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12일 불법보조금과 관련한 이동통신 3사 영업정지 조치에 대해 "정부의 영업정지 처분 이후 책임 당사자인 이동통신사는 웃고 영세 제조사와 영세 휴대폰 대리점은 우는 희한한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 소속 의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지적하며 "정부가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기계적으로 탁상행정식으로 제재를 결정했기 때문"이라고 정부의 탁상행정을 질타했다.

이들은 대안으로 "방송통신위원회는 영세 제조사와 영세 유통사의 일방적 피해만을 조장하는 영업정지 처분은 피하라"며 "대신 선택적 징벌로 규정되어 있는 과징금을 최대한 부과하거나 요금감면 등 이통사에 실질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재조치를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우원식 최고위원은 "종사자가 20만명 이상에 달하는 영세유통사들이 영업을 중단할 수밖에 없어 도산사태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며 "45일간 홍보비를 오히려 쓰지 않으면 6천억 정도 이득이 되는 엉뚱한 결과를 초래하는 잘못된 처벌"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13일 오후 종로에서 예정된 이동통신유통협회 등 전국의 대리점, 판매점 등이 참여한는 '이동통신사 영업정지 철폐를 위한 30만 종사자 총결의대회'에 참여하고, 방송통신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등을 방문해 제재조치에 대한 수정을 요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