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공공기관 자산매각, 비핵심자산 매각이 원칙"
"공기업이 갑의 횡포를 부리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
박근혜 대통령은 20일 공공기관 보유자산 매각방침과 관련, "보유자산 매각은 고유 목적사업과 관계가 없는 비핵심 자산을 매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불필요한 논란에 휩싸이지 않도록 철저한 사전준비와 실행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기획재정부ㆍ금융위원회ㆍ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 마무리 발언에서 "공공기관의 부채감축을 위한 보유자산의 헐값매각 논란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박 대통령은 "과거 정부도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 해소를 위해서 개혁을 추진했지만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며 "가장 큰 원인은 정부가 원칙을 지키기 못한 데 있다고 생각을 한다. 이번에는 달라져야 하겠는데 과거처럼 적당히 타협하거나 물러서는 일은 없을 것이고 원칙대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의지를 밝혔다.
한편 박 대통령은 "공정거래의 모범을 보여야 할 공기업이 갑의 횡포를 부리고 있는 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라며 "공기업 부채 감축 과정에서 협력업체에 대한 불공정 거래가 늘어날 가능성에 대해서도 세심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특히 공기업의 불공정 행위가 적발될 경우에는 인사 고과에 반영하고 공기업 평가요소에도 반영하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기획재정부ㆍ금융위원회ㆍ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 마무리 발언에서 "공공기관의 부채감축을 위한 보유자산의 헐값매각 논란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박 대통령은 "과거 정부도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 해소를 위해서 개혁을 추진했지만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며 "가장 큰 원인은 정부가 원칙을 지키기 못한 데 있다고 생각을 한다. 이번에는 달라져야 하겠는데 과거처럼 적당히 타협하거나 물러서는 일은 없을 것이고 원칙대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의지를 밝혔다.
한편 박 대통령은 "공정거래의 모범을 보여야 할 공기업이 갑의 횡포를 부리고 있는 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라며 "공기업 부채 감축 과정에서 협력업체에 대한 불공정 거래가 늘어날 가능성에 대해서도 세심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특히 공기업의 불공정 행위가 적발될 경우에는 인사 고과에 반영하고 공기업 평가요소에도 반영하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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