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25일 정상회담을 갖고 내년으로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재연기에 사실상 합의했다.
양국 정상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한미 정상회담후 발표한 '한미관계 현황 공동설명서'에서 "한미 양국은 지속되는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 등 역내 변화하는 안보환경을 인해 현재 2015년으로 돼 있는 한국 주도 방위를 위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시기가 재검토될 수 있다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양국 정상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후에는 한국이 연합방위를 주도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도록 노력 중"이라며 "양국 실무진들이 전작권 전환을 위한 적절한 시기 및 조건을 결정하기 위해 열심히 계속 노력해 나갈 것을 독려했다"고 덧붙였다.
양국 정상은 북핵문제와 관련해선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북한 비핵화를 평화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앞으로도 확고한 의지를 갖고 북한과 관련된 모든 사안들에 대해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며 "우리는 북한이 국제의무와 공약에 위배되는 추가도발을 하지 말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또한 우리는 북한 모든 유엔 안보리 결의들의 완전하고 투명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할 것이며 북한이 더 이상의 위협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양국 정상은 이밖에 북한의 인권상황에 대해 국제적인 관심을 집중시키고 이를 개선하는 한편, 북한 주민에 대한 조직적이고 지속적인 인권침해에 대해 북한 당국의 책임을 묻는 데 전념해 나가기로 했다.
양국 정상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및 환태평양동반자협정(TPP)와 관련, 한미 양국은 한미 FTA의 경제적 혜택이 양측 모두를 위해 실현될 수 있도록 협정을 완전히 이행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할 것을 재확인했다.
양국 정상은 한미 원자력협력협정과 관련, "한미 원자력협력협정 개정협상을 진행 중"이라며 "양국은 원자력협력협정 개정이 한미 간 원자력협력을 크게 증진시킬 뿐만 아니라 원전 연료의 안정적 공급, 사용 후 핵연료 관리, 세계 원자력시장에서의 경쟁력 증진 등 민간 원자력 에너지 이용과 관련된 한국의 중점 관심사안에 부응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대한제국 국새를 포함한 문화재 9점을 반환하면서 "한미 양국이 문화재 보호에 두고 있는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미국은 한국에 대한제국 국새 1점을 포함한 문화재 9점을 반환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이번 문화재 9점 반환은 미국의 국토안보부 산하 국토안보수사국과 한국 문화재청 간의 긴밀한 공조 속에서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 상황에서 한미 정상회담이 꼭필요하신가 내가 상대에게 위협이 되는지는 판단하지 않고 상대에게만 위협 중단하라는 외침이 설득력있는가 싶다 미국을 등에 엎고하는 전형적인 사대주의 발상이 아닌가~? 모든걸 떠나 범국가적 차원에서 이른시일내에 세월호 수습 하였으면한다. 무능한 정부
국가간 합의인 전작권 전환 일정을 한국쪽이 먼저 연기하자고 하면 미국에 만만찮은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대가로 많은것을 잃을것! 주둔비용,방위비,연합훈련등과 한미FTA,TPP등 많은걸 양보해야 할거다! . 이미 한-미 FTA 18대국회 재협상 결의안 거부함으로 투자자-국가 소송제(ISD)독소조항 유지키로 하면서 약속을 어겼다?
군사주권인 그 나라 군대의 전시작전통제권을 외세에게 이양하는 나라가 지구상에 존재하고 있는지? . 국민소득 2만불대 국가중에 전시작전통제권을 외세에게 이양하고있는 나라가 지구상에 존재하는지? . G20 자랑하는 정권아! G20정상회의 참여 국가중에 대한민국 처럼 쪽팔리게 군사주권을 미국에 이양하고 있는 나라는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