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붕괴, 朴대통령 당선후 열달 연속 감소
무서운 속도의 자영업 붕괴에 정부 속수무책
올 들어 10개월 연속 자영업자가 줄어들면서 자영업자 붕괴가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13일 통계청이 발표한 '10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는 2천554만5천명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47만6천명 늘어나면서 3개월 연속 40만명선 증가세를 보였다.
그러나 청년층(15~29세)과 자영업자는 예외였다.
청년층 실업률은 7.8%로 작년 같은 달의 6.9%보다 0.9%포인트 높아졌다. 20대 '쉬었음 인구' 역시 10.6%(2만8천명) 증가해 취업을 포기한 젊은이들이 늘었음을 시사했다.
자영업자는 상황이 더 심각해 6만6천명(-1.1%) 줄어들면서 10개월째 감소세를 보였다.
자영업자는 박근혜 후보가 당선된 직후인 지난 1월 2만1천명이 줄어들면서 18개월만에 감소세로 돌아선 것을 시작으로 2월 1만5천명, 3월 4만8천명, 4월 9만명, 5월 11만7천명, 6월 10만4천명, 7월 11만3천명, 8월 5만7천명, 9월 7만9천명에 이어 10월에 6만6천명 감소하는 등 무서운 속도로 붕괴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무서운 속도로 붕괴가 이뤄지다 보니, 전체 경제활동 인구 가운데 자영업자가 차지하는 비중도 지난 4월 22.8%(571만6천명)로 통계를 잡기 시작한 이래 최저치로 떨어지더니 계속 비중이 낮아지고 있다.
자영업자 붕괴는 곧바로 가게 등에서 함께 일하는 무급가족종사자 고용 감소로 이어지면서 실제 고용 감소 규모는 더 크다.
자영업자 붕괴는 연관산업에도 타격을 가하고 있다. 대표적 피해업종이 골프장으로, 골프장은 주요고객이던 자영업자들이 붕괴되면서 손님이 크게 줄어 무더기 연쇄도산 위기를 맞고 있다.
이처럼 자영업자 붕괴에 대해 정부는 자영업이 너무 과포화 상태인만큼 불가피한 구조조정이라는 인식을 내비치고 있으나, 문제는 이같은 자영업자 붕괴가 곧바로 실업수당 등 사회복지비 부담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재취업 등이 힘든 상태여서 자영업자 붕괴는 곧바로 과거 자영 요식업자들의 솥뚜껑 시위에서 볼 수 있듯 사회·정치적 불안으로 이어질 개연성이 높아 향후 정부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13일 통계청이 발표한 '10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는 2천554만5천명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47만6천명 늘어나면서 3개월 연속 40만명선 증가세를 보였다.
그러나 청년층(15~29세)과 자영업자는 예외였다.
청년층 실업률은 7.8%로 작년 같은 달의 6.9%보다 0.9%포인트 높아졌다. 20대 '쉬었음 인구' 역시 10.6%(2만8천명) 증가해 취업을 포기한 젊은이들이 늘었음을 시사했다.
자영업자는 상황이 더 심각해 6만6천명(-1.1%) 줄어들면서 10개월째 감소세를 보였다.
자영업자는 박근혜 후보가 당선된 직후인 지난 1월 2만1천명이 줄어들면서 18개월만에 감소세로 돌아선 것을 시작으로 2월 1만5천명, 3월 4만8천명, 4월 9만명, 5월 11만7천명, 6월 10만4천명, 7월 11만3천명, 8월 5만7천명, 9월 7만9천명에 이어 10월에 6만6천명 감소하는 등 무서운 속도로 붕괴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무서운 속도로 붕괴가 이뤄지다 보니, 전체 경제활동 인구 가운데 자영업자가 차지하는 비중도 지난 4월 22.8%(571만6천명)로 통계를 잡기 시작한 이래 최저치로 떨어지더니 계속 비중이 낮아지고 있다.
자영업자 붕괴는 곧바로 가게 등에서 함께 일하는 무급가족종사자 고용 감소로 이어지면서 실제 고용 감소 규모는 더 크다.
자영업자 붕괴는 연관산업에도 타격을 가하고 있다. 대표적 피해업종이 골프장으로, 골프장은 주요고객이던 자영업자들이 붕괴되면서 손님이 크게 줄어 무더기 연쇄도산 위기를 맞고 있다.
이처럼 자영업자 붕괴에 대해 정부는 자영업이 너무 과포화 상태인만큼 불가피한 구조조정이라는 인식을 내비치고 있으나, 문제는 이같은 자영업자 붕괴가 곧바로 실업수당 등 사회복지비 부담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재취업 등이 힘든 상태여서 자영업자 붕괴는 곧바로 과거 자영 요식업자들의 솥뚜껑 시위에서 볼 수 있듯 사회·정치적 불안으로 이어질 개연성이 높아 향후 정부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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