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길 "'국정원직원 출입 폐지' 명문화해야"
"국정원·심리전단 직무위반 처벌규정도 설치해야"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29일 "지난 3일 여야 지도부 4자회담에서 합의해 국민에게 공표한 내용 중 '국정원 직원의 정부기관 출입을 통한 부당한 정보활동의 통제 및 정당과 민간에 대한 부당한 정보수집 행위를 할 수 없다'는 조항이 국정원법 개정안에서 빠진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여야 간사간 잠정합의 사항을 지난 28일 밤 보고 받았으나 당대표로서 이 안을 수용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정원 직원의 상시적 기관출입이나 파견을 통한 부당한 정보수집 행위를 못하도록 하겠다는 것은 지난 9월 16일 박근혜 대통령과의 3자회담에서 박 대통령이 강조해 약속한 부분"이라며 "박 대통령은 '국정원이 일체의 기관출입이나 파견을 하지 못하게 하고 정치는 일체 하지 않는 걸로 하고 국정원이 해야할 본연의 일만 철저히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고, 90분의 3자회담 중 박 대통령은 이 말을 3~4차례 되풀이해 강조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예컨대 최소한 '국정원은 그 직원을 국가기관, 지방단체, 언론사, 기업 등의 민간 및 정당 등에 파견 또는 상시출입하거나 담당자를 지정해 동향파악, 사찰·감시 및 법률에 근거하지 아니한 정보수집에 종사하도록 해서는 아니된다'는 이런 조항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밖에 "국가기관의 선거·정치개입을 차단하는 공무원법과 군인사법 개정, 국정원과 심리전단의 직무 위반에 대한 처벌규정 설치 등도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새누리당에 대해 "예산안을 연내 처리하지 못하고 준예산으로 갈 경우 그 모든 책임을 민주당이 지게 될 것이라고 겁박하면서 한편으로는 4자회담에서 합의하고 국민에게 공표한 국정원 등 개혁을 위한 최소한의 합의사항조차 적당히 뭉게고 넘어가려 시도지만, 민주당이 새누리당의 의도대로 적당히 끌려가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2시 양당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원내수석부대표와 국회 국정원 개혁특위 간사들이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다시 한 번 국정원 개혁법안 등 쟁점법안과 새해 예산안 등에 대한 일괄 타결을 시도할 예정이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여야 간사간 잠정합의 사항을 지난 28일 밤 보고 받았으나 당대표로서 이 안을 수용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정원 직원의 상시적 기관출입이나 파견을 통한 부당한 정보수집 행위를 못하도록 하겠다는 것은 지난 9월 16일 박근혜 대통령과의 3자회담에서 박 대통령이 강조해 약속한 부분"이라며 "박 대통령은 '국정원이 일체의 기관출입이나 파견을 하지 못하게 하고 정치는 일체 하지 않는 걸로 하고 국정원이 해야할 본연의 일만 철저히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고, 90분의 3자회담 중 박 대통령은 이 말을 3~4차례 되풀이해 강조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예컨대 최소한 '국정원은 그 직원을 국가기관, 지방단체, 언론사, 기업 등의 민간 및 정당 등에 파견 또는 상시출입하거나 담당자를 지정해 동향파악, 사찰·감시 및 법률에 근거하지 아니한 정보수집에 종사하도록 해서는 아니된다'는 이런 조항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밖에 "국가기관의 선거·정치개입을 차단하는 공무원법과 군인사법 개정, 국정원과 심리전단의 직무 위반에 대한 처벌규정 설치 등도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새누리당에 대해 "예산안을 연내 처리하지 못하고 준예산으로 갈 경우 그 모든 책임을 민주당이 지게 될 것이라고 겁박하면서 한편으로는 4자회담에서 합의하고 국민에게 공표한 국정원 등 개혁을 위한 최소한의 합의사항조차 적당히 뭉게고 넘어가려 시도지만, 민주당이 새누리당의 의도대로 적당히 끌려가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2시 양당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원내수석부대표와 국회 국정원 개혁특위 간사들이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다시 한 번 국정원 개혁법안 등 쟁점법안과 새해 예산안 등에 대한 일괄 타결을 시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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