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하나 "미군, 발암위험 부산미군기지 치유책임 거부"
"협상 실패하고도 5개월동안 쉬쉬, 밀실외교의 극치"
발암물질 검출 등 심각한 오염 상태가 확인됐던 미군의 부산 DRMO(폐기물처리장)의 한미 양국간 환경치유협상이 실패로 돌아가면서 우리측이 정화비용을 떠맡아야 하는 처지에 놓인 것으로 알려졌다.
장하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26일 공개한 부산DRMO 협상 관련 자료에 따르면, 양국은 지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5차례에 걸쳐 환경분과위에서 협의를 진행했지만 정화책임 범위에서 이견을 보이며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부산DRMO 기지는 3만 4천925㎡(약 1만 평)에 이르는 미군의 폐기물처리장으로 이미 2011년 위해성평가 결과 전체 면적의 10% 가까이가 발암위해도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
환경부는 위해성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주한미군에게 국내법 수준의 정화를 해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미군 측은 위해성평가 결과에는 동의하면서도 환경부가 제시한 정화 책임과 범위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았다.
결국 부산 DRMO는 '미군기지 반환 관련 공동환경평가절차(JEAP)'에 따라 환경부와 미군 양측의 의견을 첨부해 작년 12월 11일 SOFA특별합동위원회에 상정됐다. 이 사안이 특별합동위에 이관됨에 따라 한국측 협상 주무부처도 환경부에서, 관행적으로 미군측의 요구를 대부분 수용하는 방식으로 협상을 해온 외교부로 이관됐다.
장 의원은 "환경정화 책임에 대해 한국측 입장을 대변하는 주무부처가 환경부에서 외교부로 이관되면서 향후 협상에서는 관행상 미군측 안이 수용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부산 하야리야' 기지의 경우 '특별합동위'에서 환경문제를 논의하는 대신 반환절차에 따른 정치적 수순만 밟았고, 그 결과 143억에 달하는 정화비용 폭탄을 떠안게 된 바 있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환경분과위에서의 협상 실패를 5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정부는 국민들에게 전혀 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국회에도 보고조차 하지 않았다. 밀실외교의 극치"라며 "국민들의 환경주권, 생존권, 안전에 관련된 문제는 절대 정치적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국회에서 협상실패의 연유를 따져묻고 기지오염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장하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26일 공개한 부산DRMO 협상 관련 자료에 따르면, 양국은 지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5차례에 걸쳐 환경분과위에서 협의를 진행했지만 정화책임 범위에서 이견을 보이며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부산DRMO 기지는 3만 4천925㎡(약 1만 평)에 이르는 미군의 폐기물처리장으로 이미 2011년 위해성평가 결과 전체 면적의 10% 가까이가 발암위해도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
환경부는 위해성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주한미군에게 국내법 수준의 정화를 해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미군 측은 위해성평가 결과에는 동의하면서도 환경부가 제시한 정화 책임과 범위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았다.
결국 부산 DRMO는 '미군기지 반환 관련 공동환경평가절차(JEAP)'에 따라 환경부와 미군 양측의 의견을 첨부해 작년 12월 11일 SOFA특별합동위원회에 상정됐다. 이 사안이 특별합동위에 이관됨에 따라 한국측 협상 주무부처도 환경부에서, 관행적으로 미군측의 요구를 대부분 수용하는 방식으로 협상을 해온 외교부로 이관됐다.
장 의원은 "환경정화 책임에 대해 한국측 입장을 대변하는 주무부처가 환경부에서 외교부로 이관되면서 향후 협상에서는 관행상 미군측 안이 수용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부산 하야리야' 기지의 경우 '특별합동위'에서 환경문제를 논의하는 대신 반환절차에 따른 정치적 수순만 밟았고, 그 결과 143억에 달하는 정화비용 폭탄을 떠안게 된 바 있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환경분과위에서의 협상 실패를 5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정부는 국민들에게 전혀 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국회에도 보고조차 하지 않았다. 밀실외교의 극치"라며 "국민들의 환경주권, 생존권, 안전에 관련된 문제는 절대 정치적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국회에서 협상실패의 연유를 따져묻고 기지오염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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