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유가족들의 수사권-기소권 부여 세월호 특별법 제정 요구에 대해 정부여당이 "예외는 있을 수 없다"고 일축하고 있는 가운데, 한 현역 부장판사가 "어느 나라의 법률가든 이런 경우 혹시나 모를 후속 비극의 방지를 최우선적 목표로 보고 예외적인 절차적 배려를 할 것"이라고 반박해 SNS에서 큰 반향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문유석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46)는 24일 <중앙일보>에 기고한 글 '딸 잃은 아비가 스스로 죽게 할 순 없다'를 통해 자신도 딸아이가 네달때 고열로 혼수상태에 빠졌을 때 "태어나서 이보다 무서운 순간은 없었다"면서 "이때 기억을 유민이 아버지의 움푹 파여 뼈만 남은 다리와 나뭇가지처럼 앙상한 팔 사진을 보며 다시 떠올렸다"고 밝혔다.
문 부장판사는 "딸아이가 시퍼런 물속에 잠겨 가는 것을 지켜봐야 하는 아비의 심정은 차마 상상할 수조차 없다"며 "우리 조국의 수도 한가운데서 그 아비가 하루하루 죽음을 향하여 가고 있는 것을 온 국민이 지켜보아 왔다. 넉 달 전 우리 모두는 한마음이었다. 아이를 잃은 부모의 마음이었다. 그때 무슨 여야의 구분이 있었을까. 모두가 같이 울었고 같이 분노했다. 그런데 지금 누구는 스스로 죽어가고 있고, 누구는 그 옆에 와서 빨리 죽어버리라고 저주하고 있다. 왜 우리는 여기까지 왔을까"라고 탄식했다.
그는 "넉 달 전 우리 모두는 한마음으로 이런 비극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원인을 밝히자고 동의했다. 그런데 한낱 원인을 밝히는 ‘방법’에 대한 세세한 의견 차이 때문에 한 아비가 죽어가는 것을 지켜보고만 있다. ‘원칙’을 훼손할 수 없다는 이야기도 나온다"며 정부여당 주장을 거론한 뒤, "그러나 같은 것을 같게, 다른 것을 다르게 하는 것이 정의다. 원칙을 생명으로 하는 법도 꼭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눈앞에서 자기 아이들이 산 채로 숨져 가는 것을 집단적으로 장시간 지켜봐야 했던 사건"이라며 "어느 나라의 법률가든 이런 경우 혹시나 모를 후속 비극의 방지를 최우선적 목표로 보고 예외적인 절차적 배려를 할 것"이라고 단언하면서 거듭 '예외'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그는 "물론 예외적인 배려는 절차에 국한된 것이고, 결론은 원칙에서 벗어날 수 없다. 법관의 사명은 그 어떤 피고인에게도 자신을 방어할 권리를 보장해 주는 것이다. 국민과 함께 공분하는 것을 경계하고, 엄정하게 증거로 입증되는 사실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그 결과 국민의 분노가 법원을 불태운다 해도 말이다"라면서 "분노가 결론의 엄정함을 좌우한다면 이는 문명국가로서의 이 나라의 침몰을 의미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결론적으로 "넉 달 전 모두가 공유했던 마음으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분명히 서로 대화할 여지가 있을 것이다. 모든 비본질적인 논쟁은 치우고, 한 가지 질문에 집중하자"며 "딸아이를 그렇게 잃은 아비가 스스로 죽어가는 것을 무심히 같이 지켜보기만 한 후 이 사회는 더 이상 ‘사회’로서 존립할 수 있을까"라고 반문했다.
주말에 올라온 문 부장판사 글은 SNS틀 통해 빠르게 확산되며 "이미 정상적 사회가 아닌..우린 도대체 어떻게 해야할까요", "문 판사같은 이가 있다니 얼마나 다행인지...모든 건 상식에 기초합니다"라는 댓글이 붙는 등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유민, 유나 애기 때 기저귀 한번 갈아준적 없는 사람이..누나 이혼한 뒤 10년동안 혼자 애들 둘 키우는 동안, 당신은 1년에 한두 번 보는 것으로 끝이었지 않냐” "김영오 너 지금 이럴 때 우리 누나 마음이 찢어진다. 유민이 이름 그만” - 유민이 삼촌 윤도원씨가 페북에 올린 댓글
내가 왜 화를 내요? 저는 얘기한 것 기억도 안나요. (김영오 씨는) 나한테 연락하는 것도 아니고, 유나한테만 연락하는 거니까, 저한테는 (김영오씨와 관련된) 얘기를 하지 마세요. 아무 할 얘기가 없어요. 이미 이혼한 사이인데 저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유민엄마’ 윤 모씨 인터뷰 중
세월호 참사가 일어나기 전까지만 해도, ‘평범한 두 아이의 엄마’였던 윤 모씨. 김영오 씨와 2003년 이혼한 윤 씨는, 오랫동안 친정집에서 ‘유민이 외할머니’와 함께 두 자매를 키우며 알뜰히 돈을 모았다. 그 결실로 윤씨는 올해 초 새집을 마련했다. 윤씨는 새 집에서 두 딸과 함께 할 미래를 생각하면서 꿈에 부풀었다
한번도 정의로운적이 없었던 새누리당 ㅡ 패륜집단.부패집단.기득권사수집단.수구집단.반통일집단.조작,사기집단. 이보다 더 무서운건,이들을 심판하지도 못하는 비겁하고 무능한 야당ㅋ 때를 놓치면 도리어 당한다는 진리를,야당은 호되게 당하고있다,앞으로도,,,ㅡ 전국민의 호구조지된 새민련 ㅡ존재감을 어디서 찾을 것인가 ㅋ
개바기,닥대가리를 대통이라고 봅아주는 버러지들의 답 없는 나라지만, 아직 건강한 시민들이 살아있다는 것을 다시 각성하게된다. 판.검사도 그 직위 이전에 '시민'이다. 다만 누구나 시민일 수 없다. 시민이 시민다워야 시민이지! 그래, 우리 다시 그 충격 직후 가방 매고 지나가는 아이들의 존재가 달리 느껴지던 그 때 그 심정으로 돌아가자. .
교황 프란치스코는 권력이 있어도 가장낮은자세로 겸손하고 가난하게 박근혜는 권력을 휘둘러 안하무인 그러나 근혜야 그권력도 곤두박질치고 너도 언젠가는 흙으로 돌아갈 미물이란걸 아니? 너죽고나면 그 악명은 그죄값은 리가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서 리가 타고 있을걸 생각해봐라 너같은 허접한인간이 내세를 알겠느냐 하루살이가 내일을 모르듯
사법부의 존립목적은 진실과 정의입니다. 지금 사법체계로써 진실규명과 정의 구현이 안된다면 사법체계를 바꿔야 합니다. 대통령이 임명한 특검이 대통령의 7시간을 포함해 진실을 밝힐 수 있나요? 박근혜를 포함한 새누리 일당은 진실이 밝혀지면 처벌받야야 할 인간들이 많으니 특별법반대할 밖에요.
참 어렵 고 힘든 나라에서 살고 있습니다 판사님 같은 분이 세명도 안되는 이나라가 정말 부끄럽 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제 써준글 그만 읽으셨으면 좋겠네요 남이 써준글이기에 자기가 했던 말을 기억 못하잖아요~ 미처가는세상 미치고 있는세상 ~~ 누구를 향해 욕을 퍼부을 까요? 우리 국민은 그분을 떠 받들기로 표 줬잖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