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2일 발표한 <유망 서비스산업 육성 중심의 투자활성화 대책> 가운데 케이블카 신설, 산악관광특구 등 논란이 되고 있는 산림정책 관련 내용이 전경련의 요구를 100% 수용한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녹색연합은 13일 "어제 정부가 발표한 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의와 전경련의 '산림 관련 정책제안서'를 비교 분석한 결과, 정부의 산림규제완화 정책이 전경련의 요구를 100% 수용한 것과 다름없음을 확인했다"며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를 이끄는 무역투자진흥회의가 사실은 전경련의 애로사항 해결창구라는 그간의 비판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녹색연합에 따르면, 전경련은 지난달 7일 <국민이 누리는 산을 위한 정책방향>이란 제목의 이슈보고서를 발간한 바 있다. 녹색연합이 이 자료를 이번 정부 발표자료와 비교한 결과, 전경련이 요구한 총 8가지의 산악관광 활성화 방안 가운데 7가지가 그동안 정부가 무역투자진흥회의 등을 통해 발표한 내용과 동일했다.
구체적으로 자연공원 내 케이블카 설치, 산림관련 규제의 일괄 해제를 바탕으로 추진하는 산지관광특구제도, 경사도 표고 규제완화를 통한 산림입지 규제완화 등이 대부분 일치했다.
단 한가지, 정부발표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산림치유시설에 산림치유 건강보험 적용’ 역시 산림청의 2014년 업무계획에 포함돼 추진되고 있는 ‘산림복지지구지정에 관한 특별법’에 이미 관련내용이 명시돼 있다. 사실상 전경련의 산림 규제완화 요구 내용의 100%를 정부가 수용한 셈.
녹색연합은 "어제 보도된 뉴스에 따르면 국립공원 등 보호구역 업무를 담당하는 환경부와의 협의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며 "국립공원 내 케이블카를 건설하더라도 환경영향평가 사계절 조사를 하는 데만 1년이 걸린다. 상황이 이런데 착공일자를 못 박고 국립공원 케이블카를 건설하겠다는 정부의 발표는 사회적 협의를 무시하고 난개발을 하겠다는 발상일 따름"이라고 질타했다.
녹색연합은 또한 "지자체가 특구를 신청하면 관련 부처 전문가로 구위원회가 산악관광특구를 지정하고 관련법상의 규제를 일괄 해제하겠다는 계획도 터무니없기는 마찬가지"라면서 "이번 정부의 산악관광특구는 지난 정부의 4대강 사업과 친수구역특별법의 산림판이 될 것"이라고 단언했다.
녹색연합은 결론적으로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를 이끄는 것은 사실상 전경련임이 밝혀졌다"며 "밀실에서 기업의 애로사항만 접수하는 박근혜 정부의 투자활성화 대책은 마땅히 폐기되어야 한다. 국립공원 케이블카, 산악관광특구, 국립공원 정상부 휴양림 건설계획, 생태계 민감지역 개발 계획은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람은 우주의 축소판 지구의 축소판 모든 국가의 축소판 국가는 사람의 몸의 어떠함의 표현이다 한사람의 몸을 국가의 축소판이라고 한하면 틀림없음 그리고 관료들의 정책 정치인들의 행태를 보면 답이 나옵니다 얼마나 부패했는가 얼마나 국가를 잘 운영하고 있는가 국가 운영 정치인들의 정책이 국민에게서 즉 몸의 위함인가 자신의 어떠함인가 분별이 됩니다
바뀐애 댓통년은 지금의 나라 꼬라지에 자기집안 돈벌게 해주려고 케이블카 신설등 허용해주고.. 주둥이로는 민생 경제라고 씨부리고 . 학교옆에 호텔 짓게해주면서 교육의 중요성을 씨부리고 서민 고통을 말하며 재벌들 요구 다 들어주고.. 대체 어떤 미친놈들이 죽어라고 찍어준거야? 천벌 받을것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