계를 가져야만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원만한 관계가 형성되고 국민을 위한 국정운영도 차질없이 수행할 수 있다"며 서울시에 솔선수범을 압박하기도 했다.
그는 이밖에 "지금은 중앙정부와 지자체 모두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경제 살리기와 민생안정에 둬야 한다"며 "투자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모든 정책수단을 강구하고, 민간투자와 소비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현장의 규제를 혁파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정부가 추진중인 한강 수변 개발에 대한 박 시장의 협력을 주문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박 시장은 "경제활성화에 있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따로 없다고 생각한다"며 "부총리 등과 함께 경제가 살아나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박 시장은 그러나 복지지 분담과 관련해선 "서울시는 중앙정부의 기초연금, 무상보육 등 복지비 지원이 타 지자체보다 적기 때문에 재정자립도가 높아도 어렵고 자치구는 더 한 실정"이라며 "30~40년 된 노후지하철 교체 문제 등은 정부지원을 받을 수 밖에 없다"고 정부의 적극적 지원을 주문했다.
최경환 부총리는 이날 오전 7시30분 프레스센터 19층 석류실에서 박 시장과 오찬간담회를 갖고 모두 발언을 통해 "최근 경기둔화에 따라 중앙정부와 자자체 모두가 고통을 겪고 있는 재원 부족 문제는 서로 부담을 떠넘기기 보다는 함께 마음을 열고 지혜를 모아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라며 "올해와 내년의 어려운 재정 여건하에서 필수 복지 지출 소요를 충당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자체 모두 과감한 세출구조조정과 자체 재원확보 노력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자체 재원확보 노력'에 방점을 찍었다.
최 부총리는 또한 "서울시는 지방자치단체 중 '맏형'으로 여타 지자체를 선도해줄 위치에 있다"며 "서로 마음을 열고 협력하는 관계를 가져야만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원만한 관계가 형성되고 국민을 위한 국정운영도 차질없이 수행할 수 있다"며 서울시에 솔선수범을 압박하기도 했다.
그는 이밖에 "지금은 중앙정부와 지자체 모두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경제 살리기와 민생안정에 둬야 한다"며 "투자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모든 정책수단을 강구하고, 민간투자와 소비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현장의 규제를 혁파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정부가 추진중인 한강 수변 개발에 대한 박 시장의 협력을 주문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박 시장은 "경제활성화에 있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따로 없다고 생각한다"며 "부총리 등과 함께 경제가 살아나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박 시장은 그러나 복지지 분담과 관련해선 "서울시는 중앙정부의 기초연금, 무상보육 등 복지비 지원이 타 지자체보다 적기 때문에 재정자립도가 높아도 어렵고 자치구는 더 한 실정"이라며 "30~40년 된 노후지하철 교체 문제 등은 정부지원을 받을 수 밖에 없다"고 정부의 적극적 지원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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