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동아일보> 등 일부 보수지들이 17일 세월호 진상조사특위에의 수사관 부여와 특위에의 유가족대표 참석을 요구하는 세월호 희생자 유족들을 비판하면서 새누리당을 적극 감싸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중앙일보>는 이날 사설을 통해 "세월호 참사를 국가혁신의 기운으로 승화하는 데 민심의 안정도 필요하다"며 "피해 가족들은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며 광화문과 국회에서 단식을 하고 있다. 국회에선 몸싸움이 벌어졌고, 단원고 학생들은 1박2일 거리행진을 했다. 정치권의 우왕좌왕, 지지부진에 피해 당사자의 고통과 분노는 십분 이해하지만 좀 차분해질 필요가 있다"며 유족들에게 차분해질 것을 주문했다.
<중앙>은 이어 "세월호 특별법은, 그 중요성에 대해선 다수 국민이 공감하지만 몇몇 구체적인 내용에서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적지 않기 때문"이라며 "피해 가족들이 내놓은 특별법안엔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자고 하는데 이는 형사법체계를 흔드는 위헌적 요소가 들어 있다. 입법으로 수사·기소권을 새로 창출하려면 특별검사법을 제정하는 게 순리"라고 반박했다.
<중앙>은 또한 "피해 가족들은 진상조사위에 자신들의 대표가 들어가야 한다고 하는데 위원회에 수사·기소권을 부여하면 결국 피해자가 범죄 수사를 하게 돼 법리적으로 불가하다고 할 것"이라며 유족들 요구에 반대하는 새누리당 주장을 전폭 지지했다.
<동아일보>도 마찬가지로 이날 사설을 통해 "핵심 쟁점인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을 부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며 "조사위는 진상조사와 제도개선, 피해자 보상을 하기 위한 기구이지 수사기구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동아>는 "조사위에 수사권을 부여할 경우 삼권분립을 규정한 헌법이나 사법체계의 틀을 흔들 소지가 있다"며 "노무현 정부 때의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나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 등 지금까지의 어떤 조사기구에도 수사권을 부여한 전례는 없다. 미국 역시 9·11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 기능을 부여하지는 않았다"고 강조했다.
<동아>는 "선례나 법치(法治)의 원칙을 감안하면 수사권 부여를 야당이 고집하는 것은 옳지 않다. 조사위와 긴밀하게 협의하는 것을 전제로 상설 특검 등을 통해 조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면 된다"며 새누리당 주장을 전폭 지지하면서 "야당은 광범위하고 실질적인 원인 규명을 위해서는 조사위에 수사권을 둬야 한다고 맞섰지만 지금도 인천지검과 광주지검은 세월호 침몰 원인 수사에 힘을 쏟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중앙><동아> 주장에 대해 SNS에서는 곧바로 신랄한 반격이 가해졌다.
한 시민은 트위터를 통해 "세월호특별법을 제정한다면서 특별하지 않은 평범한 법을 제정하려면 특별이란 명칭을 빼야 하지 않을까요?"라면서 "설렁탕도 '특'이면 수육을 많이 넣어주는데 하물며 세월호특별법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넣지 않을려면 세월호보통법이라고 불러야죠"라고 비꼬았다.
다른 시민은 "세월호 유가족은 1.입학특례 요구한 적 없습니다. 2.의사자 지정 요구한 적 없습니다. 3.추모공원 요구한 적 없습니다"라며 "세월호 유가족은 1.수사권 요구했습니다. 2.기소권 요구했습니다. 3.성역없는 조사 요구했습니다"라며 유족 요구의 즉각적 수용을 촉구했다.
조중동이 숭배하는 미국에 아니 요즘 좀 친중이냐? 옛날 같지 않아 기회주의자들 아무튼 미국에는 민간탐정이 수사권에 제한된 체포권까지있다 검찰은 그 자료를 바탕으로 기소를 하는거지. 반면에 한국은 검사놈들이 수사하지 법은 그냥 국회에서 만들면되는거다 더구나 특별법인데 어디서 초법운운하냐 ㅄ들...
요즘 조중동 종편이 박개년 믿고 국민위에 군림할려고 한다~~~~ 전두환 언론통폐합때는 찍소리도 못하던 놈들이~~~~~ 그래서 차기 민주당(새정치연합)이 정권을 잡으면, 차칭보수 세력에겐 전두환처럼 보수의 법대로 처리 국민들에겐 노무현처럼 민주의 법대로 처리하면 될 것이다 자칭보수 세력과 일반국민 분리
조중동이 지지하는 정권= 괴뢰국= 식민지정권= 자국민, 동족에 대한 적개심, 외세추종(외세에 대한 열등감)~~~구체적으로 쪽발이에 대한 열등감, 양키에 대한 열등감~~~~~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 조중동이 반대하는 정권= 주권을 가진 자주국= 애민애족, 한민족공동체 건설
그러면 유족들이 요구하는 세월호 특별법이 어렵다면 조중동+문화일보 친일 반민족 처벌 특별법은 꼭 제정하여 꼴통 조중동문의 반역사적 행위 및 그 소속원들 전부 다 까 밝혀서 무기한으로 처벌해야 한다... 그래서 역사의 처벌이 끝나고 난 다음 다시 세월호특별법을 제정하여 역사에 진실을 밝혀야 한다
그래서 1948년 자랑스럽게 대한민국으로 건국했지만 지금은 그 자랑스런 대한민국이 아니라 괴뢰국 남한민국이다 필망한 만주괴뢰국과 동급.... 이대로 가면 만주괴뢰국과 똑같은 전철을 밟게 될것이다~~~~~ 역사에서 필망.... 괴뢰국 남한민국은 역사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질것이다~~~~~~ 괴뢰국 남한민국이란 오명만 남고 ~~~~ ㅎㅎㅎㅎㅎ
아닌척도 안하네. 낯내놓고 서방질한다더니.. 꼬라지 참 봐주기 민망하네. 저것들이 바로 언론이니 법 따위를 입에 올리는 집단이렷다. 참으로 꼴 사납다. 네넘들 자식들이 그 꼴을 당했어도 그따구로 나올 넘들이구나. 억울한 백성보다 모자란 위정자 덮는게 애국이냐? 이 띠버럴
조 중 동은 참으로 건방지기 짝이 없다 지금까지 그들이 걸어온 길을 보면 언론의 정도를 포기하고 권력에만 빌붙어 사익을 우선한 언론사 아니었더냐? 그러한 처지에 무슨 자격으로 감내라 대추내라 하는지 당최 이해를 못하겠다 그들이 기득권층만 대변했지 언제 어려운 사람들을 대변한적이 있었던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