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10조원도 조달 못하다니...부가세 인상해야"
"지하경제 양성화로 어떻게 174조 조달하나"
김종인 전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은 18일 "소득세 세제개편은 왜 하려고 했는지 납득을 못하겠다"며 정부를 비판했다.
김 전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세제개편의 기본방향' 세미나 특강에서 "계획대로 못 하고 반응이 나쁘니까 뒤로 백(후퇴)해서 실효성도 없고 세수확보에도 도움이 안되는 세제개편안이 나왔다"며 앞서 조원동 경제수석의 '거위털 뽑기' 발언을 힐난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특히 기초노령연금 파동을 거론하며 "기초연금 20만원씩 주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해서 만들었다"며 "10조원 미만 정도를 확보해야 한다고 판단했는데 전체 360조원에 달하는 예산 중 10조원을 끄집어 내지 못하는 것은 능력의 문제"라고 힐난했다.
그는 정부가 복지재원 조달 방안으로 제시한 지하경제 양성화와 관련해서도 "지하경제가 얼마냐고 정확하게 예견하는 사람도 없다"고 "지금도 대통령에게 지하경제 양성화로 174조원을 확보할 수 있다고 막연히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그는 그러면서 복지재원 조달 방안으로 "현실하고 거리가 먼 얘기가 아니냐고 하지만 어쩔 수 없이 부가가치세를 건들지 않고는 한국의 세수 증대는 불가능하다"며 부가세 인상을 주장했다.
그는"우리가 조세부담률을 현재 수준에 놓고서 복지 운운하는 건 넌센스"라며 "내년에 가면 장기적인 세수확보를 위해서 전면적 세제개혁할 수 있겠나? 선거가 목전에 있기 때문에 정당들이 세제개편을 안 하려 한다. 소득세든 부가가치세든 개편을 하면 국민들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에 말을 못하게 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계획대로 하지 못하고 반응이 나쁘니 뒤로 후퇴해서 실효성 없고 세수확보에도 도움이 안 된다"며 "정당이 과감하게 세제에 대한 개편방안을 모색하고 부가가치세 증세를 위한 용단을 내려야한다"고 부가세 인상을 거듭 주장했다.
김 전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세제개편의 기본방향' 세미나 특강에서 "계획대로 못 하고 반응이 나쁘니까 뒤로 백(후퇴)해서 실효성도 없고 세수확보에도 도움이 안되는 세제개편안이 나왔다"며 앞서 조원동 경제수석의 '거위털 뽑기' 발언을 힐난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특히 기초노령연금 파동을 거론하며 "기초연금 20만원씩 주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해서 만들었다"며 "10조원 미만 정도를 확보해야 한다고 판단했는데 전체 360조원에 달하는 예산 중 10조원을 끄집어 내지 못하는 것은 능력의 문제"라고 힐난했다.
그는 정부가 복지재원 조달 방안으로 제시한 지하경제 양성화와 관련해서도 "지하경제가 얼마냐고 정확하게 예견하는 사람도 없다"고 "지금도 대통령에게 지하경제 양성화로 174조원을 확보할 수 있다고 막연히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그는 그러면서 복지재원 조달 방안으로 "현실하고 거리가 먼 얘기가 아니냐고 하지만 어쩔 수 없이 부가가치세를 건들지 않고는 한국의 세수 증대는 불가능하다"며 부가세 인상을 주장했다.
그는"우리가 조세부담률을 현재 수준에 놓고서 복지 운운하는 건 넌센스"라며 "내년에 가면 장기적인 세수확보를 위해서 전면적 세제개혁할 수 있겠나? 선거가 목전에 있기 때문에 정당들이 세제개편을 안 하려 한다. 소득세든 부가가치세든 개편을 하면 국민들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에 말을 못하게 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계획대로 하지 못하고 반응이 나쁘니 뒤로 후퇴해서 실효성 없고 세수확보에도 도움이 안 된다"며 "정당이 과감하게 세제에 대한 개편방안을 모색하고 부가가치세 증세를 위한 용단을 내려야한다"고 부가세 인상을 거듭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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