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의료영리화 추진 계획 없다"
"원격의료, 의료의 공공성 강화하는 것"
청와대는 16일 원격의료 도입에 대한 의료계의 반발과 관련, "의료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측면이 있어 의료영리화와는 무관하며 앞으로도 의료영리화 추진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최원영 청와대 고용복지수석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원격의료는 도서지역, 오벽지 등 취약지 주민과 거동이 불편한 노인, 장애인 등 의료 소외계층의 의료접근성을 높여 누구에게나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자는 취지로 도입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번에 도입하는 원격의료는 주로 만성질환자, 재진환자를 대상으로 일차의료 기관을 중심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대형병원 쏠림현상 등 의료계가 우려하는 부작용에 대한 보완대책을 포함하고 있다"며 "또한 원격의료를 통해 일차의료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제도를 설계하여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향후 의료계 등 현장과 끊임없는 대화와 소통을 통해 그간 제기된 우려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며 "입법과 함께 시범사업도 병행하고 시범사업 중 발생하는 문제점은 본격적인 제도시행 이전 충실히 보완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최원영 청와대 고용복지수석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원격의료는 도서지역, 오벽지 등 취약지 주민과 거동이 불편한 노인, 장애인 등 의료 소외계층의 의료접근성을 높여 누구에게나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자는 취지로 도입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번에 도입하는 원격의료는 주로 만성질환자, 재진환자를 대상으로 일차의료 기관을 중심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대형병원 쏠림현상 등 의료계가 우려하는 부작용에 대한 보완대책을 포함하고 있다"며 "또한 원격의료를 통해 일차의료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제도를 설계하여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향후 의료계 등 현장과 끊임없는 대화와 소통을 통해 그간 제기된 우려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며 "입법과 함께 시범사업도 병행하고 시범사업 중 발생하는 문제점은 본격적인 제도시행 이전 충실히 보완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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