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朴대통령, 보다 발본적인 진단하라"
"일부 관련자 인책만으로는 해결 안돼"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는 22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아쉬운 것은 이번 참사의 원인에 대해서는 좀 더 발본적인 진단이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심상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의원총회에서 박 대통령이 전날 세월호의 인허가부터 사고 수습까지 각 단계별로 철저한 점검과 책임소재를 규명하고 엄벌할 것을 지시한 데 대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대통령께서 직접 나서서 안전 대한민국의 초석을 놓아야 한다"라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이번 참사는 ‘인재’일 뿐 아니라 ‘관재’다. 하나부터 백까지 그 어느것 하나 제대로 작동하고 기능하지 못한, 철저히 무능하고 총체적 부실에 놓여있는 ‘안전’ 대한민국의 허상이 만천하에 드러났다"라며 "세월호의 불법 증축 인허가부터 시작해 부실한 안전점검, 해상관제시스템 관리의 이원화, 항해경보 미발령 등 생명을 다루는 사명에 불법과 편법이 난무하고, 돈에 의해 마비되고 무사안일주의에 내던져졌다"라고 문제점을 열거했다.
그는 또한 "사고 발생 이후 관계부처는 6개 대응본부를 만드는 등 우왕좌왕했고 정부 차원의 전문가 한 명 확보하지 못하는 무능한 모습을 보였다. 아울러 실종자 명단 앞에서 정부 관료가 사진을 찍는 등 도덕적 해이마저 만연해 있다"라며 "국민들의 불신과 절망은 바로 정부의 안일한 인식과 대응, 공직자들의 무능과 도덕적 해이 등 모든 것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향해 있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이번 사건의 과정에서 드러나고 있는 이러한 총체적인 문제들은 몇 가지 제도개선이나 일부 관련자 인책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다"며 "무사안일주의를 뿌리 뽑고 가치의 혁신에서부터 교육과 훈련, 그리고 전문가 양성, 제도개선과 시스템의 혁신 등 정부와 정치권의 보다 발본적이고 뼈를 깍는 성찰을 통한 일대쇄신부터 이루어야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고 그렇게 해야 범국민적인 안전 대개혁이 가능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심상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의원총회에서 박 대통령이 전날 세월호의 인허가부터 사고 수습까지 각 단계별로 철저한 점검과 책임소재를 규명하고 엄벌할 것을 지시한 데 대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대통령께서 직접 나서서 안전 대한민국의 초석을 놓아야 한다"라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이번 참사는 ‘인재’일 뿐 아니라 ‘관재’다. 하나부터 백까지 그 어느것 하나 제대로 작동하고 기능하지 못한, 철저히 무능하고 총체적 부실에 놓여있는 ‘안전’ 대한민국의 허상이 만천하에 드러났다"라며 "세월호의 불법 증축 인허가부터 시작해 부실한 안전점검, 해상관제시스템 관리의 이원화, 항해경보 미발령 등 생명을 다루는 사명에 불법과 편법이 난무하고, 돈에 의해 마비되고 무사안일주의에 내던져졌다"라고 문제점을 열거했다.
그는 또한 "사고 발생 이후 관계부처는 6개 대응본부를 만드는 등 우왕좌왕했고 정부 차원의 전문가 한 명 확보하지 못하는 무능한 모습을 보였다. 아울러 실종자 명단 앞에서 정부 관료가 사진을 찍는 등 도덕적 해이마저 만연해 있다"라며 "국민들의 불신과 절망은 바로 정부의 안일한 인식과 대응, 공직자들의 무능과 도덕적 해이 등 모든 것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향해 있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이번 사건의 과정에서 드러나고 있는 이러한 총체적인 문제들은 몇 가지 제도개선이나 일부 관련자 인책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다"며 "무사안일주의를 뿌리 뽑고 가치의 혁신에서부터 교육과 훈련, 그리고 전문가 양성, 제도개선과 시스템의 혁신 등 정부와 정치권의 보다 발본적이고 뼈를 깍는 성찰을 통한 일대쇄신부터 이루어야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고 그렇게 해야 범국민적인 안전 대개혁이 가능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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