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무능한 대통령 5년은 너무 길고, 유능하면 짧아"
"세월호특별법 되고나면 개헌 논의할 때 됐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20일 개헌과 관련 "세월호특별법이 되고 나면 논의할 때가 됐다고 본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국정 전반이 안정돼야 하는데 지금 세월호특별법 때문에 국회가 가동되지 않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개헌 형태에 대해서는 "그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국회 개헌특위에서 의원들의 여론을 수렴했고 여론조사도 했다"며 "또 국민 상대로 여론조사도 했다. 거기서 나온 결론은 5년 단임제는 우리실정에 맞지 않는다는게 결론이었다. 무능한 대통령에게는 임기 5년은 너무 길고 유능한 대통령에게는 5년이 너무 짧다. 내각제 얘기도 나오지만 의원들의 3분의 2 이상이 4년 중임제를 선호하고 있다"고 4년 중임제 대통령제 개헌을 주장했다.
그는 "개헌 논의는 돼야되는데 집권 초기에 개헌을 논의하게되면 너무나 큰 이슈기 때문에 블랙홀이 생겨 국정을 못한다고 해서 '집권초엔 안정적으로 해야된다'고 해서 미뤄진 것"이라며 "이 부분은 17대와 18대때 준비된 부분이 있다. 시작하면 빨리 될 수 있기 때문에 논의가 시작할 때가 됐다고 본다"고 거듭 개헌추진 의사를 밝혔다.
그는 선거구 개편과 관련해서도 "선거제도의 개선을 통해서 망국적 지역감정을 없애도록 해야된다"며 "중대선거구제, 석패율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지역감정 해소를 위한 방책은 내놔야 된다"고 현행 소선구거제 개혁을 주장했다.
한편 그는 최근 검찰의 수사대상이 된 출판기념회에 대해 "분명히 정치자금법 위반이다. 현재 선출직 의원들이 하는 출판기념회는 탈세"라며 "선출직 의원이나 로비를 받는 대상에 있는 고위공직자는 출판기념회를 하지 않아야 된다"고 말했다.
그는 방탄국회 논란에 대해서도 "우리 정치인들이 국민들에게 존경은커녕 혐오와 지탄의 대상임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빨리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정치를 위해서 부단한 노력해야 하는데, 대표적인 예가 방탄국회 같은 것은 이제 없어져야 한다"며 "앞으로 어떤 경우라도 우리당 의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방탄국회는 저희 당은 열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는 자신의 차기대선 출마와 관련해선 "제발 부탁드리는데 대선 관련 질문은 안해주시길 부탁한다. 여론조사에서 대권주자로서 절 빼주길 부탁드린다"고 손사래를 치면서도, 한 패널이 "차기 대선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써도 되겠느냐"고 묻자 "현재로서는 없다"고 '현재'라는 단서 조건을 붙이며 여지를 남겼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국정 전반이 안정돼야 하는데 지금 세월호특별법 때문에 국회가 가동되지 않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개헌 형태에 대해서는 "그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국회 개헌특위에서 의원들의 여론을 수렴했고 여론조사도 했다"며 "또 국민 상대로 여론조사도 했다. 거기서 나온 결론은 5년 단임제는 우리실정에 맞지 않는다는게 결론이었다. 무능한 대통령에게는 임기 5년은 너무 길고 유능한 대통령에게는 5년이 너무 짧다. 내각제 얘기도 나오지만 의원들의 3분의 2 이상이 4년 중임제를 선호하고 있다"고 4년 중임제 대통령제 개헌을 주장했다.
그는 "개헌 논의는 돼야되는데 집권 초기에 개헌을 논의하게되면 너무나 큰 이슈기 때문에 블랙홀이 생겨 국정을 못한다고 해서 '집권초엔 안정적으로 해야된다'고 해서 미뤄진 것"이라며 "이 부분은 17대와 18대때 준비된 부분이 있다. 시작하면 빨리 될 수 있기 때문에 논의가 시작할 때가 됐다고 본다"고 거듭 개헌추진 의사를 밝혔다.
그는 선거구 개편과 관련해서도 "선거제도의 개선을 통해서 망국적 지역감정을 없애도록 해야된다"며 "중대선거구제, 석패율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지역감정 해소를 위한 방책은 내놔야 된다"고 현행 소선구거제 개혁을 주장했다.
한편 그는 최근 검찰의 수사대상이 된 출판기념회에 대해 "분명히 정치자금법 위반이다. 현재 선출직 의원들이 하는 출판기념회는 탈세"라며 "선출직 의원이나 로비를 받는 대상에 있는 고위공직자는 출판기념회를 하지 않아야 된다"고 말했다.
그는 방탄국회 논란에 대해서도 "우리 정치인들이 국민들에게 존경은커녕 혐오와 지탄의 대상임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빨리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정치를 위해서 부단한 노력해야 하는데, 대표적인 예가 방탄국회 같은 것은 이제 없어져야 한다"며 "앞으로 어떤 경우라도 우리당 의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방탄국회는 저희 당은 열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는 자신의 차기대선 출마와 관련해선 "제발 부탁드리는데 대선 관련 질문은 안해주시길 부탁한다. 여론조사에서 대권주자로서 절 빼주길 부탁드린다"고 손사래를 치면서도, 한 패널이 "차기 대선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써도 되겠느냐"고 묻자 "현재로서는 없다"고 '현재'라는 단서 조건을 붙이며 여지를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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