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7일 "정부가 4차 투자활성화대책에서 발표한 의료민영화 시도는 MB정부마저 포기한 것을 다시하겠다는 것으로 국민건강권 포기선언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장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의료법인 자회사를 통한 수익사업 허용은 의료기관들이 환자 진료보다 이윤창출 수익에만 집중해 환자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박근혜 정부가 대형병원과 부자들의 돈벌이를 위해 서민 호주머니를 털려고 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정부가 발표한 대부분의 대책들은 국회에서 관련법 개정이 이뤄져야만 가능한 것"이라며 "그런데도 곧바로 시행되는 것처럼 여론몰이하는 것은 국회의 입법원의 심대한 훼손행위"라고 강조했다.

그는 기초연금 공약 후퇴와 관련해서도 "국민연금 가입자가 대통령직 인수위의 국민연금, 기초연금 연계안 발표 이후 올해 3만명 줄어들었다"며 "이는 2008년 이후 6년만에 처음 감소한 것으로 대국민신뢰가 심각하게 추락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연금 임의가입자수의 감소는 정부 기초연금에 대한 국민 문제인식을 반영하는 것이고 심각한 위기"라며 "민주당은 이번 예산과 법안심사 과정에서 국민연금 가입과 상관없이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안을 관철시킬 것"이라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