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연합 반발 "창조경제 사라지고 삽질경제만 남아"
"MB정부의 각종 난개발 사업과 맥 같이 해"
녹색연합은 12일 박근혜 대통령이 설악산 케이블카 추가 허용, 한강수변 개발, 산지 개발 등을 허용하는 서비스투자 활성화 대책을 발표한 데 대해 "박근혜 정부가 강조한 창조경제는 사라져버리고, 삽질경제만이 남은 현실이 개탄스러울 뿐"이라고 강력 반발했다.
녹색연합은 이날 긴급 성명을 통해 "관광/콘텐츠 분야 투자 활성화 대책이라지만, 이는 허울뿐 본질은 이명박정부의 각종 난개발 사업과 다름 아니다"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녹색연합은 우선 설악산 케이블카 추가 허용에 대해 "2007년 이명박 정부 시작과 함께 본격적인 논란이 된 설악산 등 국립공원 케이블카 건설은 절대보전지역인 국립공원 개발을 둘러싼 사회적 논란을 키웠다. 강원도 양양군의 2차례에 걸친 케이블카 건설 추진 계획은 멸종위기종 산양 서식지를 관통하며 건설하겠다 하여 많은 전문가와 환경단체의 비판을 받은바 있다. 이러한 논란은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가 2008년과 2012년 두 차례에 걸쳐 설악산국립공원 내 케이블카 건설이 적절하지 않다며 부결을 결정함으로써 종지부를 찍었다"며 "그런데 박근혜 정부는 이미 논의와 검토가 끝난 설악산 케이블카 건설을 다시 불러왔다. 겨우 2년 전 정부 결정을 다시 뒤집은 것"이라고 질타했다.
녹색연합은 "게다가 이번 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의는 부처 합동으로 발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호구역을 관리하는 주무부처인 환경부와 산림청은 논의 과정에서 쏙 빠져 있다"며 최경환 경제팀의 밀어붙이기를 질타했다.
녹색연합은 한강 수변개발 계획에 대해서도 "시민들에게 필요한 것은 관광개발이 아닌 한강의 자연성회복이다. 한강 개발은 오염원을 증가시켜 녹조 등 수도권 식수원의 수질악화를 가져올 것"이라며 "이는 MB와 오세훈판의 한강 난개발 사업의 재탕과 다름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녹색연합은 산림관광특구제도에 대해서도 "이명박 정부의 산지관련 규제완화 이후 전 국토에 들이닥친 것은 골프장 개발을 둘러싼 사회갈등이었다. 박근혜 정부가 똑같은 방식으로 산림규제완화를 추진한다면 다시금 MB판 사회갈등이 재연될 뿐"이라며 "정부는 보호구역마저 파괴하며 개발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발상인 것인가? 국제기준에도 그 전체 면적이 한참 모자라는 대한민국 보호구역(국토의 약11%)이 무분별한 개발의 삽질에 위협받고 있다"고 개탄했다.
녹색연합은 이날 긴급 성명을 통해 "관광/콘텐츠 분야 투자 활성화 대책이라지만, 이는 허울뿐 본질은 이명박정부의 각종 난개발 사업과 다름 아니다"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녹색연합은 우선 설악산 케이블카 추가 허용에 대해 "2007년 이명박 정부 시작과 함께 본격적인 논란이 된 설악산 등 국립공원 케이블카 건설은 절대보전지역인 국립공원 개발을 둘러싼 사회적 논란을 키웠다. 강원도 양양군의 2차례에 걸친 케이블카 건설 추진 계획은 멸종위기종 산양 서식지를 관통하며 건설하겠다 하여 많은 전문가와 환경단체의 비판을 받은바 있다. 이러한 논란은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가 2008년과 2012년 두 차례에 걸쳐 설악산국립공원 내 케이블카 건설이 적절하지 않다며 부결을 결정함으로써 종지부를 찍었다"며 "그런데 박근혜 정부는 이미 논의와 검토가 끝난 설악산 케이블카 건설을 다시 불러왔다. 겨우 2년 전 정부 결정을 다시 뒤집은 것"이라고 질타했다.
녹색연합은 "게다가 이번 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의는 부처 합동으로 발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호구역을 관리하는 주무부처인 환경부와 산림청은 논의 과정에서 쏙 빠져 있다"며 최경환 경제팀의 밀어붙이기를 질타했다.
녹색연합은 한강 수변개발 계획에 대해서도 "시민들에게 필요한 것은 관광개발이 아닌 한강의 자연성회복이다. 한강 개발은 오염원을 증가시켜 녹조 등 수도권 식수원의 수질악화를 가져올 것"이라며 "이는 MB와 오세훈판의 한강 난개발 사업의 재탕과 다름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녹색연합은 산림관광특구제도에 대해서도 "이명박 정부의 산지관련 규제완화 이후 전 국토에 들이닥친 것은 골프장 개발을 둘러싼 사회갈등이었다. 박근혜 정부가 똑같은 방식으로 산림규제완화를 추진한다면 다시금 MB판 사회갈등이 재연될 뿐"이라며 "정부는 보호구역마저 파괴하며 개발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발상인 것인가? 국제기준에도 그 전체 면적이 한참 모자라는 대한민국 보호구역(국토의 약11%)이 무분별한 개발의 삽질에 위협받고 있다"고 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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