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김관진-김진태는 왜 감싸냐"
야당은 물론, 여당과 보수언론도 '형평성' 문제 제기
박근혜 대통령의 윤일병 집단폭행 사망사건, 유병언 시신 부실수사 질타후 권오성 육군참모총장과 이성한 경찰청장이 전격 사퇴하자, 그렇다면 당시 국방장관이었던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김진태 검찰총장도 '형평성' 차원에서 사퇴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야당은 물론, 여당과 보수언론에서도 빗발쳐 박 대통령의 대응이 주목된다.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비대위원장은 6일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윤일병 사망사건에 김관진 안보실장의 책임이 있다고 보냐는 질문에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박 위원장은 이어 "이번 사건은 그 핵심이 은폐이기 때문에 이런 은폐에 관한 책임, 왜냐하면 장관께서는 자료를 보니까 사전에 이것을 다 알고 계셨더라"며 "처음에 국민들에게 알려진 보고는 '회식 중에 사망했다'라고 거짓으로 국민들에게 알렸다. 그리고 그 다음 날 12시간 후에 장관에게 올라간 보고는 '집단적 구타로 사망한 것'으로 그렇게 보고가 됐더라. 그렇다면 김관진 국방장관은 이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은폐했다라고밖에 저희가 지적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해선 책임을 지시는 것이 맞다"라며 퇴진을 촉구했다.
박지원 새정치연합 의원도 권오성 육참총장 등의 사퇴후 트위터를 통해 "육참총장, 경찰청장 사의 표명! 아직도 책임질 사람들 있습니다. 표명 바랍니다"라며 김관진 안보실장과 김진태 검찰총장에게 사퇴를 압박했다.
정청래 의원도 트위터를 통해 "사실 경찰이 잘 한 것은 없다. 그렇다고 검찰이 경찰보다 잘했냐? 그것도 아니다. 그럼 검경이 같이 책임져야 하는 것 아닌가? 경찰만 봉인가?"라며 김진태 검찰총장 사퇴를 촉구했다.
새누리당에서도 김관진-김진태 퇴진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오기 시작했다.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서종빈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김관진 책임론'에 대해 "김관진 국방장관 시절에 그런 지시가 있었더라. 2011년경에 '부대내에서 사고가 나도 육참총장이나 국방장관까지는 보고하지 말고 알아서 처리해라', 그런 지시를 내린 게 사고가 생겼을 때도 우리끼리 알아서 처리하면 되니까 책임질 필요가 없다는 분위기를 확산시키는 데 어느 정도 기여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당시 장관이 그런 지시를 내린 것은 '사고처리 때문에 훈련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문제의식이 있었던 것 같다. 그래서 훈련이 더 중요하지 사고처리가 더 중요하지 않다는 인식이 있었던 것인데, 그렇다고 훈련이 더 잘됐다고 보기도 어렵고 오히려 사고대처능력을 떨어트렸기 때문에 김관진 장관도 비판받을 소지가 있다고 본다"면서 "군장병들의 사기를 올려주기 위해서는 이런 억울한 인권침해는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하는데 군 수내부의 인식이 구태의연한 것 아닌가"라고 질타했다.
그는 김관진 실장이 침묵으로 일관하는 데 대해서도 "본인이 왜 그 당시에 그런 지시를 내렸는지, 사고가 나더라도 보고를 안해도 된다고 한 것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국민들에게 이해를 구해야 한다"며 입을 열 것을 요구했고, 청와대에 대해서도 "청와대에서 진상조사가 중요하다고 했다. 김관진 장관이 어떤 지시를 했었는가를 조사해야 할 것 같고, 조사결과 김관진 장관이 그런 지시를 했었다고 판단되면 청와대에서 똑같은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본다"며 경질을 주문했다.
그는 경찰청장 사퇴에도 자리를 지켜 형평성 논란을 빚고 있는 김진태 검찰총장에 대해서도 "사퇴를 안하려면 둘 다 안해야지 경찰청장은 하고 검찰총장은 하지 않는다, 뭔가 부자연스럽다"고 힐난했다.
<조선일보>도 이날 1면 '팔면봉'을 통해 "대통령의 '책임론' 언급에 육참총장, 경찰청장 사의 표명. 당시 국방장관, 검찰총장의 침묵은 책임 없다는 뜻?"이라며 김관진 실장과 김진태 검찰총장을 정조준했다.
<조선>은 이와 별도로 1면에 <김진태 검찰총장은 사퇴 안해...형평성 논란 일 듯>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서는 김진태 총장을, 3면에 <35년만에 전군 대상명령(가혹행위 발본색원하라는 일반명령) 내렸는데 장관(김관진 현 국가안보실장)이 폭력 몰랐다니>라는 기사를 통해서는 김관진 실장을 정조준하면서 사퇴를 압박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조선>에 "검찰총장을 교체할 경우 황교안 법무장관 책임론까지 대두되면서 인사의 폭이 커지는 부담이 있다"면서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사정이 진행중인 와중에 검찰 지도부의 공백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김진태 총장이나 김관진 실장을 바꿀 생각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비대위원장은 6일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윤일병 사망사건에 김관진 안보실장의 책임이 있다고 보냐는 질문에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박 위원장은 이어 "이번 사건은 그 핵심이 은폐이기 때문에 이런 은폐에 관한 책임, 왜냐하면 장관께서는 자료를 보니까 사전에 이것을 다 알고 계셨더라"며 "처음에 국민들에게 알려진 보고는 '회식 중에 사망했다'라고 거짓으로 국민들에게 알렸다. 그리고 그 다음 날 12시간 후에 장관에게 올라간 보고는 '집단적 구타로 사망한 것'으로 그렇게 보고가 됐더라. 그렇다면 김관진 국방장관은 이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은폐했다라고밖에 저희가 지적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해선 책임을 지시는 것이 맞다"라며 퇴진을 촉구했다.
박지원 새정치연합 의원도 권오성 육참총장 등의 사퇴후 트위터를 통해 "육참총장, 경찰청장 사의 표명! 아직도 책임질 사람들 있습니다. 표명 바랍니다"라며 김관진 안보실장과 김진태 검찰총장에게 사퇴를 압박했다.
정청래 의원도 트위터를 통해 "사실 경찰이 잘 한 것은 없다. 그렇다고 검찰이 경찰보다 잘했냐? 그것도 아니다. 그럼 검경이 같이 책임져야 하는 것 아닌가? 경찰만 봉인가?"라며 김진태 검찰총장 사퇴를 촉구했다.
새누리당에서도 김관진-김진태 퇴진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오기 시작했다.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서종빈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김관진 책임론'에 대해 "김관진 국방장관 시절에 그런 지시가 있었더라. 2011년경에 '부대내에서 사고가 나도 육참총장이나 국방장관까지는 보고하지 말고 알아서 처리해라', 그런 지시를 내린 게 사고가 생겼을 때도 우리끼리 알아서 처리하면 되니까 책임질 필요가 없다는 분위기를 확산시키는 데 어느 정도 기여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당시 장관이 그런 지시를 내린 것은 '사고처리 때문에 훈련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문제의식이 있었던 것 같다. 그래서 훈련이 더 중요하지 사고처리가 더 중요하지 않다는 인식이 있었던 것인데, 그렇다고 훈련이 더 잘됐다고 보기도 어렵고 오히려 사고대처능력을 떨어트렸기 때문에 김관진 장관도 비판받을 소지가 있다고 본다"면서 "군장병들의 사기를 올려주기 위해서는 이런 억울한 인권침해는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하는데 군 수내부의 인식이 구태의연한 것 아닌가"라고 질타했다.
그는 김관진 실장이 침묵으로 일관하는 데 대해서도 "본인이 왜 그 당시에 그런 지시를 내렸는지, 사고가 나더라도 보고를 안해도 된다고 한 것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국민들에게 이해를 구해야 한다"며 입을 열 것을 요구했고, 청와대에 대해서도 "청와대에서 진상조사가 중요하다고 했다. 김관진 장관이 어떤 지시를 했었는가를 조사해야 할 것 같고, 조사결과 김관진 장관이 그런 지시를 했었다고 판단되면 청와대에서 똑같은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본다"며 경질을 주문했다.
그는 경찰청장 사퇴에도 자리를 지켜 형평성 논란을 빚고 있는 김진태 검찰총장에 대해서도 "사퇴를 안하려면 둘 다 안해야지 경찰청장은 하고 검찰총장은 하지 않는다, 뭔가 부자연스럽다"고 힐난했다.
<조선일보>도 이날 1면 '팔면봉'을 통해 "대통령의 '책임론' 언급에 육참총장, 경찰청장 사의 표명. 당시 국방장관, 검찰총장의 침묵은 책임 없다는 뜻?"이라며 김관진 실장과 김진태 검찰총장을 정조준했다.
<조선>은 이와 별도로 1면에 <김진태 검찰총장은 사퇴 안해...형평성 논란 일 듯>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서는 김진태 총장을, 3면에 <35년만에 전군 대상명령(가혹행위 발본색원하라는 일반명령) 내렸는데 장관(김관진 현 국가안보실장)이 폭력 몰랐다니>라는 기사를 통해서는 김관진 실장을 정조준하면서 사퇴를 압박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조선>에 "검찰총장을 교체할 경우 황교안 법무장관 책임론까지 대두되면서 인사의 폭이 커지는 부담이 있다"면서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사정이 진행중인 와중에 검찰 지도부의 공백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김진태 총장이나 김관진 실장을 바꿀 생각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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