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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조-민주당 "면허발급 중단후 사회논의기구 구성해야"

새누리 "대화하려면 파업철회부터 해야"

민주당과 민주노총, 철도노조는 13일 정부에 대해 수서발KTX 운영회사에 대한 면허 발급 중단과 국회 차원의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 등을 제안했다.

박수현 민주당 원내대변인에 따르면, 철도노조 파업 닷새째인 13일 오전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와 설훈 공공부문민영화저지특별위원회 위원장,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미경, 변재일, 민홍철, 문병호, 박수현 의원 등과 김경자 민주노총 부위원장, 김명환 철도노조 위원장 등 노조대표들은 국회 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연석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

김경자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철도파업에 대해 철도공사가 운행율을 높이기 위해 운전이 미숙한 대체인력을 투입하면서 연이어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며 철도파업의 문제 해결을 위한 정치권의 적극적 역할을 주문했다.

김명환 철도노조 위원장은 수서발KTX 운영회사에 대한 국토부의 면허 발급 중단과 국회 차원의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을 요구했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노조대표들의 의견과 요구를 적극 반영하겠다며 민주당도 철도 민영화 저지 대열에 동참하겠다고 약속했다.

참석자들은 이날 ▲국토부는 수서발KTX 운영회사 면허발급을 즉각 중단할 것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산하 철도산업발전 소위원회를 구성할 것 ▲여야, 노사정 대표 등이 참가하는 사회적 논의의 장을 마련하여 즉각 대화에 나설 것 ▲이들 조건의 확실한 담보를 전제로 민주당은 철도파업 사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 등에 합의했다.

새누리당은 그러나 '파업 철회후 대화' 입장을 밝혔다.

강은희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박근혜 정부에서 철도민영화는 없다고 명확하게 밝혔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도 그 사실에 대해 이미 확인하고 철도노조에 충분한 설명을 했다"며 "논의가 필요하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파업을 철회하고 업무에 복귀해야겠다"며 선(先)파업철회를 요구했다.

강 대변인은 "철도노조는 자신만을 위한 투쟁이 아니라 철도의 미래를 위해 보다 현명한 판단을 하여 하루 속히 업무에 복귀하여 노조원이 대량 징계되는 것을 막고 철도의 미래를 담보할 수 있도록 현명한 판단을 하길 바란다"며 거듭 파업 철회를 촉구했다.
최병성, 심언기 기자

댓글이 22 개 있습니다.

  • 1 0
    망국

    갚지도 못할.눈덩이처럼 .늘어가는.
    나라빚.갚아야한다는.소리가
    그.어디에서도.들리지않아!
    (정부도.여당도.특히.야당도!
    .자기지역.예산.따내느라.나라빚은.생각지도않치.ㅉㅉ)
    부패한..나라의 말기를..여실히..보여주는구나.
    역사를..통해..수없이..보아왔던.
    나라.망하기전의....부패한..왕과..조정의.관리들처럼.
    .2차.일한병합도래?

  • 2 2
    양자의말을 종합해보

    철도공사 재정적자 14조원이라고 합니다 보수분들은 민영화를 통해서라도 효율성을 추구한다면 14조원의 적자분을 해소하기위해서는 효율성위주의 운영분리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낼수있겠죠 노조주장은 연간 4천억손실후에 발생을 걱정하는데 GPA체결문구에서 시설유지관리는개방하는거로 체결되었으니 노조들이 우려가 근거가있는걸까요?운영주체분리는 프랑스경우민영화시초

  • 4 0
    철도노조주장

    .알짜배기 수서발 KTX를 분할하면 다음 수순은 민간 자본에 대한 특혜를 기본으로 민영화로 이어지는 건 불보듯뻔함. 이로인해 연간 4,000억에 달하는 손실을 입게 되고 총체적 부실속에서 화물회사 분리, 8개 지방노 민간자본 개방, 차량정비 회사, 시설유지보수 회사 분할 민영화 접어들게될듯 모든 철도 민영화는 철도의 운영을 분리하는 것에서부터 시작

  • 3 0
    아슬락센의장발언

    그는 "앞으로 코레일에서 몇 개의 회사가 분할될 것"이라며 "분할된 회사가 공공소유냐, 아니냐는 중요하지 않으며 오로지 민영화 전 단계라는 점을 말해 줄 뿐"
    정부가 흔히 민영화를 추진하면서 내세우는 논리는 효율성. 아슬락센 의장은 "철도를 효율화하는 것과 민영화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철도산업에서 분할한다는 건 효율성아닌 이데올로기적인 이유가 크다고

  • 0 1
    정부발표중 이해않된

    일부에서는 철도 민영화와 관련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철도운영 부문은 개방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 공공발주에 해당되는 건설공사, 시설유지관리, 장비조달만 포함함.
    - 수서발 KTX 운영과도 전혀 무관한 사항이며, 해외자본의 참여는 전혀 근거없는 주장_
    (이상한건 시설유지관리도 운영부분의 하부개념아닌지요 ? 그렇다면 상충된발표아닌지?

  • 2 0
    아슬락센의장 발언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에도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이나 삶에 영향을 주는 정부 정책에 대한 파업은 합법파업으로 규정돼 있다."그는 노조 파업 이후 대체인력에 의해 벌어지고 있는 각종 장애·사고 소식을 들려주자 아슬락센 회장은 이어 대체인력을 '파업 파괴자'라고 표현하면서 "파업 파괴자인 대체인력 투입은 파업권에 대한 침해이며 철도이용자들에게 위험한일이라고함

  • 5 0
    파업이명분있는듯하네

    정부에서는 민영화없다고 하지만 그건 철도운영주체를 분리한 프랑스의 철도시장민간개방사례와 박근혜씨가 유럽순방중 프랑스기업인들에게 도시철도개방언급한의혹도있구요 gpa개정한사실을 보면 효율성이나올수가없는 철도 특히나 지방적자노선에서 손실분을 매꿀여지가생길가요? 수서ktx경우에는요 그럼에도 민영화없다고 장관이 발표했어도 운영주체분리가 프랑스민영화시초라고함

  • 8 0
    나쁜 새누리당

    박근혜와 새누리당의 지지율이 낮아지면 철도를 팔아먹을 수 없다.

  • 6 0
    프랑스전철밟을까?

    "프랑스에는 철도 관리·운영 분야에 다국적 기업들이 존재한다. 해당 기업들은 자신들의 시장을 확보하는 데 관심이 높다. 한국으로서는 굉장히 불행한 일이다" 아슬락센 의장의 일갈

  • 6 0
    GPA부실처리의혹?

    아슬락센 의장은 최근 박근혜 대통령이 유럽 순방 중 프랑스 기업인들 앞에서 도시철도 시장을 비롯한 한국 철도시장 진출을 약속한 뒤 세계무역기구(WTO) 정부조달협정(GPA) 개정을 밀실처리한 사실에 대해서도 "한마디로 한국의 자산을 외국 민간기업에 팔아넘기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 5 0
    운영분리민영화의혹

    모든 철도 민영화는 철도의 운영을 분리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불행하게도 한국에서는 이 단계가 시작됐다."
    외슈타인 아슬락센(62·사진) 국제운수노련(ITF) 철도분과 의장의 말씀 프랑스는 그런운영분리의역사를 가졌고 다국적기업들이 철도분야참여한상태같습니다 그런면에서 운영을 분리한후에 의사회에서 의결권행사를 통해서 바꾸면 민영자본에게 넘겨지게되는걸까요?

  • 5 0
    파업하는 이유일까?

    "모든 철도 민영화는 철도의 운영을 분리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불행하게도 한국에서는 이 단계가 시작됐다."
    외슈타인 아슬락센(62·사진) 국제운수노련(ITF) 철도분과 의장의 일갈이다. 아슬락센 의장은 철도노조 파업을 지지하고 한국 정부와 코레일의 노동기본권 침해를 감시하기 위해 지난 11일 6명의 ITF 대표단과 함께 방한했다.

  • 13 16
    IMF는 있었다.

    IMF는 있었다.
    막았다.
    김/노에서 다 막았다.
    또 풀었다.
    쥐품닭이 다 풀었다.
    해결책은??
    없다...
    코레일도 파리에 팔고 왔다.
    쥐엠대우에도 노동권을 다 팔고 왔다.
    제2의 IMF도 가져왔다.
    지난 6년동안 모조리 다 퍼줬다..
    쥐품닭이..
    막지 않을개??

  • 13 14
    이명박근혜는...

    이명박근혜는...
    국민이 과반으로 찍어 주지 않았다는 결론이다...
    국민의 과반은 문재인을 찍었다.
    단지,,,
    부정으로,
    선관위 조작으로,
    관권 조작으로,
    숫자만 5.16=>51.6%나왔을 뿐이다.
    국민들은 욕할 자격이 있다.
    무자격 박근혜에게...

  • 5 3
    걷다

    "1996년 12월 26일 아침에 노동법을 기습처리한 뒤
    당시 우리는 승리했다고 양지탕에 가서 축배를 들었는데
    이것이 YS정권 몰락의 신호탄이 됐고
    곧바로 한보사건이 터지고
    IMF 구제금융을 받으면서 50년 보수정권을 진보에 넘겼다."
    -2010년 12월 13일, 한나라당 홍준표 최고위원

  • 10 13
    12.12사태

    ★고대생 "안녕들 하십니까" 벽보, 타 대학으로 확산
    http://bit.do/e5u2
    세상 일에 무관심한 청년들에게 ‘안녕들 하십니까?’라고 묻는 고
    려대 학생 주현우씨(27)의 벽보가 다른 대학으로 확산되고 있다. ‘
    안녕들하십니까’라는 이름으로 개설된 페이스북 페이지는 하룻밤
    사이 3000여명이 ‘좋아요’를 눌렀다.

  • 10 0
    욕영수

    최연혜 코레일 사장
    "오늘 내 복귀 안하면 파업참가자 전원 직위해제"
    http://www.vop.co.kr/A00000708592.html
    한조디로 요랬닭 죠랬닭 해대는 최연혜는 낙하부대원....

  • 7 4
    여여

    노동법이 통과 안되서 imf 온게 아니라
    노동법 통과 후에 imf 왔다
    그리고 노동법통과는 96년 김영삼 정권이었다

  • 11 13
    박정회

    ★최연혜 코레일 사장, 취임 전엔
    "경쟁 도입은 국가경제 파탄"이라더니…
    http://is.gd/3atBer
    코레일 '수서발 KTX 자회사 법인 설립' 의결 강행
    지난해 칼럼에선 "민간 참여는 자가당착" 맹비난
    파업 나선 '철도 노조'의 주장과 별반 다르지 않아
    1년 11개월 사이에 전혀 다른 말을 하고 있는 셈.

  • 6 1
    ㅋㅋㅋ

    코레일이 진짜 뭔가 내놓고 민영화 하고 싶으면
    방만경영했던 대가리급이상들 다 쳐내고 책임묻고
    민영화 했다 다시 국유화했던 사업(ex 인천공항철도) 책임자 다 쳐내고 해라
    성과급 다 몰수하고

  • 2 9
    장성택

    노동법 통과 반대로 나라를 imf 몰고간 뒤, 지가 정권잡자 바로 통과시킨 개놈 반복하냐?

  • 8 7
    000

    이명박그네찍은 궁민들아 너희들이 기다리던 공공요금 줄인상이 개봉박두를 기다리고 있다.
    처자식들 한숨소리 곧 듣게 될것이다..
    산다는것이 얼미나 처참한 것인지 마음껏 즐기려므나.ㅎㅎ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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