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홍원 총리 "대화하자", 의협 "좋다"
정 총리, 의료수가 인상 요구 수용 등 시사
정홍원 국무총리는 12일 대한의사협회의 집단휴진 강행 계획과 관련, 대화를 제안하고 의협이 이를 수용해 대화를 통해 2차 집단휴진을 막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정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대국민담화를 통해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의사협회의 집단휴진 강행은 더이상 방치할 수 없고 국민께서도 어떠한 이유로도 이해하지 않을 것"이라며 "의사협회는 하루빨리 집단휴진(계획)을 철회하고 대화에 나서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논란이 되고 있는 원격의료에 대해선 "어떤 경우에도 원격의료 도입으로 의사협회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동네의원들이 고사하거나 대면진료가 위축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점을 여러 차례 밝혀왔다"며 "정부는 의사협회에서 걱정하는 사안들에 대해 국회 입법과정에서 시범사업을 통해 검증하는 것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수정안을 제시했다.
정 총리는 또한 "의료계 발전을 위한 건강보험 제도개선 등에 대해서도 논의하려 한다"고 말해, 의사들이 요구하는 의료수가 인상 가능성도 내비쳤다.
정 총리는 그러면서 "정부는 진정성 있는 대화 의지를 보이기 위해 의료법 개정안의 국무회의 상정을 유보했다"며 "정부는 3월20일까지 대화를 통해 국민의 건강을 위해 어떤 것이 최선인지, 의사협회가 무엇을 원하는지 논의하고 그 결과를 국민들께 소상히 밝힐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협은 정 총리 담화문 발표 직후 성명을 내고 "투쟁하는 의사협회와 대화할 수 없다며 면허취소·행정처분을 예고하는 등 강경 입장을 고수해 온 정부가 태도를 바꿔 대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환영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이어 "10일 총파업(1차 휴진)에 이어 앞으로 전면 총파업(2차 휴진)이 강행되는 것에 의사들도 큰 윤리적 부담감을 느끼고 있다"며 "의협이 먼저 대화를 제의했고, 정부가 한 발 물러선만큼 적극적으로 대화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와 의협은 모두 대화 마지노선으로 오는 20일을 잡고 있어, 그 이전에 타협안이 도출될 수 있을지가 주목된다. 하지만 의료수가 인상 등이 단행될 경우 국민에게 부담이 전가되면서 국민적 반발이 예상되고 있기도 하다.
정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대국민담화를 통해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의사협회의 집단휴진 강행은 더이상 방치할 수 없고 국민께서도 어떠한 이유로도 이해하지 않을 것"이라며 "의사협회는 하루빨리 집단휴진(계획)을 철회하고 대화에 나서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논란이 되고 있는 원격의료에 대해선 "어떤 경우에도 원격의료 도입으로 의사협회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동네의원들이 고사하거나 대면진료가 위축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점을 여러 차례 밝혀왔다"며 "정부는 의사협회에서 걱정하는 사안들에 대해 국회 입법과정에서 시범사업을 통해 검증하는 것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수정안을 제시했다.
정 총리는 또한 "의료계 발전을 위한 건강보험 제도개선 등에 대해서도 논의하려 한다"고 말해, 의사들이 요구하는 의료수가 인상 가능성도 내비쳤다.
정 총리는 그러면서 "정부는 진정성 있는 대화 의지를 보이기 위해 의료법 개정안의 국무회의 상정을 유보했다"며 "정부는 3월20일까지 대화를 통해 국민의 건강을 위해 어떤 것이 최선인지, 의사협회가 무엇을 원하는지 논의하고 그 결과를 국민들께 소상히 밝힐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협은 정 총리 담화문 발표 직후 성명을 내고 "투쟁하는 의사협회와 대화할 수 없다며 면허취소·행정처분을 예고하는 등 강경 입장을 고수해 온 정부가 태도를 바꿔 대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환영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이어 "10일 총파업(1차 휴진)에 이어 앞으로 전면 총파업(2차 휴진)이 강행되는 것에 의사들도 큰 윤리적 부담감을 느끼고 있다"며 "의협이 먼저 대화를 제의했고, 정부가 한 발 물러선만큼 적극적으로 대화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와 의협은 모두 대화 마지노선으로 오는 20일을 잡고 있어, 그 이전에 타협안이 도출될 수 있을지가 주목된다. 하지만 의료수가 인상 등이 단행될 경우 국민에게 부담이 전가되면서 국민적 반발이 예상되고 있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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