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보건의료단체들과 '反민영화 연대' 구축
보건의료단체들 "정부, 의료의 근본 뒤흔들고 있어"
민주당은 14일 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간호협회 등과 토론회를 열고 정부의 원격의료 및 의료영리화 정책 추진 중단을 촉구하며 반(反)민영화 연대전선을 구축했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 의료영리화 정책 진단' 토론회에서 "의료분야에까지 무조건 돈만 더 많이 벌면 되는 산업으로 치부하는 우리 정부의 발상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라며 "의료의 공공성은 절대로 어떤 경우에도 포기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그러나 의사협희 총파업 결정에 대해서는 "어떤 경우에도 국민의 건강권은 그만큼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진료 거부하시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 그 대신 민주당이 열심히 하겠다"고 파업 철회를 당부했다.
노환규 대한의사협회장은 축사를 통해 "직접 얼굴을 보면서 환자-의사간 진료를 하는 소위 대면진료를 핸드폰이나 컴퓨터를 이용하는 원격진료로 대체할 수 있도록 허용하자는 내용의 원격의료는 오진의 위험성이 크고 진료의 가치하락을 가져옴으로써 의료를 큰 혼란에 빠뜨리고 의료의 근본을 뒤흔드는 위험한 정책"이라며 "의사협회뿐 아니라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 약사회, 간호협회 등 전체 보건의료 전문단체들이 한 목소리로 반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세영 대한치과협회장도 "치과계는 그동안 거대 자본력을 바탕으로 유사 영리병원의 형태를 띈 기업형 네트워크치과로 인해 의료비의 상승, 의료서비스 질의 저하, 불법 위임진료 등의 폐해와 그로 인한 국민의 건강권이 위협받고 있음을 직접 확인했다"며 "이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료서비스산업발전계획은 현행 국민 건강보험제도의 토대를 무너뜨리고, 의료 근간을 뒤흔드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김필건 대한한의사협회장은 "의료 영리화 문제는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증가시키고, 대형의료기관으로의 환자쏠림 현상 등으로 현재의 의료체계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는 여러 부작용이 예상된다"며 "국가의 보건의료정책이 인간의 존엄성과 사회복지구현을 무시하고 경제적, 자본주의적인 가치 실현을 위한 도구로 전락하게 된다면 그로 인한 피해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뿐 아니라 대한민국 모든 국민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조찬휘 대한약사회장은 "이번 정부의 투자활성화 대책으로 발표한 보건의료분야의 법인약국, 원격의료 시행, 의료기관 자법인 설립 허용 등은 분명 대자본이 그 중심에 있으며, 영리법인약국 허용은 곧 보건의료 민영화의 시작"이라며 "결국 법인약국의 허용은 대기업에 의한 약국경영의 단초가 될 것이며, 수년 내에 우리 동네에서 사라져 버린 슈퍼, 빵집 등 대자본에 침탈된 골목상권과 같이 이웃의 동네약국도 사라져 버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성명숙 대한간호협회장은 "이번에 발표된 보건의료분야 규제완화 정책은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에 큰 변화를 수반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정부가 단독으로 처리할 문제는 아니다"라며 "국회를 중심으로 공론화 과정을 거쳐 사회적 갈등을 해결해 나갈 수 있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 의료영리화 정책 진단' 토론회에서 "의료분야에까지 무조건 돈만 더 많이 벌면 되는 산업으로 치부하는 우리 정부의 발상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라며 "의료의 공공성은 절대로 어떤 경우에도 포기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그러나 의사협희 총파업 결정에 대해서는 "어떤 경우에도 국민의 건강권은 그만큼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진료 거부하시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 그 대신 민주당이 열심히 하겠다"고 파업 철회를 당부했다.
노환규 대한의사협회장은 축사를 통해 "직접 얼굴을 보면서 환자-의사간 진료를 하는 소위 대면진료를 핸드폰이나 컴퓨터를 이용하는 원격진료로 대체할 수 있도록 허용하자는 내용의 원격의료는 오진의 위험성이 크고 진료의 가치하락을 가져옴으로써 의료를 큰 혼란에 빠뜨리고 의료의 근본을 뒤흔드는 위험한 정책"이라며 "의사협회뿐 아니라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 약사회, 간호협회 등 전체 보건의료 전문단체들이 한 목소리로 반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세영 대한치과협회장도 "치과계는 그동안 거대 자본력을 바탕으로 유사 영리병원의 형태를 띈 기업형 네트워크치과로 인해 의료비의 상승, 의료서비스 질의 저하, 불법 위임진료 등의 폐해와 그로 인한 국민의 건강권이 위협받고 있음을 직접 확인했다"며 "이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료서비스산업발전계획은 현행 국민 건강보험제도의 토대를 무너뜨리고, 의료 근간을 뒤흔드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김필건 대한한의사협회장은 "의료 영리화 문제는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증가시키고, 대형의료기관으로의 환자쏠림 현상 등으로 현재의 의료체계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는 여러 부작용이 예상된다"며 "국가의 보건의료정책이 인간의 존엄성과 사회복지구현을 무시하고 경제적, 자본주의적인 가치 실현을 위한 도구로 전락하게 된다면 그로 인한 피해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뿐 아니라 대한민국 모든 국민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조찬휘 대한약사회장은 "이번 정부의 투자활성화 대책으로 발표한 보건의료분야의 법인약국, 원격의료 시행, 의료기관 자법인 설립 허용 등은 분명 대자본이 그 중심에 있으며, 영리법인약국 허용은 곧 보건의료 민영화의 시작"이라며 "결국 법인약국의 허용은 대기업에 의한 약국경영의 단초가 될 것이며, 수년 내에 우리 동네에서 사라져 버린 슈퍼, 빵집 등 대자본에 침탈된 골목상권과 같이 이웃의 동네약국도 사라져 버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성명숙 대한간호협회장은 "이번에 발표된 보건의료분야 규제완화 정책은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에 큰 변화를 수반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정부가 단독으로 처리할 문제는 아니다"라며 "국회를 중심으로 공론화 과정을 거쳐 사회적 갈등을 해결해 나갈 수 있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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